일선 검사들, 검찰개혁위 권고안에 '반발' 확산..."정치적 독립 침해"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일선 고검장에 분산하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낸 뒤 일선 검사들이 정치적 독립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남수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 30일 검찰 내부통신방에 올린 게시글에는 김 검사 주장에 공감한다는 댓글이 2백 개 이상 달렸습니다.

앞서 김 검사는 검찰개혁위 권고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다며 법무부가 수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을 올린 검사들도 대부분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법무부가 이번 권고안을 불수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재직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은 하루하루 사건 처리로 고생하는 후배들이 이런 글까지 써야 하는 현실이 부끄럽고 선배로서 죄송하다며, 법무부도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지휘했던 송경호 수원지검 여주지청장과 조 전 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 대변인이었던 박재억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등도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