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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이 오는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협의체를 통한 현안 논의를 의료계에 다시 제안했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주 중 첫 회의를 열자고 요청했습니다.
또 협의체 안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 분과를 구성해서 지역 의사의 적정 배치 방안, 지역 가산 수가 도입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의협과의 대화는 쉽지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현재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크고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대비도 시급하다며 논의만 계속하는 해묵은 과제로 남길 게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 병원협회 등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각 지자체에는 해당 지역 병원과 의원의 휴진 계획을 신고받도록 했고 일정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면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리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병원협회와는 14일 집단 휴진에 전공의뿐 아니라 전임의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필수유지 의료 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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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의체 안에 지역의료 격차 해소 분과를 구성해서 지역 의사의 적정 배치 방안, 지역 가산 수가 도입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의협과의 대화는 쉽지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현재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크고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대비도 시급하다며 논의만 계속하는 해묵은 과제로 남길 게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체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 병원협회 등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각 지자체에는 해당 지역 병원과 의원의 휴진 계획을 신고받도록 했고 일정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면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리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병원협회와는 14일 집단 휴진에 전공의뿐 아니라 전임의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필수유지 의료 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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