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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 정책을 철회해야 파업을 유보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온라인 백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됐던 사안이고 정책을 철회하란 것은 정책 자체가 백지화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폐기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간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사회적 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속에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진료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열어놨는데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최대한 의료계와 합의해 이런 법적 절차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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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속에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진료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열어놨는데 이에 대해 손 대변인은 최대한 의료계와 합의해 이런 법적 절차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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