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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택수 / 리얼미터 대표,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추석 전 지급을 위해서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는 대신 업종별 일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우려와 업종별 형평성 논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YTN 여론조사에서는 선별지급과 전 국민 지급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민심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먼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택수]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갔지만 당정청의 입장은 대략 방향이 정해졌는데 여전히 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할 때도 선별일지 아니면 전체 다 지급할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급 찬반에 대한 찬성이 6:3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요.
또 선별지급이냐 아니면 전체 다 지급하느냐에 대해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지난 3월 말에 저희가 동일한 형태로 조사했을 때 사실은 선별지급이 원래는 많이 높았었는데요. 당시에도 당정청이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선별지급은 조금 낮아지고 보편적 지급,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이 여론이 많이 높아졌었는데 그래도 지금처럼 팽팽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은 민주당 내에서도 잠룡들 간에도 논란이 되고고 그러다 보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여론이 지금 보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찬반 여론을 보면 찬성이 우세합니다마는 지난 8월 말에 비슷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찬성 여론이 16%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최영일]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 이게 한 달 전에는 더 높았고 지금은 떨어진 거예요. 70% 중반대에서 60%로 떨어진 겁니다. 이 정도의 국민들은 찬성을 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주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우선은 8월에는 8월 말까지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다 쓸 수 있는 마감기한이었습니다.
저는 쓰지 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당시에 기부하겠다는 분이 초기에는 많았지만 사실은 쓰는 거나 기부하는 거나 다 기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들 또 쓰신 흐름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2차 재난지원금 생각할 때는 1차 재난지원금을 쓸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기분이 좋았죠. 가족끼리 외식들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이성적인. 이것이 나 개인에게는 돈을 받아서 쓰면 좋지만 과연 국가 경제에 무리가 없을까, 괜찮을까 하는 숙고를 하는 국민들이 다소 늘어났고 이 과정에 정치권의 설득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편이냐 선별이냐가 정답이 없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지표에 나타나는 거예요. 팽팽한데 누가 이게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오답인지 알겠습니까? 사실은 정답이 없는 것이고 가는 것이 길이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역사상 처음 국가가 전체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하자는 건데 글쎄, 괜찮을까 하는 국민들의 고민이 다소 높아졌다라고 보고 그리고 팽팽하다는 것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것이 정답인지, 옳은 길인지 모르겠지만 가긴 가야 하는데 신중하게 가자라고 하는. 재정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조금 귀담아듣는 쪽으로 설득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나랏빚 증가와 같은 국가 경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고민도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셨던 것 같은데 이념별, 지역별.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택수]
예상했던 대로 여당 지지층은 당정청의 입장에 공감하는 일종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당 지지층은 찬성이 좀 높았고요. 반면에 야당 지지층은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진보라든지 보수층도 마찬가지의 경향성을 보였고요. 다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도층이라든지 또 무당층, 이 계층은 전체 의견을 좌우하는. 그래서 찬성 의견이 대략 20~30%포인트씩 높았습니다.
무당층은 한 20%포인트, 그다음에 중도층은 3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나서 전체 의견, 대략 6:3의 의견으로 귀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지금 이념 성향들에서 보수층에서 51.5%가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최영일]
지금 이게 사실은 정치와 이념이라는 파라미터를 대입해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정답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순수한 의미의 시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내 일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나아가서 2차적으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보다는 오히려 요즘에는 너무 정부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부딪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 보면 이 정책 결정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정부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는 준다. 그러면 정부가 주게 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야권 지지층들은 정부가 이렇게 국가 재정을 풀어서 포퓰리즘이라고 과거에 비판해 왔던 선심성 정치를 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다소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가 다른 지표들도 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정당 지지층과 상관없이 일단 우리가 1차를 한번 체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큰 문제가 없는 것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체감효과가 있는 것도 우리가 같이 교차해서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표님,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로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이택수]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찬성 의견이 비수도권보다 한 1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고요. 반대 의견은 5%포인트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집중된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이 수도권 자영업자들한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지금 끼치고 있기 때문에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 같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지금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수도권에 계신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라는 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서도 이미 보여드렸습니다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한 그래픽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급 대상을 놓고 말이 많은데 여론조사 결과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49.3%, 전 국민 지급이 45.8%로 팽팽했고요. 세부로 나눠서 봤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이택수]
지난 8월달 조사는 저희가 보기 문항이 반대하고 지급할 경우에는 선별이냐 아니면 전 국민 지급이냐 이렇게 같이 물어봤었는데요.
당시에 8월 말 조사는 오차범위 내에서 전 국민 지급이 4%포인트가량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선별적 지급. 그러니까 이게 오차범위 내 격차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는 오차범위 내에서 표집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변별력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오차범위를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당정청의 입장이 지금 선별로, 또 맞춤형 지급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진보층이 선별적 지급 의견으로 조금 더 돌아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념 성향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최영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부분은 국가 재정으로 국민 생계를 지원한다고? 안 돼. 이게 보수 성향. 그리고 정부가 돈을 풀어야죠. 이게 진보 성향.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굳이 한다면 보편이 진보, 선별이 보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식이 지금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택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팽팽한 여론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내부의 정당 지지나 이념 성향을 분석해 주셔서 진보 쪽이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 그리고 푼다면 보편이 좋다인데 이 비율도 약간은 보수와 경계선 내에서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알 수 없고 정부가 선별을 결정을 했고 야당은 선별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도 나서서 재정에 한계가 있다. 다 주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다소 설득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정책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했죠. 이제는 신임 당 대표가 된 이낙연 집권여당의 민주당 대표도 했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그널로 봤을 때 야당은 지금 보편으로 주자,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미 결정된 공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는 것으로 간다. 그리고 준다면 선별이다. 이쪽 흐름으로 여론도 조금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여론이 여기에 반대논리를 내세우기에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일관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층들도 같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 다수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연령별로는 4050 세대에서 전 국민 지급이 좀 더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이택수]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학부모 세대 중에서도 40대는 중고생 학부모들이 많고요. 또 50대는 대학생 학부모 세대인데 재정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렵죠. 특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여론은 학생층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40~50대 세대와 또 자녀 입장에서, 20대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학생층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국민 지급 입장이 높게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전 국민 지급이 높게 나왔어요. 물론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에 무직과 또 학생층과 또 농림어업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이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전 국민 지급을 해야 되느냐, 선별지급 해야 되느냐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사실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지금 정부는 선별보다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여러 가지로 표현에 있어요. 일괄지급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 지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맞춤형 선별 집중 지원 이렇게 말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특정한 대상만 주느냐, 전체를 일괄적으로 다 주느냐, 이 차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좀 묘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여야가 격돌을 해야 돼요. 지금 이택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야권에서도 전 국민 지급해 달라. 이게 한 세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1차 때를 경험해 보니까 내 생활에 도움이 되더라. 생계에 작은 보탬이 되더라. 한 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실리적인 주장이 우리 국민 개개인이 담겨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당이 하는 거니까 일단 반대해야지, 이런 또 이념이나 지지정당 성향도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국민의힘은 선별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당과 같은 맥락인데 지지층들은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여기에 이념성향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선별과 보편의 충돌이 여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거 정치권에서 보기 힘든 일이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어찌 보면 보편주의자의 기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용한다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이게 일요일날 파장이 좀 있었죠. 일요일 새벽에 사실 미안합니다라는 SNS 글은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젊은 부부에게 미안하다는 감성적인 글이에요. 새벽에 올라온 글이기도 하고 결혼반지를 팔고 함께 울어야 했던 젊은 부부의 글을 인용해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그런데 그 한 줄이 문제였어요. 한 줄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뻔히 느껴진다라고 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어찌 보면 정부, 청와대, 당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같은 여당의 최고위원인 신동근 위원하고 부딪침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앵커]
그런데 7일에 또 글을 올렸는데 정부 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다, 변함없는 나의 충정이다.
[최영일]
그게 그다음으로 올라온 게 오직 충정으로, 충심으로 당정청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번복을 했습니다마는 그 새벽에 올린 글의 파장은 사실은 굉장히 여당 내에는 잔불로 남아있어서 이것이 잘 봉합이 될지 또는 이것이 또 다른 제2의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앞으로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을 시행하고 사실은 여기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우의 수로 갈래를 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급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논란이 있었는데 피해 업종 일괄지급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지원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택수]
케이스별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창업하지 않고 올해 초에 창업한 분들은 작년 매출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소외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당국에서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잘 처리해 주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요.
또 가령 대리운전기사의 경우에, 택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추가로 근무해서 매출이 줄어들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번 선별지급, 맞춤형 지급의 결정이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나 이낙연 대표도 굉장히 고심을 했을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진보층은 당의 결정에 따라가는, 동조하는 이런 여론 지표가 나타났는데 일단은 선별지급 쪽으로 여론이 조금씩 더 기울어간다는 점은 일단 당정청에서는 안도할 수 있는 지표 같은데요.
일단 당정청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원 마련과 관련된 국회 내에서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YTN 여론조사 결과를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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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택수 / 리얼미터 대표,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추석 전 지급을 위해서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는 대신 업종별 일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우려와 업종별 형평성 논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YTN 여론조사에서는 선별지급과 전 국민 지급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민심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먼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택수]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갔지만 당정청의 입장은 대략 방향이 정해졌는데 여전히 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할 때도 선별일지 아니면 전체 다 지급할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급 찬반에 대한 찬성이 6:3 정도로 높게 나타났고요.
또 선별지급이냐 아니면 전체 다 지급하느냐에 대해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는데 지난 3월 말에 저희가 동일한 형태로 조사했을 때 사실은 선별지급이 원래는 많이 높았었는데요. 당시에도 당정청이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선별지급은 조금 낮아지고 보편적 지급,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이 여론이 많이 높아졌었는데 그래도 지금처럼 팽팽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은 민주당 내에서도 잠룡들 간에도 논란이 되고고 그러다 보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여론이 지금 보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찬반 여론을 보면 찬성이 우세합니다마는 지난 8월 말에 비슷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찬성 여론이 16%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최영일]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 이게 한 달 전에는 더 높았고 지금은 떨어진 거예요. 70% 중반대에서 60%로 떨어진 겁니다. 이 정도의 국민들은 찬성을 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주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우선은 8월에는 8월 말까지가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다 쓸 수 있는 마감기한이었습니다.
저는 쓰지 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당시에 기부하겠다는 분이 초기에는 많았지만 사실은 쓰는 거나 기부하는 거나 다 기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들 또 쓰신 흐름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2차 재난지원금 생각할 때는 1차 재난지원금을 쓸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기분이 좋았죠. 가족끼리 외식들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이성적인. 이것이 나 개인에게는 돈을 받아서 쓰면 좋지만 과연 국가 경제에 무리가 없을까, 괜찮을까 하는 숙고를 하는 국민들이 다소 늘어났고 이 과정에 정치권의 설득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편이냐 선별이냐가 정답이 없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지표에 나타나는 거예요. 팽팽한데 누가 이게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오답인지 알겠습니까? 사실은 정답이 없는 것이고 가는 것이 길이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역사상 처음 국가가 전체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하자는 건데 글쎄, 괜찮을까 하는 국민들의 고민이 다소 높아졌다라고 보고 그리고 팽팽하다는 것에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것이 정답인지, 옳은 길인지 모르겠지만 가긴 가야 하는데 신중하게 가자라고 하는. 재정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조금 귀담아듣는 쪽으로 설득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나랏빚 증가와 같은 국가 경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고민도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셨던 것 같은데 이념별, 지역별.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택수]
예상했던 대로 여당 지지층은 당정청의 입장에 공감하는 일종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당 지지층은 찬성이 좀 높았고요. 반면에 야당 지지층은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진보라든지 보수층도 마찬가지의 경향성을 보였고요. 다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도층이라든지 또 무당층, 이 계층은 전체 의견을 좌우하는. 그래서 찬성 의견이 대략 20~30%포인트씩 높았습니다.
무당층은 한 20%포인트, 그다음에 중도층은 3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나서 전체 의견, 대략 6:3의 의견으로 귀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지금 이념 성향들에서 보수층에서 51.5%가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최영일]
지금 이게 사실은 정치와 이념이라는 파라미터를 대입해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정답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순수한 의미의 시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내 일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나아가서 2차적으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보다는 오히려 요즘에는 너무 정부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부딪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 보면 이 정책 결정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정부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는 준다. 그러면 정부가 주게 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안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야권 지지층들은 정부가 이렇게 국가 재정을 풀어서 포퓰리즘이라고 과거에 비판해 왔던 선심성 정치를 해도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다소는 부정적인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가 다른 지표들도 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정당 지지층과 상관없이 일단 우리가 1차를 한번 체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큰 문제가 없는 것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체감효과가 있는 것도 우리가 같이 교차해서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표님,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별로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이택수]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찬성 의견이 비수도권보다 한 1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고요. 반대 의견은 5%포인트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집중된 거리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이 수도권 자영업자들한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지금 끼치고 있기 때문에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 같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지금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수도권에 계신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라는 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앞서서도 이미 보여드렸습니다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한 그래픽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급 대상을 놓고 말이 많은데 여론조사 결과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49.3%, 전 국민 지급이 45.8%로 팽팽했고요. 세부로 나눠서 봤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이택수]
지난 8월달 조사는 저희가 보기 문항이 반대하고 지급할 경우에는 선별이냐 아니면 전 국민 지급이냐 이렇게 같이 물어봤었는데요.
당시에 8월 말 조사는 오차범위 내에서 전 국민 지급이 4%포인트가량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선별적 지급. 그러니까 이게 오차범위 내 격차이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는 오차범위 내에서 표집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변별력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오차범위를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당정청의 입장이 지금 선별로, 또 맞춤형 지급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진보층이 선별적 지급 의견으로 조금 더 돌아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념 성향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최영일]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부분은 국가 재정으로 국민 생계를 지원한다고? 안 돼. 이게 보수 성향. 그리고 정부가 돈을 풀어야죠. 이게 진보 성향.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굳이 한다면 보편이 진보, 선별이 보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식이 지금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택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팽팽한 여론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내부의 정당 지지나 이념 성향을 분석해 주셔서 진보 쪽이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 그리고 푼다면 보편이 좋다인데 이 비율도 약간은 보수와 경계선 내에서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알 수 없고 정부가 선별을 결정을 했고 야당은 선별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별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도 나서서 재정에 한계가 있다. 다 주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다소 설득된 측면이 있다.
정부가 정책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했죠. 이제는 신임 당 대표가 된 이낙연 집권여당의 민주당 대표도 했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그널로 봤을 때 야당은 지금 보편으로 주자,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미 결정된 공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는 것으로 간다. 그리고 준다면 선별이다. 이쪽 흐름으로 여론도 조금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여론이 여기에 반대논리를 내세우기에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일관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층들도 같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 다수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연령별로는 4050 세대에서 전 국민 지급이 좀 더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이택수]
40대와 50대의 경우에는 학부모 세대 중에서도 40대는 중고생 학부모들이 많고요. 또 50대는 대학생 학부모 세대인데 재정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렵죠. 특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여론은 학생층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40~50대 세대와 또 자녀 입장에서, 20대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학생층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국민 지급 입장이 높게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전 국민 지급이 높게 나왔어요. 물론 오차범위 내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에 무직과 또 학생층과 또 농림어업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이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전 국민 지급을 해야 되느냐, 선별지급 해야 되느냐를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사실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지금 정부는 선별보다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여러 가지로 표현에 있어요. 일괄지급도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 지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맞춤형 선별 집중 지원 이렇게 말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특정한 대상만 주느냐, 전체를 일괄적으로 다 주느냐, 이 차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좀 묘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여야가 격돌을 해야 돼요. 지금 이택수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야권에서도 전 국민 지급해 달라. 이게 한 세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1차 때를 경험해 보니까 내 생활에 도움이 되더라. 생계에 작은 보탬이 되더라. 한 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실리적인 주장이 우리 국민 개개인이 담겨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당이 하는 거니까 일단 반대해야지, 이런 또 이념이나 지지정당 성향도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국민의힘은 선별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당과 같은 맥락인데 지지층들은 정부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주장도 여기에 이념성향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선별과 보편의 충돌이 여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거 정치권에서 보기 힘든 일이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어찌 보면 보편주의자의 기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용한다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이게 일요일날 파장이 좀 있었죠. 일요일 새벽에 사실 미안합니다라는 SNS 글은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젊은 부부에게 미안하다는 감성적인 글이에요. 새벽에 올라온 글이기도 하고 결혼반지를 팔고 함께 울어야 했던 젊은 부부의 글을 인용해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그런데 그 한 줄이 문제였어요. 한 줄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뻔히 느껴진다라고 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어찌 보면 정부, 청와대, 당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같은 여당의 최고위원인 신동근 위원하고 부딪침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앵커]
그런데 7일에 또 글을 올렸는데 정부 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다, 변함없는 나의 충정이다.
[최영일]
그게 그다음으로 올라온 게 오직 충정으로, 충심으로 당정청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번복을 했습니다마는 그 새벽에 올린 글의 파장은 사실은 굉장히 여당 내에는 잔불로 남아있어서 이것이 잘 봉합이 될지 또는 이것이 또 다른 제2의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앞으로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을 시행하고 사실은 여기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이재명 지사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우의 수로 갈래를 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급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논란이 있었는데 피해 업종 일괄지급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지원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택수]
케이스별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창업하지 않고 올해 초에 창업한 분들은 작년 매출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소외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당국에서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잘 처리해 주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요.
또 가령 대리운전기사의 경우에, 택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추가로 근무해서 매출이 줄어들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번 선별지급, 맞춤형 지급의 결정이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나 이낙연 대표도 굉장히 고심을 했을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진보층은 당의 결정에 따라가는, 동조하는 이런 여론 지표가 나타났는데 일단은 선별지급 쪽으로 여론이 조금씩 더 기울어간다는 점은 일단 당정청에서는 안도할 수 있는 지표 같은데요.
일단 당정청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원 마련과 관련된 국회 내에서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YTN 여론조사 결과를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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