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이 등본 떼고 판매...24억 이득 본 40대 구속

불법 프로그램으로 수수료 없이 발급받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판매해 24억 원어치 부당이득을 본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21일)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47살 IT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체 개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열람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동산 정보 260만 건을 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한 건에 700원인 열람 수수료를 아껴, 2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렇게 얻은 등본 86건을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에 판매해 4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범죄를 막기 위해 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등기소의 결제시스템과 보안정책을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손효정[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