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출범..."수용자 인권 향상"

법무부가 수용자의 인권향상과 교정행정 혁신을 위한 '교정개혁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위원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진단한 뒤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처우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정 역량의 강화를 통해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률을 낮춰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