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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울산의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조금 전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다. 일단은 사망자가 1명도 나오지 않는 등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고가사다리차 부족 문제 등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고를 비롯해서 오늘 정치권 주요 이슈,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소식 들으시고 두 분 모두 다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15시간 넘게 탔고요. 주민들이 모두 대피를 했습니다.
그러나 90여 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3명의 중상자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소방 당국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다, 아니면 조금 부족했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수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그나마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풍 속에서 이 화재를 진압한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 12월달에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가 기억이 나고 2018년 1월에 또 밀양의 화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컨트롤타워를 잘 만들고 소방자원을 잘 동원해서 초기 대응을 잘하고 할 것인가가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죠.
그런 사회적 합의 결과로 올해 2020년 4월 1일 소방직의 중앙직화,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고성 산불 때 우리가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모든 소방차가 강원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장관을 생중계하면서 우리가 봤고 고성 산불 정도면 미국 같은 선진국도 약 두 달 정도 진압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데 이틀, 3일 만에 진압한 그런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번 화재의 문제점들을 분석을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비로소 이제 화재에 대한 소방 정책이 종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올해가 원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짚어가면서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님, 고층 화재인데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대요. 앞서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70m 높이까지 올라가는 고가 사다리차가 10대밖에 없답니다.
[김병민]
전국에 10대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상 30층 이상 되는 고층 건축물이 대한민국 전국에 4692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층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고가 사다리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번 화재 사건 속에서도 이 고가 사다리차가 도착하는 데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앵커]
부산에서 왔다니까요. 울산에는 없었습니다.
[김병민]
그 오는 시간들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초창기에 미리, 사전에 이런 장비들이 조금 더 많이 보급될 수 있었더라면 화재 진압에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천만 다행인 것은 박수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명피해가 없도록 초기에 신속하게 대피를 했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제천 화재 참사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했던 모습들을 보면 소방 공무원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합심해서 그래도 인명피해를 최소화시켰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화재 참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대비를 잊어버리기 바쁩니다. 평상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소방도로의 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정부가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되는지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꼼꼼이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다음 주 국회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또 현안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 화재 화면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우 놀라셨을 겁니다.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건물 건축 자재 자체가 가연성 건축자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원 활동하실 때부터 이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제가 19대 국토교통위원으로 4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진행자가 말씀하신 이 건물 내벽, 외벽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법적인 장치가 미비해서, 저도 어제 건물 화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건물 전체가 불덩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물 외장재에 가연성이 있는 재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잘 점검해 보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 왔던 기업 구조에서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이런 외장재, 내장재에서 꼭 중요한 부분들은 불연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마련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병민 위원님도 예산과 정책을 말씀하셨어요. 잘하셨는데 2017년, 2018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화재가 나면서 여러 가지 반성들이 일어나면서 예산 확보에도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전국적으로 했고 헬기를 도입하면서 예산이 무려 35.3% 전년 대비 증가해서 증액이 됐지만 그다음 해에는 바로 또 예산이 12.1%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에는 작년보다는 9.7% 증가한 2206억 원이 현재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층 사다리가 우리나라에 10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문제, 시급하게 예산 빨리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이 충격적인데 전국에 우리 소방서가 약 1578개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소방복을 입으면 소방복 안에 들어 있는 화재 방어, 어떤 재료 때문에 일반 세탁기에다가 세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방화복 전용 세탁기가 있는데 이것이 확보된 곳이 절반인 804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화를 이룬 원년인 2020년을 계기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소방관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처우, 장비 이런 것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좀 대한민국 소방이 다시 나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앵커]
예산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써야 할 돈이 혹시 다른 데 쓰이는 것은 아닌지 꼼꼼이 살펴봐야 되겠어요.
[김병민]
맞습니다. 화재라는 게 내 삶에 한 번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저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파트에 있는 17층 건물 안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신속하게 소화기를 들고 진화에 나섰지만 만약에 집에 아무도 없었더라면 아파트 전체가 연소될 수 있을 정도의 화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쿨러 점검에서부터 아파트 내에 차들이 빼곡하게 있으면 소방차가 들어올 공간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노후된 밀집 주택가 같은 경우에도 소방도로 확보 문제부터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히 고층 건물은 스프링쿨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제도의 미비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동여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 보여준다고 했으니까요. 사후에 대책 어떻게 마련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글날 광화문 집회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오늘도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한 상황이고요. 어제 경찰청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벽은 오히려 방역의 최후 안전선이라는 각오로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한다. 특히 연휴 기간에 확산세를 차단해야 될 임무는 막중하다 하는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수 / 국민의힘 의원 : 불법집회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차벽까지 해야 하느냐? 과잉 대응이다, 민주주의 후퇴다, 비판이 많거든요. 한글날은 자랑스러운 날인데 차벽 설치가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10월 3일 집회 때도 그랬고요. 지금 10월 9일 집회 역시 여야 간의 입장 차가 도드라져보이는데요. 오늘도 일단 광화문에 차벽이 세워졌고요.
광화문 원천봉쇄를 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방역을 위해서는 차벽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입장이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저희도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바라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지난 8.15 집회가 미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실제로 8.15 집회에서 한 6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제2 유행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상향이 되면서 사실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 또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모들. 온 국민이 굉장히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 3일 개천절 때 정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자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 사실 8.15 때도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습니다마는 갑자기 그걸 이용해서 수만 명의 집회자들이 모이면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신과 트라우마 때문에 10월 3일날 강력한 조치를 했는데 다행히 10월 3일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지적대로 맞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고 이동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광화문을 가로질러서 건너가는 어떤 건널목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최소한 10월 3일보다는 조금 완화된 조치를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집권당으로서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야 간에 이렇게 큰 입장 차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약간은 일부 의원들, 그러니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다, 이런 차벽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는 명박산성에 빗대서 재인산성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방역은 핑계고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병민]
아무래도 방역을 너무 정치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아침에 광화문에서 방송이 있어서 아침 일찍 차를 타고 남산터널을 지나갑니다.
남산터널을 지나자마자부터 검문이 시작되는 상태라면 이게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과연 이 정도까지 과하게 광화문 광장 전체를 봉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국민적 궁금증이 생길 것이고요.
광화문을 중심으로 차가 지나갈 수 없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내려서 걸어가더라도 몇 걸음을 뗄 때마다 검문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때문에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다면 과연 무슨 목적 때문에 정부가 이 정도까지 과도한 대응을 하게 되는가?
일단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차를 통해서 드라이빙 스루 등의 집회를 예고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8월 15일 집회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확산 위기가 확대됐다는 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실 텐데요.
이것 이전에 한번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확대가 급격하게 있었던 게 이태원발 클럽 감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위험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을 봉쇄하듯이 다른 지역들을 봉쇄하거나 다른 국민들의 삶의 참여를 봉쇄할 것이냐고 하면 정부가 행하는 조치들에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방역의 정치화가 아니라고 정부가 주장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야당으로부터 그런 공세를 받을 빌미가 없도록 여기에 대한 주의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민변에서도 논평을 관련해서 냈는데요. 차벽 설치와 차량 집회 금지 등은 방역과 기본권, 인권 보장 가운데서 방역만을 고려한 조치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해쳤다는 비판을 한 건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아마 이번에는 집회 주최 측에서 좀 더 창의로운 생각을 해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모든 국민이 사실은 방역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의도, 그건 좀 과한 비판인 것 같고요. 지금 모여서 비판하지 않더라도 비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워낙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는 과한 비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회 주최 측도 그렇다면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유튜브를 활용한 의사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천절 그다음에 한글날 이런 집회,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창의로운 방법으로 한번 해봤으면 이런 갈등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굳이 그 방역에 방해가 되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부를 비판해 가면서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가? 오히려 여기에 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방역의 최우선이니까요. 그리고 국민의 집회의 자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국감이 시작이 됐는데요. 국감 초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해수부 해경 국감에서는 피격 공무원의 월북을 놓고 다시 격론이 벌어졌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실종 추정 시간에 따라서 사실 표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에 도착할 수 있는지.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김병민]
왜냐하면 해경이 피격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단정을 지었던 근거 중 하나가 그 당시 있었던 조류를 거슬러서 인위적인 노력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자체적인 의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감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인데요.
실종된 시간을 언제로 놓는지에 따라서 이 조류의 흐름에 따라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경에서 백 번 양보하더라도 이렇게 피격된 공무원이 일부 정황에 따라서 혹시 월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표현했다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뜨겁지는 않았을 텐데 있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한 대한민국 국민을 두고 월북했다라고 단정을 짓고 그 단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정부의 대응과 행태에 대해서 비판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진통 중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피살된 공무원의 형이라도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박수현]
당연히 이것은 정쟁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유가족의 아픈 마음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께 드린 고인의 아들의 편지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들이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국회에 나와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국회가 정쟁화되고 민생 국감이 실종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유가족의 뜻도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국민은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민 위원님께서 지적 잘하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해경의 중간 발표를 보고 아니, 왜 저렇게 발표를 할까. 저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의 발표는 틀림없이 야당의 정부 위원님들도 대체로 여기에 동의를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한국과 미국의 공동첩보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월북이 거의 정확해 보인다는 정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해경이 처음 발표할 때 그것만 발표했으면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미 공동첩보 자산에 의해서 보면 월북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한미 공동첩보 자산의 보호를 위해서 그 내용을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고민이다, 이 정도 했으면 그냥 거기서 깨끗하게 끝나는 것인데 거기에 슬리퍼가 어떻게 됐다, 조류가 어떻게 됐다.
개인 계좌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상하게 해보니까 구차해지는 거죠.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빌미도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처음에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동조사를 요구했고 유가족께서 UN에 또 조사를 요구했고, 오늘 그 UN의 특별보고관이 양쪽에 다 입장을 냈어요.
북한도 정확하게 입장을 내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도 월북의 증거가 있다면 밝혀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또 지난 27일날 NSC을 통해서 대통령이 북한에 정확한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정확한, 조건 없는 응답을 바라고 야당이 이번에 하여튼 UN에 어떤 요구를 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렇게 해야 북한이 압박을 받아서 공동조사에 응할 것이고, 우리 정부와 청와대의 대북협상력을 높여주는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병민 비대위원님,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있지 않습니까? 증인채택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래진 씨가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저희 YTN하고도 두 차례 했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입장을 충분히 아는데 꼭 국감장까지 나와야 하느냐, 이게 혹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김병민]
그런데 이래진 씨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숨진 공무원의 아들이 썼던 편지 내용들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정부에 의해서 발표하거나 공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내용에는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감에서의 증인채택을 통해서 언급하고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실제로 피감기관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우리 정부 측 기관들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될 텐데 여기서 위증을 하게 되면 그 위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또 국민들 앞에서 분명하게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을 끄집어낼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보고 있는 객관적인 궁금증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많은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공세에 놓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고려했을 때 이 증인 채택 하나 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곱씹어볼 대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방위에서 지금 합참국감에서 보면 첩보 내용이 공개되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첩보가 공개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서 반드시 공개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유해'라던지 '죽은 사람' 이런 단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월북이란 단어는 있었어요?]
[원인철 / 합참의장 : 지금 질의하시는 것들이 사실 다 저희 SI 정보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 무소속 의원 : 국회에서 SI 첩보 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군사 기밀 누설했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국회의원한테는 말 못 하게 하고 해경은 그걸 받아서 이용해서 발표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맞는 처사입니까?]
[원인철 / 합참의장 : SI를 저희가 다 준 게 아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내용을 저희가 제공한 것입니다.]
[홍준표 / 무소속 의원 : 그럼 국회의원들이 전부 해경보다 훨씬 못하네. 해경보다 국회의원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부 바보로 취급되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답변 중에 SI라고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스페셜 인포메이션, 어떤 뜻 같은데요. 이 SI라면 어떻게 취합되는 정보이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인지 박수현 위원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박수현]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를 케이스로 들어본다면 처음에 공무원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되고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아마 대한민국 공무원이 월북했을 거라는 상상을 안 했을 거예요.
또 상상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빼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실족이나 아니면 자의로 물속에 들어갔거나 이런 것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못 찾으니까 북쪽을 보게 되는 거죠.
망망대해입니다. 영화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때 비로소 제가 알기로는 SI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죠.
SI는 첩보를 주로 도청, 감청을 S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SI 자산도 있고 그다음에 미군이 보유한 연합자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함께 별도로 작동을 하면서 나중에 수집된 정보들을 또 공유하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함께 맞추는 작업들이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앵커]
영상 정보도 있다고 어제...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 못 했어? 라고 하지만 사실 20km 떨어져 있는 북쪽의 그쪽 모습을 서로 조각조각 감청도 하고 도청도 하면서 맞춰지는 그 부분들도 미군과 협조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 부분은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어디까지 공개할까.
그런데 월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뉘앙스가 공개됐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의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이런 것까지, 이 정도를 국회에서 하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자료가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미 연합사나 미군 측에서 더 이상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우리 군의 기밀 첩보,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하는 건지. 물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반드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할 것은 공개되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홍준표 의원은 해경에 전달된 정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김병민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해경이 발표한 정보가 결국은 국방부를 통해서 건내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민께 설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언론에서 공개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도 지금 SI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첩보 자산에 근거 있는 내용들이 많이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첩보 자산들이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서 북한으로부터 우리 군 감시 체계에 대한 정보 자산들이 들키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국회의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까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수준 속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첩보자산을 드러나게 하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정부의 발표 내용이 처음 군의 발표 내용과 그 이후의 해경의 발표 내용과 그다음 우리 당국의 발표 내용들이 계속 엇갈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된다면 혼선은 계속되게 될 것이고요.
UN의 특별조사관까지도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사에 들어갈 상황들로 보이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상황이 일어나게 됐는지는 대한민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UN 차원에서도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 더 이상 소란이 나거나 다른 의혹들이 생기지 않도록 한 점 의구심이 없게 우리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공개하고 대응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교류를 위한 비영리단체인데 코리아소사이어티라고요.
여기 연례만찬에 화상 연설을 보냈는데 여기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을 직접 겨냥해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를 했는데요.
박수현 위원장님, UN 화상연설 때도 종전선언을 제안하셨고요. 거의 보름 만에 다시 또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습니다. 배경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박수현]
당연히 배경이 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배경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쨌든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많아보이고, 그 정권 교체기에 한반도의 의제를 우리가 미국의 테이블에 잘 올려놓지 못하면 그 자체가 위협이고 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희화화돼 있고 코로나 때문에 미국 대통령 그 자체가 실종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가 끝나면 한반도 내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누구도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지금 대통령 선거의 주제로 생각하거나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공공 외교라고 합니다, 그것을. 미국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미국의 공공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반도의 문제를 계속 주입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UN 총회나 이번에 코리아소사이어티를 통해서. 다 그 사람들이 공공 외교의 대상자들이거든요. 거기에 한반도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 발언이고 배치이고 한국의 지도자로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겁니다.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 대통령의 시간에 대통령이 할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의 경우 허황된 생각이다. 그리고 집착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맹공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시기상조라고 보는 겁니까?
[김병민]
초창기에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에서 뭔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 들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들르지 않고 결국은 추후에 방한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금 전 박수현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나 국제사회 속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은 언급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보건대 지난 기간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남북 정상이 약속하고 어떠한 적대 행위도 없겠다라고 이야기한 뒤에 이러한 약속을 북으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듭 종전선언만을 언급하게 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보는 남북 관계 평화의 허황된 모습이 아니냐라고 비판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남북 간의 종전선언 뒤에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지 않고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이 내용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의 여지들이 남아 있다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
김병민 비대위원님께서 이걸 꼭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게요. 2008년 7월 11일 박왕자 씨 피격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당일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오셔서 개원 연설을 하시면서 북한에 무조건적인 남북 관계의 개선을 말씀하셨고 인도적 교류의 촉진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당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목함지뢰 2015년 사고났을 때 바로 다음 날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기공식에 가셨고 거기에 가서 북한의 문호 개방을 주장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대통령의 말, 대통령의 시간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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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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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33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조금 전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다. 일단은 사망자가 1명도 나오지 않는 등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고가사다리차 부족 문제 등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고를 비롯해서 오늘 정치권 주요 이슈,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소식 들으시고 두 분 모두 다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15시간 넘게 탔고요. 주민들이 모두 대피를 했습니다.
그러나 90여 명이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요. 3명의 중상자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서 소방 당국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다, 아니면 조금 부족했다.
여러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수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그나마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자,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풍 속에서 이 화재를 진압한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7년 12월달에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가 기억이 나고 2018년 1월에 또 밀양의 화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컨트롤타워를 잘 만들고 소방자원을 잘 동원해서 초기 대응을 잘하고 할 것인가가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죠.
그런 사회적 합의 결과로 올해 2020년 4월 1일 소방직의 중앙직화,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고성 산불 때 우리가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모든 소방차가 강원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장관을 생중계하면서 우리가 봤고 고성 산불 정도면 미국 같은 선진국도 약 두 달 정도 진압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데 이틀, 3일 만에 진압한 그런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번 화재의 문제점들을 분석을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비로소 이제 화재에 대한 소방 정책이 종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올해가 원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짚어가면서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님, 고층 화재인데 고가사다리차가 없어서 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대요. 앞서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70m 높이까지 올라가는 고가 사다리차가 10대밖에 없답니다.
[김병민]
전국에 10대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상 30층 이상 되는 고층 건축물이 대한민국 전국에 4692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층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고가 사다리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번 화재 사건 속에서도 이 고가 사다리차가 도착하는 데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앵커]
부산에서 왔다니까요. 울산에는 없었습니다.
[김병민]
그 오는 시간들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초창기에 미리, 사전에 이런 장비들이 조금 더 많이 보급될 수 있었더라면 화재 진압에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천만 다행인 것은 박수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명피해가 없도록 초기에 신속하게 대피를 했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제천 화재 참사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했던 모습들을 보면 소방 공무원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합심해서 그래도 인명피해를 최소화시켰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화재 참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대비를 잊어버리기 바쁩니다. 평상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소방도로의 확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정부가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되는지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꼼꼼이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다음 주 국회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또 현안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 화재 화면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우 놀라셨을 겁니다.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는데요. 건물 건축 자재 자체가 가연성 건축자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원 활동하실 때부터 이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제가 19대 국토교통위원으로 4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진행자가 말씀하신 이 건물 내벽, 외벽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재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법적인 장치가 미비해서, 저도 어제 건물 화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건물 전체가 불덩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물 외장재에 가연성이 있는 재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잘 점검해 보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 왔던 기업 구조에서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이런 외장재, 내장재에서 꼭 중요한 부분들은 불연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마련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병민 위원님도 예산과 정책을 말씀하셨어요. 잘하셨는데 2017년, 2018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화재가 나면서 여러 가지 반성들이 일어나면서 예산 확보에도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전국적으로 했고 헬기를 도입하면서 예산이 무려 35.3% 전년 대비 증가해서 증액이 됐지만 그다음 해에는 바로 또 예산이 12.1%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에는 작년보다는 9.7% 증가한 2206억 원이 현재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층 사다리가 우리나라에 10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문제, 시급하게 예산 빨리 확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이 충격적인데 전국에 우리 소방서가 약 1578개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소방복을 입으면 소방복 안에 들어 있는 화재 방어, 어떤 재료 때문에 일반 세탁기에다가 세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방화복 전용 세탁기가 있는데 이것이 확보된 곳이 절반인 804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화를 이룬 원년인 2020년을 계기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소방관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처우, 장비 이런 것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좀 대한민국 소방이 다시 나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앵커]
예산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써야 할 돈이 혹시 다른 데 쓰이는 것은 아닌지 꼼꼼이 살펴봐야 되겠어요.
[김병민]
맞습니다. 화재라는 게 내 삶에 한 번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저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파트에 있는 17층 건물 안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신속하게 소화기를 들고 진화에 나섰지만 만약에 집에 아무도 없었더라면 아파트 전체가 연소될 수 있을 정도의 화재가 날 수도 있거든요.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쿨러 점검에서부터 아파트 내에 차들이 빼곡하게 있으면 소방차가 들어올 공간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노후된 밀집 주택가 같은 경우에도 소방도로 확보 문제부터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히 고층 건물은 스프링쿨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제도의 미비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동여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 보여준다고 했으니까요. 사후에 대책 어떻게 마련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글날 광화문 집회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오늘도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한 상황이고요. 어제 경찰청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벽은 오히려 방역의 최후 안전선이라는 각오로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한다. 특히 연휴 기간에 확산세를 차단해야 될 임무는 막중하다 하는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수 / 국민의힘 의원 : 불법집회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차벽까지 해야 하느냐? 과잉 대응이다, 민주주의 후퇴다, 비판이 많거든요. 한글날은 자랑스러운 날인데 차벽 설치가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10월 3일 집회 때도 그랬고요. 지금 10월 9일 집회 역시 여야 간의 입장 차가 도드라져보이는데요. 오늘도 일단 광화문에 차벽이 세워졌고요.
광화문 원천봉쇄를 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그래도 방역을 위해서는 차벽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입장이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저희도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바라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지난 8.15 집회가 미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실제로 8.15 집회에서 한 6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제2 유행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상향이 되면서 사실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 또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 부모들. 온 국민이 굉장히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 3일 개천절 때 정말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자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 사실 8.15 때도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습니다마는 갑자기 그걸 이용해서 수만 명의 집회자들이 모이면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신과 트라우마 때문에 10월 3일날 강력한 조치를 했는데 다행히 10월 3일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지적대로 맞습니다.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고 이동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광화문을 가로질러서 건너가는 어떤 건널목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최소한 10월 3일보다는 조금 완화된 조치를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집권당으로서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더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다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야 간에 이렇게 큰 입장 차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약간은 일부 의원들, 그러니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다, 이런 차벽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는 명박산성에 빗대서 재인산성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방역은 핑계고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병민]
아무래도 방역을 너무 정치화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아침에 광화문에서 방송이 있어서 아침 일찍 차를 타고 남산터널을 지나갑니다.
남산터널을 지나자마자부터 검문이 시작되는 상태라면 이게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과연 이 정도까지 과하게 광화문 광장 전체를 봉쇄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국민적 궁금증이 생길 것이고요.
광화문을 중심으로 차가 지나갈 수 없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내려서 걸어가더라도 몇 걸음을 뗄 때마다 검문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때문에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다면 과연 무슨 목적 때문에 정부가 이 정도까지 과도한 대응을 하게 되는가?
일단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서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차를 통해서 드라이빙 스루 등의 집회를 예고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8월 15일 집회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확산 위기가 확대됐다는 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실 텐데요.
이것 이전에 한번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확대가 급격하게 있었던 게 이태원발 클럽 감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위험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광화문을 봉쇄하듯이 다른 지역들을 봉쇄하거나 다른 국민들의 삶의 참여를 봉쇄할 것이냐고 하면 정부가 행하는 조치들에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방역의 정치화가 아니라고 정부가 주장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야당으로부터 그런 공세를 받을 빌미가 없도록 여기에 대한 주의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민변에서도 논평을 관련해서 냈는데요. 차벽 설치와 차량 집회 금지 등은 방역과 기본권, 인권 보장 가운데서 방역만을 고려한 조치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해쳤다는 비판을 한 건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아마 이번에는 집회 주최 측에서 좀 더 창의로운 생각을 해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모든 국민이 사실은 방역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의도, 그건 좀 과한 비판인 것 같고요. 지금 모여서 비판하지 않더라도 비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워낙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는 과한 비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회 주최 측도 그렇다면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유튜브를 활용한 의사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천절 그다음에 한글날 이런 집회,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창의로운 방법으로 한번 해봤으면 이런 갈등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굳이 그 방역에 방해가 되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부를 비판해 가면서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가? 오히려 여기에 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방역의 최우선이니까요. 그리고 국민의 집회의 자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국감이 시작이 됐는데요. 국감 초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북측 해역에서 일어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이었습니다.
해수부 해경 국감에서는 피격 공무원의 월북을 놓고 다시 격론이 벌어졌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실종 추정 시간에 따라서 사실 표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에 도착할 수 있는지.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김병민]
왜냐하면 해경이 피격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단정을 지었던 근거 중 하나가 그 당시 있었던 조류를 거슬러서 인위적인 노력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자체적인 의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감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인데요.
실종된 시간을 언제로 놓는지에 따라서 이 조류의 흐름에 따라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경에서 백 번 양보하더라도 이렇게 피격된 공무원이 일부 정황에 따라서 혹시 월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표현했다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뜨겁지는 않았을 텐데 있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한 대한민국 국민을 두고 월북했다라고 단정을 짓고 그 단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또 많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정부의 대응과 행태에 대해서 비판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진통 중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피살된 공무원의 형이라도 증인으로 부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박수현]
당연히 이것은 정쟁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유가족의 아픈 마음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께 드린 고인의 아들의 편지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들이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국회에 나와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국회가 정쟁화되고 민생 국감이 실종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유가족의 뜻도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국민은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민 위원님께서 지적 잘하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해경의 중간 발표를 보고 아니, 왜 저렇게 발표를 할까. 저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의 발표는 틀림없이 야당의 정부 위원님들도 대체로 여기에 동의를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한국과 미국의 공동첩보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월북이 거의 정확해 보인다는 정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해경이 처음 발표할 때 그것만 발표했으면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미 공동첩보 자산에 의해서 보면 월북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한미 공동첩보 자산의 보호를 위해서 그 내용을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고민이다, 이 정도 했으면 그냥 거기서 깨끗하게 끝나는 것인데 거기에 슬리퍼가 어떻게 됐다, 조류가 어떻게 됐다.
개인 계좌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상하게 해보니까 구차해지는 거죠.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빌미도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처음에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동조사를 요구했고 유가족께서 UN에 또 조사를 요구했고, 오늘 그 UN의 특별보고관이 양쪽에 다 입장을 냈어요.
북한도 정확하게 입장을 내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도 월북의 증거가 있다면 밝혀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또 지난 27일날 NSC을 통해서 대통령이 북한에 정확한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정확한, 조건 없는 응답을 바라고 야당이 이번에 하여튼 UN에 어떤 요구를 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렇게 해야 북한이 압박을 받아서 공동조사에 응할 것이고, 우리 정부와 청와대의 대북협상력을 높여주는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병민 비대위원님,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있지 않습니까? 증인채택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래진 씨가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저희 YTN하고도 두 차례 했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입장을 충분히 아는데 꼭 국감장까지 나와야 하느냐, 이게 혹시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김병민]
그런데 이래진 씨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숨진 공무원의 아들이 썼던 편지 내용들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정부에 의해서 발표하거나 공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내용에는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감에서의 증인채택을 통해서 언급하고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실제로 피감기관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우리 정부 측 기관들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될 텐데 여기서 위증을 하게 되면 그 위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또 국민들 앞에서 분명하게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을 끄집어낼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보고 있는 객관적인 궁금증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많은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공세에 놓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그 마음을 고려했을 때 이 증인 채택 하나 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곱씹어볼 대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방위에서 지금 합참국감에서 보면 첩보 내용이 공개되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첩보가 공개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서 반드시 공개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유해'라던지 '죽은 사람' 이런 단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월북이란 단어는 있었어요?]
[원인철 / 합참의장 : 지금 질의하시는 것들이 사실 다 저희 SI 정보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 무소속 의원 : 국회에서 SI 첩보 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군사 기밀 누설했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국회의원한테는 말 못 하게 하고 해경은 그걸 받아서 이용해서 발표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맞는 처사입니까?]
[원인철 / 합참의장 : SI를 저희가 다 준 게 아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내용을 저희가 제공한 것입니다.]
[홍준표 / 무소속 의원 : 그럼 국회의원들이 전부 해경보다 훨씬 못하네. 해경보다 국회의원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부 바보로 취급되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답변 중에 SI라고 자주 언급이 됐습니다. 스페셜 인포메이션, 어떤 뜻 같은데요. 이 SI라면 어떻게 취합되는 정보이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인지 박수현 위원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박수현]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를 케이스로 들어본다면 처음에 공무원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되고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아마 대한민국 공무원이 월북했을 거라는 상상을 안 했을 거예요.
또 상상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빼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실족이나 아니면 자의로 물속에 들어갔거나 이런 것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못 찾으니까 북쪽을 보게 되는 거죠.
망망대해입니다. 영화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때 비로소 제가 알기로는 SI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죠.
SI는 첩보를 주로 도청, 감청을 S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SI 자산도 있고 그다음에 미군이 보유한 연합자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함께 별도로 작동을 하면서 나중에 수집된 정보들을 또 공유하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함께 맞추는 작업들이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앵커]
영상 정보도 있다고 어제...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걸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왜 못 했어? 라고 하지만 사실 20km 떨어져 있는 북쪽의 그쪽 모습을 서로 조각조각 감청도 하고 도청도 하면서 맞춰지는 그 부분들도 미군과 협조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저 부분은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어디까지 공개할까.
그런데 월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처음부터 어느 정도 뉘앙스가 공개됐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의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이런 것까지, 이 정도를 국회에서 하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자료가 나와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미 연합사나 미군 측에서 더 이상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우리 군의 기밀 첩보, 어디까지 공개되어야 하는 건지. 물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반드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할 것은 공개되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홍준표 의원은 해경에 전달된 정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김병민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해경이 발표한 정보가 결국은 국방부를 통해서 건내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민께 설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언론에서 공개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도 지금 SI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첩보 자산에 근거 있는 내용들이 많이 노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첩보 자산들이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서 북한으로부터 우리 군 감시 체계에 대한 정보 자산들이 들키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국회의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까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수준 속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첩보자산을 드러나게 하는 심각한 위협에 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정부의 발표 내용이 처음 군의 발표 내용과 그 이후의 해경의 발표 내용과 그다음 우리 당국의 발표 내용들이 계속 엇갈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게 된다면 혼선은 계속되게 될 것이고요.
UN의 특별조사관까지도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사에 들어갈 상황들로 보이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상황이 일어나게 됐는지는 대한민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UN 차원에서도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 더 이상 소란이 나거나 다른 의혹들이 생기지 않도록 한 점 의구심이 없게 우리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서 공개하고 대응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교류를 위한 비영리단체인데 코리아소사이어티라고요.
여기 연례만찬에 화상 연설을 보냈는데 여기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을 직접 겨냥해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촉구를 했는데요.
박수현 위원장님, UN 화상연설 때도 종전선언을 제안하셨고요. 거의 보름 만에 다시 또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습니다. 배경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박수현]
당연히 배경이 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배경입니다. 지금 미국은 어쨌든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많아보이고, 그 정권 교체기에 한반도의 의제를 우리가 미국의 테이블에 잘 올려놓지 못하면 그 자체가 위협이고 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희화화돼 있고 코로나 때문에 미국 대통령 그 자체가 실종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가 끝나면 한반도 내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누구도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지금 대통령 선거의 주제로 생각하거나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공공 외교라고 합니다, 그것을. 미국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미국의 공공 담당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한반도의 문제를 계속 주입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UN 총회나 이번에 코리아소사이어티를 통해서. 다 그 사람들이 공공 외교의 대상자들이거든요. 거기에 한반도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 발언이고 배치이고 한국의 지도자로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겁니다.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 대통령의 시간에 대통령이 할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의 경우 허황된 생각이다. 그리고 집착에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맹공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시기상조라고 보는 겁니까?
[김병민]
초창기에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에서 뭔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 들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들르지 않고 결국은 추후에 방한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방금 전 박수현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나 국제사회 속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은 언급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보건대 지난 기간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남북 정상이 약속하고 어떠한 적대 행위도 없겠다라고 이야기한 뒤에 이러한 약속을 북으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듭 종전선언만을 언급하게 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보는 남북 관계 평화의 허황된 모습이 아니냐라고 비판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 남북 간의 종전선언 뒤에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지 않고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이 내용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의 여지들이 남아 있다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
김병민 비대위원님께서 이걸 꼭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할게요. 2008년 7월 11일 박왕자 씨 피격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당일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오셔서 개원 연설을 하시면서 북한에 무조건적인 남북 관계의 개선을 말씀하셨고 인도적 교류의 촉진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당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목함지뢰 2015년 사고났을 때 바로 다음 날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기공식에 가셨고 거기에 가서 북한의 문호 개방을 주장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대통령의 말, 대통령의 시간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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