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부실 수사 의혹' 검사들,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학의 부실 수사 의혹' 검사들,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2020.11.05.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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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과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해 "혐의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며 불거진 별장 성폭력 의혹을 두 차례 수사했지만, 모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단체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고발했고, 지난 7월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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