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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4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가파른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를 둘러싼 논란까지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450명, 500명대에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배종호]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방역 당국 그리고 또 교육부 당국 그리고 수험생, 학부모 모두가 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방역 당국 같은 경우도 이번 수능시험일이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총 49만 명 정도가 응시할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밀집된 장소에서 온 종일 시험을 치니까 상당히 방역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감염의 우려가 높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총선 때보다 더 위기감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총선 때 얼마나 투표를 했느냐면 2300만 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통계에 보면 확진자가 단 1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기적적인데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밀폐된 공간에 온종일 하니까 역시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전날부터 24시간 방역 당국은 비상근무에 들어가고요. 또 수험생들을 상대로 전날 밤 10시까지 진단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개인들의 방역수칙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자가격리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역당국에서 운송문제를 책임져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수험생들이 1년 동안 꽉 갇혀서 공부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하루에 400명 이상 500명까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세계적 유행 현상이 전국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특히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물론방역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오랜만에 해방감을 만끽하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거리로 쏟아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1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회포를 풀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라든가 학교에서 이것을 학생들을 단속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일단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기자간담회 화면 함께 보시죠.
최근 일주일간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416명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2.5단계로 격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왔지만 그 정도까지는 오늘 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배종호]
미지수죠.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니까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전국적으로 차등화된 그런 해법을 내놓았어요.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는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 1.5단계로 한 단계 상승을 시켰고 그리고 지방 가운데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5개 지역. 그러니까 부산이라든지 또 강원도 동서 지역이라든지 또 경남, 전북. 이런 데에는 2단계로 한 단계 또 높였어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2단계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2단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그런 처방을 내놓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주로 사우나, 한증막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결국 선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양태가 좋지 않은 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확산세가.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번지고 있고. 또 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무증상 감염이 전체 한 40% 정도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밀집돼 있고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부분이 더 확산세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고. 저는 총리 오늘 국민들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역시 방역의 주체는 국민이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이 깊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감염되면 내가 손해이고 또 내 가족들이 다 피해자가 되니까 우리 국민들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서 철저하게 방역 또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나서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체가 돼서 더욱 방역수칙을 더욱더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이 있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모두 재난지원금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이고 또 선별 지원에는 어느 정도 무게를 둔 입장입니다.
[장성호]
일단 올해만 해도 1차, 2차, 3차 지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3차 지원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고 지금 현재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채무가 950조까지 지금 적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편적 지급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국민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방식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수혜하는 대상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또 지금 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3차 해법을 지금 내놨다고 봅니다.
[앵커]
양당이 선별지급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두고는 입장이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하자.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다 여야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죠. 대략 5조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 4400만 명분의 백신을 준비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 1조 3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재난지원금 3차 관련해서 한 3조 60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합치면 대략 5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게 쟁점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1조가 한국판 뉴딜형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50% 이상은 깎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깎아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조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에 반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은 절대로 깎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종잣돈이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한 2조 정도를 마련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가 있거든요.
예비비 가운데 목적예비비 예산 3조 정도를 충당하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야,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혀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법정처리시한이 12월 2일 아닙니까? 과연 12월 2일까지 이걸 마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또 법정처리시한을 넘기면 여섯 번 연속해서 넘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여야가 법정처리시한을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장성호]
최근에 걸쳐서 여야 합의로 12월 2일이 법정처리기간인데 6년 동안 최근에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일정 부분 갹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야가 국민의 여러 가지 지원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목적예비비하고 국채.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채, 이것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하기 때문에 국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역설적으로 또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여당을 압박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과연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이것을 감액을 해 줄 것인가, 양보를 해 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12월 2일 예산결산을 하려는 입장을 설 전에 어떻게든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12월 2일까지는 민주당은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수요일이기 때문에 한번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내일부터 주요 일정이 잇따라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텐데 관련 일정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배종호]
그럴까요. 당장 월요일이죠. 이날 직무배제가 이미 내려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심문기일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2일날 또 징계위원회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과연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면 징계위원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망하기로는 빠르면, 그러니까 월요일 당일, 내지는 그다음 날 정도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또 그게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내려지느냐 이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날 1일이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또 소집이 되어 있거든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소집된 배경은 결국은 최근 이뤄지고 있는 감찰, 그리고 징계의 문제가 과연 적당한 건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과거에는 강제규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고규정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핵심은 12월 2일이죠. 수요일날 잡혀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찰위원회 결론이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권고사항이라도 징계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만약에 이런 것들이 권고사항이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상당히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감찰위원회 규정을 권고사항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바꾸는 것도 바꾼 다음에 20일 정도가 경과해야만 그것이 효력이 나는데 감찰위원들도 바뀐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심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징계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징계에서 예를 들어서 해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감찰규정, 강제규정을 권고사항으로 바꿨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이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징계가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검사가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이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법리 검토결과 나왔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들었을 때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내용들이 빠져있다는 폭로가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배종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죄에 해당되느냐,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느냐. 그런데 지금 징계절차에 들어간 이 문제가 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건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 문제제기한 검사가 담당관실에 있는 이정화 검사입니다. 평검사인데 이정화 검사는 자기가 이게 직권남용죄에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썼는데 그 부분이 삭제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무부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알림이라는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를 했는데 삭제가 되지 않았다, 다 그대로 편철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 또 밝혔는데 징계에 대한 이견은 전혀 없었다, 다만 이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견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평검사 개인의 의견이 곧 법무부의 최종 의견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아니, 그리고 재판부 사찰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재판부 사찰 의혹은 사찰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한 것은 물의법관 리스트. 또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인데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입니다.
1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 업무 담당 검사인데 이분이 이프로스에 올린 걸 보면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부서에도 이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본인들은. 그리고 이런 사찰 문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처라든가 방식이라든가 배부방식 이런 것들을 알려면 본인들한테 이것을 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들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법무부에서도 검찰, 검사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징계라든가 그리고 법원의 심문 과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직권남용 권리행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본인의 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검사의 신분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삭제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너무나 큰 어떤 혼선이 있고. 이것이 사법권 영역에서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적인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이 인사권 차원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바찰과 관련해서 첨언을 하자면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과연 사찰이라 하더라도 이게 실정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상당히 복잡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사찰에 해당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측에서는, 대검찰 측이죠. 윤석열 총장 측이죠. 거기서는 공소유지를 위한 적법한 업무범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소유지라는 것은 결국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증거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왜 재판부, 판사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가. 그 정보에 어떤 부분이 있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물의야기법관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의야기법관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관련해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인사에 반영해서 결국 그게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해서 처벌을 받았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그대로 다시 검찰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위험하고요.
최소한 이게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은 징계에 해당되는 사유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결국 도덕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판사가 재판하는데 검찰들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판사 개개인의 성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누구의 처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게 이걸 과거의 관행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다. 특히 이런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없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 범죄정보정책관실로 되어 있어서 이런 수사정보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동향정보도 수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사찰한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부분을 없애라라고 해서 이름도 바꾸고 수사 동향만 한 것이 아니고 범죄 동향이라든지 이런 동향 파악에 대해서는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살아 있다는 그런 의혹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검찰이 상당히 문제다, 과거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검찰이 도덕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찰도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호]
제가 말씀드리기에 직무집행정지를 하려면 지금 6가지 직무집행정지 이유를 들어서 정지시키지 않았습니까? 특히 지금 말씀드린 재판부 사찰. 이런 것들이 불법정보 수집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이것은 죄악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불법임을 판단하고 직무정지를 시키면 핵심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담당관들이 이런 것들을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기재된 정보 수집 경위 그리고 방식, 방법. 그리고 출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직무정지를 시켰다는 것이 내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애매하다는 것이고 불법사찰은 범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있었다면 이런 것들은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척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배종호]
교수님께서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지적이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확인할 수 있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면감찰에 응해 줬어야 돼요. 그러나 감찰 자체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찰 거부한 것 자체가 또 직무정지를 하게 하는 그런 빌미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상당히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여야의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국정조사 카드를 빼들었는데 다시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장성호]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한테 국정조사의 마당을 깔아준 것은 야당을 위한 어떤 장을 깔아주는 것이랑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 검찰과 관련해서만 국정조사를 하면 여당이 응할 텐데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동시에 국정조사하자. 이랬을 때 민주당에서 법무부 장관은 빼고 윤석열 총장만 하자.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애초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가 이제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선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왜 국정조사를 계속 주장하고 혹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의힘한테는 엄청나게 큰 호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기 때문에 야당은 계속 국정조사를 하겠지만 여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먼저 조사 그리고 재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빼고 윤석열 총장이라도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들도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만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면 뭐에 대해서 하느냐, 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의 물꼬를 텄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주장한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가 이걸 안 하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우리는 받을 테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면 자칫 이게 정쟁으로 치달을 수가 있고 또 논점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하자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 사찰 의혹이. 그래서 이게 과연 양쪽의 입장과 의견과 주장이 서로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정조사를 해서 진실 여부를 규명하고 만약에 이게 판사 사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더 이상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이제 내일 법원 그리고 이틀 뒤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윤 총장의 거취가 달라지게 될 텐데요. 따져봤더니 경우의 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일단은 인용, 기각, 각하.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심문을 내일 하면 이것이 긴급성과 중대성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면 내일 오후에 당장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 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인용하냐, 인용하면 집행정지가 부당하다, 그래서 다시 직무에 복귀해라. 이런 것들이 인용이고. 그리고 기각과 각하. 각하의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있다고 보는 것이 이틀 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틀 뒤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심리할 필요가 없이 상당히 지금 법원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것의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국 사태 때도 그랬었고. 그러면 일단은 징계가 이틀 뒤에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해도 되겠다, 그러면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그리고 징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면직, 해임, 파면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정직, 감봉, 견책. 여기에서 대통령이 결국은 마지막에 추미애 장관이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만이 징계가 결정되는. 결과적으로는 징계로 가게 되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이것에 의사가 개입된다, 결국은 개입되기 때문에 내일 심문 결과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배종호]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경우의 수가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월요일날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서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내려져도 12월 2일날 수요일날 징계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징계위원회 결론이 제가 볼 때는 해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임으로 결론이 나면 결국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집행을 하면 바로 해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선택, 남은 상황은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소송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계속 소송전을 통해서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겠지만 이 소송이 결론이 나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거든요. 그 이전에 소송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냥 해임된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하느냐. 본인은 더더욱 외길 수순으로 이미 정계진출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계 진출의 길로 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번 주에 내일 법원의 집행정지심문이 예정이 돼있고 또 1일날 이러한 징계들이 과연 정당하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 본격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가 결정될 텐데 이번 주 변곡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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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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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4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가파른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를 둘러싼 논란까지 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450명, 500명대에서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배종호]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방역 당국 그리고 또 교육부 당국 그리고 수험생, 학부모 모두가 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방역 당국 같은 경우도 이번 수능시험일이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총 49만 명 정도가 응시할 예정 아닙니까?
그런데 밀집된 장소에서 온 종일 시험을 치니까 상당히 방역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감염의 우려가 높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총선 때보다 더 위기감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총선 때 얼마나 투표를 했느냐면 2300만 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통계에 보면 확진자가 단 1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기적적인데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밀폐된 공간에 온종일 하니까 역시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전날부터 24시간 방역 당국은 비상근무에 들어가고요. 또 수험생들을 상대로 전날 밤 10시까지 진단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고 개인들의 방역수칙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자가격리자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역당국에서 운송문제를 책임져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수험생들이 1년 동안 꽉 갇혀서 공부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하루에 400명 이상 500명까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세계적 유행 현상이 전국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특히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물론방역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오랜만에 해방감을 만끽하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거리로 쏟아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1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회포를 풀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선생님들이라든가 학교에서 이것을 학생들을 단속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 정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일단 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 기자간담회 화면 함께 보시죠.
최근 일주일간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416명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2.5단계로 격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왔지만 그 정도까지는 오늘 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배종호]
미지수죠.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니까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전국적으로 차등화된 그런 해법을 내놓았어요.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는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 1.5단계로 한 단계 상승을 시켰고 그리고 지방 가운데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5개 지역. 그러니까 부산이라든지 또 강원도 동서 지역이라든지 또 경남, 전북. 이런 데에는 2단계로 한 단계 또 높였어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2단계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2단계 플러스 알파를 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그런 처방을 내놓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주로 사우나, 한증막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요. 지금 결국 선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양태가 좋지 않은 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확산세가.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번지고 있고. 또 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무증상 감염이 전체 한 40% 정도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밀집돼 있고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부분이 더 확산세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고. 저는 총리 오늘 국민들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은 역시 방역의 주체는 국민이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이 깊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감염되면 내가 손해이고 또 내 가족들이 다 피해자가 되니까 우리 국민들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서 철저하게 방역 또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나서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체가 돼서 더욱 방역수칙을 더욱더 지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이 있는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모두 재난지원금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이고 또 선별 지원에는 어느 정도 무게를 둔 입장입니다.
[장성호]
일단 올해만 해도 1차, 2차, 3차 지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3차 지원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고 지금 현재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채무가 950조까지 지금 적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편적 지급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을 국민뿐만 아니고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 방식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수혜하는 대상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또 지금 등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3차 해법을 지금 내놨다고 봅니다.
[앵커]
양당이 선별지급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 같은데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두고는 입장이 굉장히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하자.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다 여야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죠. 대략 5조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 4400만 명분의 백신을 준비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 1조 3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재난지원금 3차 관련해서 한 3조 60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합치면 대략 5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게 쟁점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21조가 한국판 뉴딜형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50% 이상은 깎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깎아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조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에 반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은 절대로 깎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종잣돈이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한 2조 정도를 마련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가 있거든요.
예비비 가운데 목적예비비 예산 3조 정도를 충당하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야,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혀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법정처리시한이 12월 2일 아닙니까? 과연 12월 2일까지 이걸 마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또 법정처리시한을 넘기면 여섯 번 연속해서 넘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여야가 법정처리시한을 지키는 그런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장성호]
최근에 걸쳐서 여야 합의로 12월 2일이 법정처리기간인데 6년 동안 최근에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일정 부분 갹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통령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야가 국민의 여러 가지 지원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목적예비비하고 국채.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채, 이것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하기 때문에 국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역설적으로 또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여당을 압박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과연 한국판 뉴딜 예산에서 이것을 감액을 해 줄 것인가, 양보를 해 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12월 2일 예산결산을 하려는 입장을 설 전에 어떻게든지급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12월 2일까지는 민주당은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수요일이기 때문에 한번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내일부터 주요 일정이 잇따라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텐데 관련 일정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배종호]
그럴까요. 당장 월요일이죠. 이날 직무배제가 이미 내려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심문기일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2일날 또 징계위원회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과연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기 전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면 징계위원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망하기로는 빠르면, 그러니까 월요일 당일, 내지는 그다음 날 정도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또 그게 늦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내려지느냐 이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날 1일이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또 소집이 되어 있거든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소집된 배경은 결국은 최근 이뤄지고 있는 감찰, 그리고 징계의 문제가 과연 적당한 건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과거에는 강제규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고규정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핵심은 12월 2일이죠. 수요일날 잡혀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찰위원회 결론이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권고사항이라도 징계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만약에 이런 것들이 권고사항이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상당히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감찰위원회 규정을 권고사항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바꾸는 것도 바꾼 다음에 20일 정도가 경과해야만 그것이 효력이 나는데 감찰위원들도 바뀐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심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징계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징계에서 예를 들어서 해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감찰규정, 강제규정을 권고사항으로 바꿨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법이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징계가 원만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 검사가 새로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이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법리 검토결과 나왔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들었을 때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내용들이 빠져있다는 폭로가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배종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죄에 해당되느냐,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느냐. 그런데 지금 징계절차에 들어간 이 문제가 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건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 문제제기한 검사가 담당관실에 있는 이정화 검사입니다. 평검사인데 이정화 검사는 자기가 이게 직권남용죄에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분명히 썼는데 그 부분이 삭제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무부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알림이라는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를 했는데 삭제가 되지 않았다, 다 그대로 편철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 또 밝혔는데 징계에 대한 이견은 전혀 없었다, 다만 이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견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평검사 개인의 의견이 곧 법무부의 최종 의견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아니, 그리고 재판부 사찰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재판부 사찰 의혹은 사찰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한 것은 물의법관 리스트. 또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인데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입니다.
1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유지 업무 담당 검사인데 이분이 이프로스에 올린 걸 보면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부서에도 이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본인들은. 그리고 이런 사찰 문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처라든가 방식이라든가 배부방식 이런 것들을 알려면 본인들한테 이것을 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부에서 이런 것들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예를 들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법무부에서도 검찰, 검사를 통해서 이것을 지금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가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징계라든가 그리고 법원의 심문 과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직권남용 권리행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본인의 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올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검사의 신분상으로 봤을 때.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삭제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너무나 큰 어떤 혼선이 있고. 이것이 사법권 영역에서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적인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이 인사권 차원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바찰과 관련해서 첨언을 하자면 이게 사찰이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과연 사찰이라 하더라도 이게 실정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상당히 복잡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사찰에 해당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측에서는, 대검찰 측이죠. 윤석열 총장 측이죠. 거기서는 공소유지를 위한 적법한 업무범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소유지라는 것은 결국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증거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왜 재판부, 판사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가. 그 정보에 어떤 부분이 있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물의야기법관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의야기법관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관련해서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인사에 반영해서 결국 그게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해서 처벌을 받았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를 그대로 다시 검찰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위험하고요.
최소한 이게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은 징계에 해당되는 사유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결국 도덕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판사가 재판하는데 검찰들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판사 개개인의 성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누구의 처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게 이걸 과거의 관행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다. 특히 이런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없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 범죄정보정책관실로 되어 있어서 이런 수사정보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동향정보도 수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야당 의원들을 사찰한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부분을 없애라라고 해서 이름도 바꾸고 수사 동향만 한 것이 아니고 범죄 동향이라든지 이런 동향 파악에 대해서는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살아 있다는 그런 의혹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검찰이 상당히 문제다, 과거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검찰이 도덕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찰도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호]
제가 말씀드리기에 직무집행정지를 하려면 지금 6가지 직무집행정지 이유를 들어서 정지시키지 않았습니까? 특히 지금 말씀드린 재판부 사찰. 이런 것들이 불법정보 수집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이것은 죄악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불법임을 판단하고 직무정지를 시키면 핵심 팩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담당관들이 이런 것들을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기재된 정보 수집 경위 그리고 방식, 방법. 그리고 출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직무정지를 시켰다는 것이 내부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애매하다는 것이고 불법사찰은 범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있었다면 이런 것들은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척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배종호]
교수님께서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지적이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확인할 수 있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면감찰에 응해 줬어야 돼요. 그러나 감찰 자체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찰 거부한 것 자체가 또 직무정지를 하게 하는 그런 빌미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상당히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여야의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국정조사 카드를 빼들었는데 다시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장성호]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한테 국정조사의 마당을 깔아준 것은 야당을 위한 어떤 장을 깔아주는 것이랑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 검찰과 관련해서만 국정조사를 하면 여당이 응할 텐데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동시에 국정조사하자. 이랬을 때 민주당에서 법무부 장관은 빼고 윤석열 총장만 하자.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애초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가 이제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선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왜 국정조사를 계속 주장하고 혹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의힘한테는 엄청나게 큰 호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기 때문에 야당은 계속 국정조사를 하겠지만 여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먼저 조사 그리고 재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빼고 윤석열 총장이라도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들도 나오고 있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만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면 뭐에 대해서 하느냐, 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의 물꼬를 텄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주장한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그리고 민주주의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가 이걸 안 하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우리는 받을 테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면 자칫 이게 정쟁으로 치달을 수가 있고 또 논점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다면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하자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사 사찰 의혹이. 그래서 이게 과연 양쪽의 입장과 의견과 주장이 서로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정조사를 해서 진실 여부를 규명하고 만약에 이게 판사 사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더 이상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이제 내일 법원 그리고 이틀 뒤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윤 총장의 거취가 달라지게 될 텐데요. 따져봤더니 경우의 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일단은 인용, 기각, 각하.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심문을 내일 하면 이것이 긴급성과 중대성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면 내일 오후에 당장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 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인용하냐, 인용하면 집행정지가 부당하다, 그래서 다시 직무에 복귀해라. 이런 것들이 인용이고. 그리고 기각과 각하. 각하의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있다고 보는 것이 이틀 뒤면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틀 뒤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심리할 필요가 없이 상당히 지금 법원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이것의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국 사태 때도 그랬었고. 그러면 일단은 징계가 이틀 뒤에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해도 되겠다, 그러면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그리고 징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면직, 해임, 파면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정직, 감봉, 견책. 여기에서 대통령이 결국은 마지막에 추미애 장관이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만이 징계가 결정되는. 결과적으로는 징계로 가게 되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이것에 의사가 개입된다, 결국은 개입되기 때문에 내일 심문 결과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배종호]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경우의 수가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월요일날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서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내려져도 12월 2일날 수요일날 징계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징계위원회 결론이 제가 볼 때는 해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임으로 결론이 나면 결국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집행을 하면 바로 해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선택, 남은 상황은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소송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계속 소송전을 통해서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겠지만 이 소송이 결론이 나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거든요. 그 이전에 소송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요.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냥 해임된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하느냐. 본인은 더더욱 외길 수순으로 이미 정계진출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계 진출의 길로 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번 주에 내일 법원의 집행정지심문이 예정이 돼있고 또 1일날 이러한 징계들이 과연 정당하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 본격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가 결정될 텐데 이번 주 변곡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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