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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 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효과 이번 주 중에 나타나기는 하는 걸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돼 온 병상 부족 문제. 정부가 앞으로 3주 동안 1만 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전 대비에 미흡했던 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나라. 왜 코로나19 중환자병상은 이렇게 부족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현실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윤]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는 다시 700명대로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닌 거죠?
[김윤]
지지난주에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재생산지수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의 숫자를 1.23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일일 평균 환자 수가 한 600명대 초중반이었으니까 1.23배가 한 닷새 단위로 높아진다고 하면 지난 주말에는 800명대 정도여야 했는데 지난 주말에 1000명을 넘어선 것은 교회와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생기면서 1000명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다시 집단감염의 숫자가 좀 줄어들면서 700명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주말이라서 검사가 적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루에 2000명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하고 있는데 지금 1000명 나왔던 그 수치가 정점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재생산지수가 1.2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효과가 없다면 1.2나 1.3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2나 1.3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2000명까지 가는 데는 아마 2주 이상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갑자기 2000명대로 폭증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감염경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비율이 최근 2주 기준 22.3%입니다. 그러니까 그 2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환자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윤]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고 그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이십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건 거꾸로 칠십 몇 퍼센트는 여전히 우리가 역학조사와 추적검사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감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학조사를 잘 해서 N차 감염을 막는 것도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확진자를 찾은 뒤에 추적을 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방식은 바꿔야 할 필요는 없습니까?
[김윤]
바꿔야 될 필요는 없고 지금보다 오히려 더 잘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증상 감염자가 확진자 숫자보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3배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배나 무증상자가 많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감염력이 떨어져서 감염력이 증상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5분의 1 또는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증상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보다 증상이 있는 사람을 찾고 접촉자를 격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앵커]
앞서 정세균 총리의 관련 발언을 듣기는 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연일 대거 나오면서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정부는 아직까지는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데요. 저는 시기를 봐가면서 2.5단계의 효과를 봐가면서 3단계로 올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폭발적인 상황 또는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마 하루 확진자 5000명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통계나 외국이 가지고 있는 거리두기의 단계를 고려하면. 그러면 아직은 좀 우리가 여력이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일정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까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효과를 봐가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의료체계 붕괴 또는 병상과 인력의 부족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현재 우리가 동원해서 쓰고 있는 병상은 전체 병상의 중환자실 기준으로 하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병상도 극히 일부분만을 동원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원한 숫자가 작아서 생기는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위협이지 정부가 더 많은 병상과 인력을 동원하고 병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현재 비응급 환자를 보고 있는 병상과 인력을 내놓으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은 현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과 이 시간을 마련한 게 병상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마련했거든요.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 브리핑을 먼저 듣고 병상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브리핑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지금 현재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인데 이번 주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그런 신규 확진자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윤]
그래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우리가 2.5단계로 격상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2단계보다 2.5단계가 더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2.5단계도 이동량이 줄지 않았다고 하는 방역당국의 보고가 있는 상황에서 2.5단계에서 3단계로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현저한 확진자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사실 알 수가 없고요. 그 요인은 앞서 정세균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느냐에 있는데 국민들이 3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준비 또는 태세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가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앞서도 전문가분들마다 선제적인 격상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선제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전문가분들의 주장의 근거는 이미 잠재적인 지역사회 전파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격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최대한 강력한 방안을 쓰고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에 강력하게 해서 더 큰 피해를 막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김윤]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비유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0명일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2주, 3주 지나서 500명으로 떨어지는데 500명일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250명으로 떨어지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 두 가지를 다 잘 균형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확진자 숫자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적용하는 방식을 외국과 비교하면 외국에 비해서 확진자 수는 적은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굉장히 엄격하고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될 방역의 노력을 상당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국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방역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확진자 숫자만 보면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리는 게 맞겠지만 전체 사회, 경제 또는 우리 사회 취약층의 문제를 고려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궁금합니다. 한국의 증가세가 일본이 지금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본의 그래프를 닮아간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일본의 그래프를 닮아가는 건 맞는데요. 일본이 초기에는 방역이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2000명대 확진자를 꽤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좀 더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사실 인구당 확진자로 치면 한 1.3배쯤 많은 건데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는 적게 하면서 1.3배 정도 많은 확진자 수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지금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2시 10분쯤에 시작하는데 아직 현장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현장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선별진료소를 연결했었는데. 무료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방법들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까? 기존의 PCR 검사를 하는 게 제일 나은 겁니까?
[김윤]
저는 지금 같은 선별진료소에서의 검사는 PCR 검사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조금 전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 먼저 연결하고 내용 들은 뒤에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발생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68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3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확진자 수는 4만 3484명입니다.
현재 1만 795명이 격리중에 있고 위중증환자는 185명입니다.
어제는 일곱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587명이고 치명률은 1.35%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입니다.
서울은 강서구에 있는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조사 중에 2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62명입니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이천시 보험회사와 관련하여 13명이 확진되었고 경기도 안산시의 의류공장과 관련해서 1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요양원과 관련하여 1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1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종사자가 9명, 입소자가 9명입니다.
충남지역은 당진시에 있는 종교시설과 관련해서 총 4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으로 43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종교시설 관련이 38명이고 노인복지센터 관련이 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북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0일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조사를 통해 1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14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광주지역에는 또 다른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도 7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에서 칠순잔치와 관련하여 12월 4일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8명이 확인되었으며 8명 중에는 7명이 가족입니다.
경북지역에서는 안동시의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2일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12명이 확인되었으며 경남지역에서는 밀양시에 있는 병원과 관련하여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지난 1주간의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에는 일일 평균 662명이 발생해서 지난 직전 1주보다 174.3명이 발생하여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27.7명으로 최근에는 30명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주간의 주요한 감염경로를 보면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가 2117명으로 4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의 관계를 보면 가족과 지인과 그리고 동료가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발생과 관련된 경우는 1000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하고 있고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발생이 417명으로 전체의 8.6%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94명이고 조사 중인 사례는 1999명으로 2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장, 사업장 중에서도 콜센터, 보험사와 같이 전화를 위주로 하는 전화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의 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밖의 제조업체나 공장에서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특히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에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사우나, 식당, 시장, 탁구장, 라이브클럽, 밴드동아리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고 가족 그리고 지인 간의 모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북 사례를 설명드린 것처럼 칠순잔치와 같은 가족모임 그리고 지인모임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보고되었던 가족, 지인모임은 김장하는 가족모임을 통한 전파도 상당수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밖에 학교, 학원 그리고 특히 기타나 이런 예체능에 관련된 교습소 관련된 교육기관에서의 집단발병도 보고가 되고 있고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특히 가장 많이 증가한 건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군부대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서의 집단감염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12월 들어서 특히 확진자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지역사회 감염이 취약시설의 종사자 또는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통해서 이러한 감염 취약시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 취약시설 집단감염시 역학조사 결과 주요한 위험요인으로는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에 인지하고 또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발견이 늦고 발견이 늦은 사이에 입소자 또는 입원환자에서의 집단발병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밖에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인 경우에는 다인실 위주의 운영으로 밀폐된 높은 밀폐도와 밀집도가 중요한 위험요인이었습니다.
그밖에 종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탈의실, 휴게실, 식당 같은 그런 공용공간에서의 거리두기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보호자나 간병인들이 자주 교체되면서 이러한 지역사회의 감염이 시설 내로 유입되는 위험을 높이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219명이 발생하였고 총 확진자 중에서 60세 이상의 규모가 직전 한 주 동안에는 22.9%였는데 지난주에는 32%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중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최근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1주간 사망자는 3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지난주에 비하면 많은 증가가 있었고 사망자의 연령은 80대 어르신이 26명, 70대 어르신이 7명 그리고 60대가 4명, 50대가 1명이어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70~80대 어르신에서의 사망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연령대별 치명률은 80대 이상이 15.2%였습니다. 과거에는 20%가 넘었는데 최근의 연령대별 치명률은 약간은 감소한 15%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 70대는 5.4%, 60대는 1.1%였습니다.
여전히 70대, 80대의 사례 치명률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러한 고연령층 어르신에 대한 건강보호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역별 발생상황을 보면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이 546.7명으로 여전히 전체 발병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경남권이 77.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지역 사례를 보고드린 것처럼 부산지역에서는 요양병원과 종교시설 그리고 경남지역에서도 일부 시군구에서는 집단발병이 보고되고 있어서 최근에 증가했습니다.
그밖의 충청권이 44.4명, 호남권이 23.3명, 경북권이 23.3명, 그리고 강원권이 15명, 제주권이 3.9명의 일평균 확진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인플루엔자 발생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주차, 날짜로 하면 11월 29일에서 12월 5일 사이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 당 2.8명으로 유행기준인 5.8명 이하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인플루엔자 유행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결과도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를 대상으로 한 감시 결과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대신에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즉 리노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밖에 국내 검사 전문의료기관의 호흡기 검체 중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0.1%를 보여 인플루엔자 유행은 현재는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다가오는 겨울철에 유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62세 이상 어르신들과 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국가무료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 1만 6000여 명의 연령별 감염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령대로는 40~59세가 32.8%, 20~39세가 29.7%, 그리고 60세 이상이 26.5%, 그리고 19세 이하가 11.1%순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20대에서 50대 연령층이 전체의 62.5%였고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연령층도 26.5%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체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10월에서 12월까지를 집계를 해 보면 집단발생이 많았고 그밖에 선행 확진자하고의 접촉 그리고 조사 중이 15.3%를 보여주었고 해외 유입이 9.8%순이었습니다.
집단발생 사례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감염경로가 가족, 지인 간의 모임이 21.8%로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직장 내 노출이 12.9% 그리고 요양병원 시설이 12.4% 그리고 체육, 여가시설이 11.3%, 의료기관이 9.3% 순으로 가족, 지인 간의 모임과 직장이 가장 많은 그런 감염경로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19세 이하는 당연히 가족모임, 가족 간 전파가 가장 많은. 그다음으로는 학원이나 학교 같은 교육시설에서의 전파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20대에서 39세, 20~30대인 경우에는 가족, 지인모임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직장, 세 번째가 체육, 여가시설이었습니다.
그밖에 군부대에서도 다섯 번째로 많은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40~50대인 경우에도 가족과 지인 모임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직장에서의 발병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60세 이상은 확연하게 요양병원 시설이 28.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가족, 지인 모임 그리고 의료기관에서의 노출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가족, 지인 모임, 직장 그리고 감염취약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감염경로가 집단감염이 아니라 선행 확진자의 접촉인 경우도 확진자하고의 관계를 보면 가족, 동료, 지인에 의한 전파가 58.2%를 차지해서 이러한 환경에서의 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먼저 가족, 지인 간의 모임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가족, 지인 간의 모임을 취소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임 시간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 가정 내에서도 환기를 자주 시키고 또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고 신속한 검사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동거가족 중에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방문 자제와 또 유증상자의 주의와 같은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직장 내에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회의는 비대면으로 가급적 진행해 주시고 휴게실, 탈의실과 같은 공용 공간에 대한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식이나 소모임 같은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발열 등 증상도 모니터링해서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즉시 업무 배제하고 검사를 받도록 관리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증가한 요양병원, 시설에 대해서도 위험요인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요양병원, 시설에서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그리고 주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라고. 입원 입소 환자에 대한 발열과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와 업무 배제 그리고 격리 그리고 공용공간에 대한 환기와 소독, 외부인 방문 금지 등과 같은 그런 감염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유행에 대응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사람 간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은 자제하고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하며 가족, 지인 간의 모임들은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동거 가족단위로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면서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마음을 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는 직장, 학교, 종교시설 등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씻기와 더불어 주기적으로 실내 공기에 대한 환기를 시켜주시길 바라고. 특히 손이 많이 닿는 곳에 대한 소독을 자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 그리고 오늘부터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발생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앞서서 답변해 주시던 내용을 이어서 들어야겠습니다. 세 가지 검사법 중에 어떤 검사를 권하시는지 이 부분 마저 답변해 주시죠. [김윤]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하는 경우는 가장 정확한 PCR 검사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속항원검사 같은 경우 검사 결과가 10분 이내로 빨리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위양성이 꽤 많습니다. 위양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코로나 환자인데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고요. 또 양성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위음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양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환자가 아닌데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던 전통적인 PCR 검사를 받는 게 가장 덜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본격적으로 병상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교수님께서 속해 계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서울에만 해도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이렇게 굴지의 큰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 드렸는데 지금 당장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은 8개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큰 병원이 많은데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중환자병상이 이렇게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선뜻 이해가 안 간다는 시청자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김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중환자 병상은 1만 개쯤 되고요. 그중에 규모가 크고 성인들을 보는 중환자실만 해도 6000개쯤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현재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확보한 병상 수는 200개를 조금 넘는 상황이어서 6000개를 기준으로 해도 한 3% 정도밖에 확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이거밖에 병상을 안 내놓은 이유는 평소에 중환자실에 응급환자도 많고 중환자도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중환자 병상의 절반쯤은 응급환자 중환자를 위해서 쓰이고요. 나머지 환자는 비응급 환자를 위해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외래에서 입원날짜를 잡고 수술하고 수술 후에 중환자실 가고 이런 식으로 급하지 않은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이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상의 일정 부분 예를 들면 10% 정도만 할애해도 우리가 한 300병상 정도의 중환자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기존에 정부가 확보한 한 200병상 더하기 300병상, 한 500병상 정도의 규모의 병상을 가지고 있으면 환자가 1000명을 넘어도 우리가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앞서 OECD 회원국 병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병상의 총량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총량 자체는 적은 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시는 그림은 일반 병상을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우리나라가 인구 천명 당 12.4개로 OECD 평균의 3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이 아니고 일반 입원환자를 위한 병상도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을 병원들이 내놓을 마음만 있고 정부가 동원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동원할 수 있고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응급환자는 전체 병상의 한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중환자실을 위해서 여유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가 나가고 있는데 앞서 OECD 평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병상 수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OECD 평균보다 높고 결코 적은 편은 아닌데 공공기관의 의료기관 병상을 떼어놓고 봤을 때는 다른 선진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은 편인 거잖아요. 결국은 전체 의료병상 총량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고 의료수준도 높은 편인데 그 대부분이 민간 의료기관, 민간 병원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정부가 바로바로 동원할 수 있는,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병상 자체가 적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윤]
맞습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공공병상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들이어서 중환자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19 중환자를 보려면 대학병원들이 병상을 내놔야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국립대학병원들도 민간 대학병원들 못지않게 병상을 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안 주고 있는 거고 국가는 그 병상을 동원해야 하는데 소극적인 게 지금 현재 병상 부족의 진실입니다.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고 확보를 못한 거죠.
[앵커]
그러면 정부의 당근책이 더 필요하게 될까요?
[김윤]
여러 가지 당근책이 필요하기는 할 텐데 일단은 정부가 코로나 환자 중환자 1명을 보면 정부가 병상 당 적게는 하루에 400만 원, 많게는 하루에 700만 원 정도를 진료비 이외에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이면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인력이나 여러 가지 병원의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준인데. 병원들이 우려하는 건 코로나 환자를 보면 아무래도 입원해있는 환자한테 감염이 될 우려 또는 코로나 환자를 봤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기피할 우려.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환자가 조금 생기고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를 감당할 수 있을 때의 상황이고 지금은 공공병원이 총동원돼서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생길 거고 일부는 대기하다가 상태가 악화돼서 입원하자마자 돌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민간, 공공 가릴 것이 없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자기가 가진 병상들을 일부 내놓고 그걸 가지고 코로나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지금 상황 자체가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특히 대형병원들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런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의 핵심은 먼저 병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따라붙어야 되는데 일반 환자보다 감염병 환자는 훨씬 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대형병원에도 이미 병상은 있지만 그 병상이 다 차 있다. 코로나19 환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병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그리고 환자 가족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내보내느냐. 현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
첫째, 환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환자를 내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평균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은 4일에서 5일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전체 중환자병상이 1만 병상이라고 하면 매일 병상이 2000개씩 빕니다. 그러니까 그 빈 병상을 병원들이 비응급환자를 입원시키고 수술해서 중환자병상을 채우지 않으면 그 병상의 일부라도 할애하면 지금 입원 못하고 있는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요. 중환자를 보느라고 여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물론 비응급 환자 중에도 중환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응급 환자 중에 또 일정 부분은 입원이나 수술을 미뤄도 크게 문제가 없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이 그 책임을 다 떠안기는 부담스러우니 정부가 비응급환자 중에서 어떤 환자는 꼭 입원해야 되고 어떤 환자는 입원을 연기해도 되는지에 관한 지침을 빨리 만들고 그걸 병원 단위에서 시행하면 공평하게 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미루고 그래서 남는 병상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쓸 수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게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데 그냥 일반 중환자실 갖고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 음압격리병실은 2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음압격리병실에 코로나 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치료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중환자 병동 1병동을 비워서 그 병동 전체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도록 해야 됩니다. 대개 한 병동이 10병상 내외 정도니까요. 그런 정도를 대학병원이 할애하면 보통 대학병원이 가지고 있는 중환자병상이 적으면 한 50병상, 많으면 80~90병상까지 되니까 10병상 정도를 내놓는다고 해서 병원의 진료기능에 비응급환자 진료를 고려하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얘기로 전문가분 중 한 분은 장충체육관에 병상을 만들어라, 이런 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서울시 컨테이너 병상 얘기가 나왔을 때도 안전성이나 효율성 면에 있어서도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윤]
상당히 그냥 이미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에 비해서 환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컨테이너 병상 만들고 컨벤션센터 비워서 병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에 5000명, 1만 명의 환자가 생겨서 기존에 있는 병상으로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는 차선, 차선책이지. 지금 취해야 될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취해야 할 정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추가 병상 확보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을 텐데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1만 개 확보하는 게 목표거든요, 총 확보하는 게. 이걸로 충분하겠습니까?
[김윤]
정부가 계산한 방식에 따르면 하루 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1만 개 정도의 병상을 확보하면 감당 가능하다고 하고. 저도 그 계산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1만 병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건데요. 정부의 계획에 보면 기존에 있던 공공병상을 더 동원하는 그다음에 중환자병상도 대학병원으로부터 병원당 몇 개 정도, 1~2개, 3~4개 정도의 병상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식이라 이게 실제로 내용적으로 진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의 병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또 가능하다면, 3주간 1만 개 병상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면 지금까지는 왜 안 했느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김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올 봄에 1차 대유행을 거친 다음에 약 10개월간의 기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겨울에 봄보다 더 큰 유행이 올 거라고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세월을 허송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 당국자하고 병상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정부의 반응은 우리가 이제까지 잘 해 왔는데 겨울에 특별히 그렇게 많은 환자가 생기겠느냐.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새로운 방식의 대책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게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이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안이한 대응의 결과가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의 반응이라는 건 책임 있는 당국자의 반응이었습니까?
[김윤]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병상은 충분하다. 충분한데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부산시에서는 동원령을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김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물자,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산과 경기도에서 생활치료센터에 사용될 기숙사나 연수원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데. 사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형병원의 중환자실을 동원하는 문제여서 그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선 나서줘야 할 병원은 국립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병원이나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인데. 이게 민간병원들과 똑같이 아주 소수의 병상들만 지금 코로나 환자 진료에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부터 우선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국적인 확산세, 전국적인 확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거점별로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이런 식으로 지역 거점병원 역할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김윤]
그렇습니다. 지금의 수도권 확산세는 시간이 지나면 각 지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산발적이긴 하겠지만 전국 어디서나 병상 부족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또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의료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조만간 다시 모셔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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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 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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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특히 수도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효과 이번 주 중에 나타나기는 하는 걸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돼 온 병상 부족 문제. 정부가 앞으로 3주 동안 1만 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전 대비에 미흡했던 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나라. 왜 코로나19 중환자병상은 이렇게 부족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현실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윤]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오늘 0시 기준으로는 다시 700명대로 줄긴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닌 거죠?
[김윤]
지지난주에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재생산지수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의 숫자를 1.23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일일 평균 환자 수가 한 600명대 초중반이었으니까 1.23배가 한 닷새 단위로 높아진다고 하면 지난 주말에는 800명대 정도여야 했는데 지난 주말에 1000명을 넘어선 것은 교회와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생기면서 1000명을 넘어섰고요. 그래서 다시 집단감염의 숫자가 좀 줄어들면서 700명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주말이라서 검사가 적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루에 2000명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하고 있는데 지금 1000명 나왔던 그 수치가 정점이 아니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재생산지수가 1.2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효과가 없다면 1.2나 1.3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2나 1.3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2000명까지 가는 데는 아마 2주 이상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갑자기 2000명대로 폭증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감염경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비율이 최근 2주 기준 22.3%입니다. 그러니까 그 2주 동안 발생한 신규 환자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윤]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고 그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이십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건 거꾸로 칠십 몇 퍼센트는 여전히 우리가 역학조사와 추적검사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감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학조사를 잘 해서 N차 감염을 막는 것도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확진자를 찾은 뒤에 추적을 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방식은 바꿔야 할 필요는 없습니까?
[김윤]
바꿔야 될 필요는 없고 지금보다 오히려 더 잘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증상 감염자가 확진자 숫자보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3배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배나 무증상자가 많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감염력이 떨어져서 감염력이 증상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 5분의 1 또는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증상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보다 증상이 있는 사람을 찾고 접촉자를 격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앵커]
앞서 정세균 총리의 관련 발언을 듣기는 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연일 대거 나오면서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정부는 아직까지는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데요. 저는 시기를 봐가면서 2.5단계의 효과를 봐가면서 3단계로 올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폭발적인 상황 또는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마 하루 확진자 5000명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통계나 외국이 가지고 있는 거리두기의 단계를 고려하면. 그러면 아직은 좀 우리가 여력이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일정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까지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효과를 봐가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의료체계 붕괴 또는 병상과 인력의 부족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현재 우리가 동원해서 쓰고 있는 병상은 전체 병상의 중환자실 기준으로 하면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병상도 극히 일부분만을 동원해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원한 숫자가 작아서 생기는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위협이지 정부가 더 많은 병상과 인력을 동원하고 병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현재 비응급 환자를 보고 있는 병상과 인력을 내놓으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병상과 인력이 부족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은 현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과 이 시간을 마련한 게 병상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마련했거든요.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 브리핑을 먼저 듣고 병상 문제는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브리핑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결국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지금 현재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인데 이번 주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그런 신규 확진자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윤]
그래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우리가 2.5단계로 격상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2단계보다 2.5단계가 더 효과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2.5단계도 이동량이 줄지 않았다고 하는 방역당국의 보고가 있는 상황에서 2.5단계에서 3단계로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현저한 확진자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사실 알 수가 없고요. 그 요인은 앞서 정세균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느냐에 있는데 국민들이 3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준비 또는 태세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가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앞서도 전문가분들마다 선제적인 격상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선제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전문가분들의 주장의 근거는 이미 잠재적인 지역사회 전파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격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최대한 강력한 방안을 쓰고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에 강력하게 해서 더 큰 피해를 막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김윤]
그러니까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비유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00명일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2주, 3주 지나서 500명으로 떨어지는데 500명일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250명으로 떨어지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 두 가지를 다 잘 균형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확진자 숫자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적용하는 방식을 외국과 비교하면 외국에 비해서 확진자 수는 적은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는 굉장히 엄격하고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될 방역의 노력을 상당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국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방역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확진자 숫자만 보면 거리두기의 단계를 올리는 게 맞겠지만 전체 사회, 경제 또는 우리 사회 취약층의 문제를 고려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궁금합니다. 한국의 증가세가 일본이 지금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본의 그래프를 닮아간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윤]
일본의 그래프를 닮아가는 건 맞는데요. 일본이 초기에는 방역이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2000명대 확진자를 꽤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좀 더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사실 인구당 확진자로 치면 한 1.3배쯤 많은 건데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는 적게 하면서 1.3배 정도 많은 확진자 수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고 지금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2시 10분쯤에 시작하는데 아직 현장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현장 취재기자를 통해서도 선별진료소를 연결했었는데. 무료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방법들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까? 기존의 PCR 검사를 하는 게 제일 나은 겁니까?
[김윤]
저는 지금 같은 선별진료소에서의 검사는 PCR 검사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조금 전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 먼저 연결하고 내용 들은 뒤에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발생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68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3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확진자 수는 4만 3484명입니다.
현재 1만 795명이 격리중에 있고 위중증환자는 185명입니다.
어제는 일곱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587명이고 치명률은 1.35%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입니다.
서울은 강서구에 있는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조사 중에 2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62명입니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이천시 보험회사와 관련하여 13명이 확진되었고 경기도 안산시의 의류공장과 관련해서 1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경기 시흥시에 있는 요양원과 관련하여 17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18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종사자가 9명, 입소자가 9명입니다.
충남지역은 당진시에 있는 종교시설과 관련해서 총 4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으로 43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종교시설 관련이 38명이고 노인복지센터 관련이 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북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0일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조사를 통해 1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14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광주지역에는 또 다른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도 7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에서 칠순잔치와 관련하여 12월 4일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8명이 확인되었으며 8명 중에는 7명이 가족입니다.
경북지역에서는 안동시의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2일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12명이 확인되었으며 경남지역에서는 밀양시에 있는 병원과 관련하여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지난 1주간의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에는 일일 평균 662명이 발생해서 지난 직전 1주보다 174.3명이 발생하여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27.7명으로 최근에는 30명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주간의 주요한 감염경로를 보면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가 2117명으로 4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의 관계를 보면 가족과 지인과 그리고 동료가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발생과 관련된 경우는 1000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하고 있고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의 발생이 417명으로 전체의 8.6%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94명이고 조사 중인 사례는 1999명으로 2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장, 사업장 중에서도 콜센터, 보험사와 같이 전화를 위주로 하는 전화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의 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밖의 제조업체나 공장에서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특히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에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사우나, 식당, 시장, 탁구장, 라이브클럽, 밴드동아리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고 가족 그리고 지인 간의 모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전북 사례를 설명드린 것처럼 칠순잔치와 같은 가족모임 그리고 지인모임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보고되었던 가족, 지인모임은 김장하는 가족모임을 통한 전파도 상당수가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밖에 학교, 학원 그리고 특히 기타나 이런 예체능에 관련된 교습소 관련된 교육기관에서의 집단발병도 보고가 되고 있고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특히 가장 많이 증가한 건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군부대 등 다양한 일상생활에서의 집단감염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12월 들어서 특히 확진자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지역사회 감염이 취약시설의 종사자 또는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통해서 이러한 감염 취약시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염 취약시설 집단감염시 역학조사 결과 주요한 위험요인으로는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에 인지하고 또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발견이 늦고 발견이 늦은 사이에 입소자 또는 입원환자에서의 집단발병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밖에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인 경우에는 다인실 위주의 운영으로 밀폐된 높은 밀폐도와 밀집도가 중요한 위험요인이었습니다.
그밖에 종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탈의실, 휴게실, 식당 같은 그런 공용공간에서의 거리두기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 보호자나 간병인들이 자주 교체되면서 이러한 지역사회의 감염이 시설 내로 유입되는 위험을 높이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219명이 발생하였고 총 확진자 중에서 60세 이상의 규모가 직전 한 주 동안에는 22.9%였는데 지난주에는 32%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중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최근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1주간 사망자는 38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지난주에 비하면 많은 증가가 있었고 사망자의 연령은 80대 어르신이 26명, 70대 어르신이 7명 그리고 60대가 4명, 50대가 1명이어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70~80대 어르신에서의 사망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연령대별 치명률은 80대 이상이 15.2%였습니다. 과거에는 20%가 넘었는데 최근의 연령대별 치명률은 약간은 감소한 15%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 70대는 5.4%, 60대는 1.1%였습니다.
여전히 70대, 80대의 사례 치명률은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러한 고연령층 어르신에 대한 건강보호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역별 발생상황을 보면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이 546.7명으로 여전히 전체 발병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경남권이 77.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지역 사례를 보고드린 것처럼 부산지역에서는 요양병원과 종교시설 그리고 경남지역에서도 일부 시군구에서는 집단발병이 보고되고 있어서 최근에 증가했습니다.
그밖의 충청권이 44.4명, 호남권이 23.3명, 경북권이 23.3명, 그리고 강원권이 15명, 제주권이 3.9명의 일평균 확진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인플루엔자 발생동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주차, 날짜로 하면 11월 29일에서 12월 5일 사이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 당 2.8명으로 유행기준인 5.8명 이하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인플루엔자 유행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 결과도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를 대상으로 한 감시 결과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대신에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즉 리노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밖에 국내 검사 전문의료기관의 호흡기 검체 중에서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이 0.1%를 보여 인플루엔자 유행은 현재는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다가오는 겨울철에 유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62세 이상 어르신들과 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국가무료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 1만 6000여 명의 연령별 감염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령대로는 40~59세가 32.8%, 20~39세가 29.7%, 그리고 60세 이상이 26.5%, 그리고 19세 이하가 11.1%순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20대에서 50대 연령층이 전체의 62.5%였고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연령층도 26.5%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체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10월에서 12월까지를 집계를 해 보면 집단발생이 많았고 그밖에 선행 확진자하고의 접촉 그리고 조사 중이 15.3%를 보여주었고 해외 유입이 9.8%순이었습니다.
집단발생 사례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감염경로가 가족, 지인 간의 모임이 21.8%로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직장 내 노출이 12.9% 그리고 요양병원 시설이 12.4% 그리고 체육, 여가시설이 11.3%, 의료기관이 9.3% 순으로 가족, 지인 간의 모임과 직장이 가장 많은 그런 감염경로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연령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19세 이하는 당연히 가족모임, 가족 간 전파가 가장 많은. 그다음으로는 학원이나 학교 같은 교육시설에서의 전파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20대에서 39세, 20~30대인 경우에는 가족, 지인모임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직장, 세 번째가 체육, 여가시설이었습니다.
그밖에 군부대에서도 다섯 번째로 많은 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40~50대인 경우에도 가족과 지인 모임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직장에서의 발병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60세 이상은 확연하게 요양병원 시설이 28.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가족, 지인 모임 그리고 의료기관에서의 노출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가족, 지인 모임, 직장 그리고 감염취약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감염경로가 집단감염이 아니라 선행 확진자의 접촉인 경우도 확진자하고의 관계를 보면 가족, 동료, 지인에 의한 전파가 58.2%를 차지해서 이러한 환경에서의 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먼저 가족, 지인 간의 모임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가족, 지인 간의 모임을 취소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임 시간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 가정 내에서도 환기를 자주 시키고 또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고 신속한 검사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동거가족 중에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방문 자제와 또 유증상자의 주의와 같은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직장 내에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회의는 비대면으로 가급적 진행해 주시고 휴게실, 탈의실과 같은 공용 공간에 대한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식이나 소모임 같은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발열 등 증상도 모니터링해서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즉시 업무 배제하고 검사를 받도록 관리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증가한 요양병원, 시설에 대해서도 위험요인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요양병원, 시설에서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그리고 주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라고. 입원 입소 환자에 대한 발열과 증상 모니터링,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와 업무 배제 그리고 격리 그리고 공용공간에 대한 환기와 소독, 외부인 방문 금지 등과 같은 그런 감염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방역당국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유행에 대응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사람 간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은 자제하고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자제하며 가족, 지인 간의 모임들은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말연시에는 동거 가족단위로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면서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마음을 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는 직장, 학교, 종교시설 등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씻기와 더불어 주기적으로 실내 공기에 대한 환기를 시켜주시길 바라고. 특히 손이 많이 닿는 곳에 대한 소독을 자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발열, 호흡기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 그리고 오늘부터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발생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앞서서 답변해 주시던 내용을 이어서 들어야겠습니다. 세 가지 검사법 중에 어떤 검사를 권하시는지 이 부분 마저 답변해 주시죠. [김윤]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하는 경우는 가장 정확한 PCR 검사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속항원검사 같은 경우 검사 결과가 10분 이내로 빨리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위양성이 꽤 많습니다. 위양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코로나 환자인데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고요. 또 양성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꾸로 위음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양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환자가 아닌데 검사결과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던 전통적인 PCR 검사를 받는 게 가장 덜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본격적으로 병상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교수님께서 속해 계시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서울에만 해도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이렇게 굴지의 큰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 드렸는데 지금 당장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은 8개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큰 병원이 많은데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중환자병상이 이렇게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선뜻 이해가 안 간다는 시청자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김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중환자 병상은 1만 개쯤 되고요. 그중에 규모가 크고 성인들을 보는 중환자실만 해도 6000개쯤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현재 코로나 환자를 위해서 확보한 병상 수는 200개를 조금 넘는 상황이어서 6000개를 기준으로 해도 한 3% 정도밖에 확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이 이거밖에 병상을 안 내놓은 이유는 평소에 중환자실에 응급환자도 많고 중환자도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중환자 병상의 절반쯤은 응급환자 중환자를 위해서 쓰이고요. 나머지 환자는 비응급 환자를 위해서 쓰입니다. 예를 들면 외래에서 입원날짜를 잡고 수술하고 수술 후에 중환자실 가고 이런 식으로 급하지 않은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이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상의 일정 부분 예를 들면 10% 정도만 할애해도 우리가 한 300병상 정도의 중환자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기존에 정부가 확보한 한 200병상 더하기 300병상, 한 500병상 정도의 규모의 병상을 가지고 있으면 환자가 1000명을 넘어도 우리가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앞서 OECD 회원국 병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병상의 총량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총량 자체는 적은 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시는 그림은 일반 병상을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우리나라가 인구 천명 당 12.4개로 OECD 평균의 3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이 아니고 일반 입원환자를 위한 병상도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병상을 병원들이 내놓을 마음만 있고 정부가 동원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동원할 수 있고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응급환자는 전체 병상의 한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중환자실을 위해서 여유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가 나가고 있는데 앞서 OECD 평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병상 수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OECD 평균보다 높고 결코 적은 편은 아닌데 공공기관의 의료기관 병상을 떼어놓고 봤을 때는 다른 선진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은 편인 거잖아요. 결국은 전체 의료병상 총량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고 의료수준도 높은 편인데 그 대부분이 민간 의료기관, 민간 병원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정부가 바로바로 동원할 수 있는,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병상 자체가 적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윤]
맞습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공공병상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종합병원들이어서 중환자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19 중환자를 보려면 대학병원들이 병상을 내놔야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국립대학병원들도 민간 대학병원들 못지않게 병상을 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안 주고 있는 거고 국가는 그 병상을 동원해야 하는데 소극적인 게 지금 현재 병상 부족의 진실입니다.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고 확보를 못한 거죠.
[앵커]
그러면 정부의 당근책이 더 필요하게 될까요?
[김윤]
여러 가지 당근책이 필요하기는 할 텐데 일단은 정부가 코로나 환자 중환자 1명을 보면 정부가 병상 당 적게는 하루에 400만 원, 많게는 하루에 700만 원 정도를 진료비 이외에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이면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적인 인력이나 여러 가지 병원의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준인데. 병원들이 우려하는 건 코로나 환자를 보면 아무래도 입원해있는 환자한테 감염이 될 우려 또는 코로나 환자를 봤다는 이유로 환자들이 기피할 우려.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환자가 조금 생기고 공공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를 감당할 수 있을 때의 상황이고 지금은 공공병원이 총동원돼서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생길 거고 일부는 대기하다가 상태가 악화돼서 입원하자마자 돌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민간, 공공 가릴 것이 없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자기가 가진 병상들을 일부 내놓고 그걸 가지고 코로나 환자를 진료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지금 상황 자체가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특히 대형병원들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런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의 핵심은 먼저 병실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따라붙어야 되는데 일반 환자보다 감염병 환자는 훨씬 더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대형병원에도 이미 병상은 있지만 그 병상이 다 차 있다. 코로나19 환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병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그리고 환자 가족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내보내느냐. 현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
첫째, 환자를 내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환자를 내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평균 환자가 입원하는 기간은 4일에서 5일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전체 중환자병상이 1만 병상이라고 하면 매일 병상이 2000개씩 빕니다. 그러니까 그 빈 병상을 병원들이 비응급환자를 입원시키고 수술해서 중환자병상을 채우지 않으면 그 병상의 일부라도 할애하면 지금 입원 못하고 있는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요. 중환자를 보느라고 여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물론 비응급 환자 중에도 중환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응급 환자 중에 또 일정 부분은 입원이나 수술을 미뤄도 크게 문제가 없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이 그 책임을 다 떠안기는 부담스러우니 정부가 비응급환자 중에서 어떤 환자는 꼭 입원해야 되고 어떤 환자는 입원을 연기해도 되는지에 관한 지침을 빨리 만들고 그걸 병원 단위에서 시행하면 공평하게 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미루고 그래서 남는 병상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쓸 수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게 음압격리병실이 필요한데 그냥 일반 중환자실 갖고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 음압격리병실은 2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음압격리병실에 코로나 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치료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중환자 병동 1병동을 비워서 그 병동 전체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도록 해야 됩니다. 대개 한 병동이 10병상 내외 정도니까요. 그런 정도를 대학병원이 할애하면 보통 대학병원이 가지고 있는 중환자병상이 적으면 한 50병상, 많으면 80~90병상까지 되니까 10병상 정도를 내놓는다고 해서 병원의 진료기능에 비응급환자 진료를 고려하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다른 얘기로 전문가분 중 한 분은 장충체육관에 병상을 만들어라, 이런 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서울시 컨테이너 병상 얘기가 나왔을 때도 안전성이나 효율성 면에 있어서도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만들어질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윤]
상당히 그냥 이미 있는 병원에 입원하는 것에 비해서 환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컨테이너 병상 만들고 컨벤션센터 비워서 병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에 5000명, 1만 명의 환자가 생겨서 기존에 있는 병상으로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는 차선, 차선책이지. 지금 취해야 될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취해야 할 정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추가 병상 확보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이 있을 텐데 준비되는 대로 띄워주시고요. 1만 개 확보하는 게 목표거든요, 총 확보하는 게. 이걸로 충분하겠습니까?
[김윤]
정부가 계산한 방식에 따르면 하루 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1만 개 정도의 병상을 확보하면 감당 가능하다고 하고. 저도 그 계산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1만 병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건데요. 정부의 계획에 보면 기존에 있던 공공병상을 더 동원하는 그다음에 중환자병상도 대학병원으로부터 병원당 몇 개 정도, 1~2개, 3~4개 정도의 병상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방식이라 이게 실제로 내용적으로 진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의 병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또 가능하다면, 3주간 1만 개 병상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면 지금까지는 왜 안 했느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김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올 봄에 1차 대유행을 거친 다음에 약 10개월간의 기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겨울에 봄보다 더 큰 유행이 올 거라고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세월을 허송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 당국자하고 병상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 정부의 반응은 우리가 이제까지 잘 해 왔는데 겨울에 특별히 그렇게 많은 환자가 생기겠느냐.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새로운 방식의 대책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게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이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안이한 대응의 결과가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의 반응이라는 건 책임 있는 당국자의 반응이었습니까?
[김윤]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병상은 충분하다. 충분한데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부산시에서는 동원령을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김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물자,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산과 경기도에서 생활치료센터에 사용될 기숙사나 연수원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데. 사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형병원의 중환자실을 동원하는 문제여서 그것부터 빨리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선 나서줘야 할 병원은 국립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병원이나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병원들인데. 이게 민간병원들과 똑같이 아주 소수의 병상들만 지금 코로나 환자 진료에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부터 우선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전국적인 확산세, 전국적인 확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 거점별로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이런 식으로 지역 거점병원 역할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김윤]
그렇습니다. 지금의 수도권 확산세는 시간이 지나면 각 지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고 산발적이긴 하겠지만 전국 어디서나 병상 부족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또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의료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조만간 다시 모셔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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