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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징계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국이 소용돌이칠 전망입니다. 그런데 하면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조금 전 공수처장 추천위 5차 회의가 시작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모시고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총장 관련된 이야기 해 보죠. 앞서 속보를 통해서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이 결정됐고 대통령의 재가도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젯밤에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일종의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판부가 배당됐고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22일에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심문기일이 잡혔다라는 얘기까지 전해 드렸는데 여기까지 정리를 일단 해 드리고요. 먼저 정직 2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병원]
저는 윤 총장 입장에서 본인을 돌이켜봐야 한다면 왜 내가 헌정사 처음으로 검찰총장인데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받는 총장이 되었을까,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윤 총장을 임명하셨을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당부하셨습니다마는 또 우리 국민들이 요구했던 바를 당부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공수처 설치하는 데 함께해 달라 그리고 정치검찰 청산해 달라. 그리고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청산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당부를 실행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의 명을 받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외청인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검찰총장이 보여줬던 모습은 징계 사유에도 있습니다마는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그리고 한동훈 수사에 대해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정치인으로서의 언행을 보임으로써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대권 1위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중립된 것이라고 보겠습니까? 이미 저는 정치인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직이기주의로 똘똘 뭉쳤던 검찰을 개혁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믿음을 배신한 그래서 징계까지 받은 검찰총장.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참 구차한 변명들을 여당의 최고 책임자에서부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궤변들이고요. 정말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왜 내쫓겨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왜 내쫓으려고 합니까?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장을 주면서 공정하게 하고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그랬습니다.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니까 그게 미워가지고 찍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징계위원회 자체를 징계해야 돼요.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판결문을 내놨잖아요.
윤석열 해임 가능하나 검찰총장 징계 특수성을 고려했다. 그래서 해임할 수 있는데 이걸 정직 2개월로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해임이 나왔으면 해임을 해야지 왜 그걸 법이 고무줄이고 이현령비현령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임 나왔으면 해임하십시오. 왜 그걸 봐주는 것처럼 2개월로 봐주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정직 2개월도 줄 수 있다, 고무줄 잣대처럼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가 법을 적용했다는 것 아닌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공수처 도와라. 공수처 하는 걸 언제 윤 총장이 반대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조직이 이기주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파괴한 게 문제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사건, 살아 있는 권력을 손대는 것도 정치검찰인가요? 정치검찰은 출세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신성식 씨나 아니면 지금 심재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검찰인 것이지, 지금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보고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강병원]
저는 성일종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봉현 씨가 자기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로비를 하기 위해서 검사들 3명한테 접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마치 그런 사람 없다는 식으로 잡아뗐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고 자기가 사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검사 3명한테 강남에 있는 룸살롱에서 질펀하게 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검사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처분을 했냐면 검사들에게만 적용되는 99만 원짜리 룸살롱 접대세트를 만들어서 뇌물죄로 처벌을 해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 시원치 않을 텐데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인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검찰 내에서 작년에 성매매를 했던 검사 정직 3개월 처분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성매매하다 걸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기소하고 재판에 부치죠. 만취해서 음주운전해서 걸렸더 검사 견책 처분밖에 안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득권을 깨고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검찰이 중립적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고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조직이기주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반드시 청산하라고 그랬는데 일절 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이 검찰개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인 수사만 계속해서 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모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검찰의 행태 이번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일종]
아주 지엽적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조직이기주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제식구 감싸기 했으면 그거 강하게 처벌하고 요구하십시오.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보복이지, 지금 조그마한 지엽적인 말단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총장을 이렇게 내쫓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헌정 질서까지 파괴하면서 하는 것은 본질과 곁다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 두 가지를 양축으로 삼아서 윤 총장을 끌어내리거나 흠집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삼으세요. 그걸 가지고 위원회 여시고 그런 걸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정치적인 중립이다, 검언유착이 뭘 어떻게 했다, 한동훈 검사하고 가깝다 이런 걸 가지고 총장을 내쫓는 것은 정말로 여당답지 못하고. 그리고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 정권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응징을 가하고 있는 자세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정직 2개월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징계가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징계의결서 혹시 보셨습니까?
[강병원]
봤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보셨습니까?
[성일종]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앵커]
그 의결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이 나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병원]
저는 보면 재판부 분석문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징계사유로 이것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데는 수사와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범죄정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정보실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전임 문무일 총장 시절에 이 조직을 없앤 겁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그래서 수사정보라는 걸 한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정보가 과연 판사들 뒷조사하는 게 수사정보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판사들에 관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도 써놨고요. 이 사람이 정말 법관 리스트에 올랐던 물의를 일으킨 판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구글에서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사법부의 판사에 대해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대검에서 공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사찰입니다.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환경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구형을 5년을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 블랙리스트 자체를 불법으로 봤기 때문에 전임 장관을 구형을 5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 구형을 5년씩 할 만큼 불법된 일이고 검찰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검찰 내의 준법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낮은 수준이고 본인들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문제고.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징계사유 중의 하나가 됐는데 충분히 중징계가 내려질 사안이라고 봤고 우리 해임으로 가도 부족하지 않을 사안이지만 정직 2개월을 했다는 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가 했던 징계 저는 인정합니다.
[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동일선상에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서 공개된 어느 정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구한 거라서 사찰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성일종]
언론에 이미 다 나왔어요. 그 정도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 나온다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 이게 문제가 되니까 법관회의에서 이 사안을 올렸잖아요, 전국법관회의에서. 거기에서 이거 다루지 않았습니다. 의제가 될 수 없다.
이건 고의성이 없다, 전국 법관들이 자기들 사찰했다고 한다면 가만 있겠습니까? 여기서 문제를 안 삼은 겁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 감찰을 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했잖아요. 포렌식팀을 데리고 가서 감찰을 하면서 포렌식 해 보니까 사찰한 기록들이 안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이거 문제 없다고 결론 낸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구차하고 없으면 이런 걸 갖다 붙입니까? 참으로 저는 구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강병원]
저는 아까 성 의원님께서 검색하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로 한번 팩트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제가 다 해 봤습니다.
[강병원]
행정처 16년도에 물의야기 법관리스트라고 하는 건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하기 위해서 법관들 관련된 압수수색했을 때 거기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과연 검색하면 나온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법관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 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관회의 의제로 선택하는 순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법관회의가 나중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떻게 검찰이 사법부 재판 판사들의 뒷조사를 하는 것을 옹호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옹호할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3권분립 사회에서 철저하게 사법부의 독립은 보장돼야 되는 거고요.
검찰이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들, 판사들이 대학 때 뭘 했네, 어디 출신이네, 이 사람들의 스타일이 뭐네 그래서 뭔가 압력을 가하면 쉽게 넘어올 사람인 것처럼 다 분석해 놓고 갖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성일종]
저는 여당이 침소봉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의야기법관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설명드릴게요. 이 판사가 저녁에 술을 먹은 거예요.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못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물의를 일으킨 법관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제기했던 게 여기 쓴 건데 마치 물의야기법관이라고 하는 말로 국민들한테 호도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그걸 제대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양측의 입장이 또 첨예하게 갈리니까 차후에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잠깐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징계사유 중에 정치적 중립 관련된 부분이 또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병원]
저는 그게 오해받을 만한 게 어쨌든 국정감사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 아닙니까? 저는 국정감사라고 하면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다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대권주자로 뜨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에 관심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일절 하지 않고 많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퇴임 후에...
[앵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강병원]
안 했죠. 그런데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 그 방법에는 정치도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라고 하면서 정치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고 그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 할 거라고 다 해석들이 되었습니다. 그 해석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워딩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것들, 대선주자로서 항상 1등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씨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본인이 대선주자 1위로 올라가니까 바로 언론사에 누차 얘기해서 본인 이름 안 나오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시민 씨가 대선주자 후보 여론조사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지만 윤 총장 같은 경우 딱 한 번 그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즐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검찰총장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부터 본인의 처신을 똑바로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선주자 1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종]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 빼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어요. 할 때마다 다 뺄 수 있습니까? 그거 매번 합니까? 그래서 몇 번인가를 윤 총장이...
[강병원]
한 번 했습니다.
[성일종]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추 장관은 공정합니까? 추 장관이 1월부터 계속해서 자기 대선주자에 여론조사 할 때 들어가 있었거든요. 2%, 3% 나올 때도 있었어요. 추 장관은 왜 안 뺐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주무장관이잖아요.
그럼 본인 여론조사하는 건 다 즐겨놓고 윤석열 총장 왜 이거 안 빼달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정치적 중립 이유를 걸어서 지금 윤 총장을 징계한다고 하면 진혜원 검사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 페이스북에 2020년도 12월 7일날.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대통령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가장 공정한 한국의 휴먼이라고 써놨고 공정한 남성 휴먼은 사진에서 넥타이를 풀어젖히신 분 하고 대통령을 좋아하고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 이건 정치적 중립에 위반 안 됩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부터 징계를 하고 윤 총장을 징계해야 맞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윤 총장을 공격하고 그러는데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거 아니, 국회에 나와서 자기가 퇴임 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 얘기한 거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그 얘기도 못합니까 그러면? 그걸 유추 해석해서 정치적 중립을 했다, 그러면 진혜원 검사 같은 이런 사람부터 정리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앵커]
지금 징계 사유별로도 엇갈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앞서 간단하게 22일날 집행정지신청 기일이 잡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직무가 배제됐을 때 관련해서 또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그때는 법원이 윤석열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무에 복귀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강병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행정법원이 직무정지에 대해서 인용을 했던 것은 징계사유에 대해서 판단한 건 아니라고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 윤 총장에게 큰 손해가 가기 때문에 복귀시킨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징계행정부의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과연 인용할 거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징계위를 거쳐서 징계사유도 확정되었고 절차적인 공정성을 대통령께서 담보하라고 하셔서 여러 차례 그쪽에서 요구하는 기일도 연기해 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고요. 아마 22일날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바로 크리스마스 전에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일종]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행정법원에서도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라고. 그리고 감찰위원회에서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변호사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알아주는 최고의 법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서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거든요.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됐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심대한 손해도 물론이지만 지금 총장의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는 각종 비리사건들도 있고 특히 월성 원자력 같은 수사는 탈원전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전기요금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가하고 연동해서 전기요금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원전을 경제성 조작을 하고 444건의 국가의 문서까지도 파기했었던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가 상당히 심대하기 때문에 저는 행정법원에서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강병원]
저는 방금 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윤 총장도 본인이 다시 징계가 무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언급했던 게 원전수사 차질을 언급했거든요. 이걸 언급한 게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검찰이 총장 한 사람으로 좌지우지되는 조직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빠지면 지금 본인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수사들이 다 방향이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검찰총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 검찰?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월성 원전 수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여러 시민단체 같은 데서, 아마 국민의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월성원전 폐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지검에서 이걸 수사했었는데요. 당시 서울지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당시에 백운규 산자부 장관 등이 고소고발됐던 이 사건에 대해서 각하 처분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사건을 수사해서 산자부 공무원들을 구속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례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설명을 드려보면 한 몇 년 전에 서울시 공무원 중에 유호성 씨라고 있었습니다. 간첩으로 조작했죠. 2심에서 재판부가 다 무죄를 만들었습니다. 국정원과 검사가 짜고 증거자료를 조작했다고. 이 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처분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징계 수준밖에 안 합니다. 이건 평범한 공무원을 증거를 조작해서 유죄로 만들었다가 인생을 망쳤던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보다 더 수준이 낮을 수 있는 국가정책을 했던 월성 원자력을 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은 검찰이 탈탈 털어서 구속합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님, 일각에서는 월성원전 수사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고 물론 정책적인 차원은 감사원에서 판단은 안 했지만 경제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고 수사 참고 자료도 검찰 쪽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강병원]
보통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고발을 하거나 수사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경제성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이었고 전체에 대한 정책평가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적극적인 수사나 고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각하했던 사건을 또 파가지고 이번에는 공무원을 구속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공무원을 구속함으로써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구속영장은 법관이 발부하는 거지, 윤석열 총장이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는 반론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여당에서도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집권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그냥 두겠습니까, 이걸? 이 사건은 감사원에서 감사의뢰를 했고, 국회에서 문제삼아서 의뢰를 했고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얼마나 감사 방해를 했습니까, 집권 세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께서 국가의 큰 정책의 문제니까 이걸 조사해서 경제성 조작했다는 걸 밝혀낸 것이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444건의 국가의 그 중요한 문서. 전기료가 폭등하고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왜 문제 없는데 휴일에 과장이 그 밤에 들어가서 이걸 파기합니까?
이걸 보고 수사를 안 한다고 하면 검찰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것도 이 자료를 감사원이 검찰로 넘겨줬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총장이 수사를 안 한다면 그 총장의 직무유기고 더 큰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당이 나서서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저는 여당이 요구하는 게 여당다운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것만 하나 여쭐게요. 지금 징계가 의결되고 나서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숙고를 하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추 장관이 사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윤석열 총장도 동반사퇴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 각각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강병원]
저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하면서 당부했던 말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설치해 달라. 그리고 조직이기주의와 정치검찰 문화를 청산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이 당부한 바, 이건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걸 할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대통령과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고 검찰 기득권을 지키는 데 온갖 칼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기득권의 상징이 돼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새로운 출발을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정말 피곤해하시니 두 분 다 이제 그만하고 뒤로 물러나라는 간곡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도 지금 징계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 징계 절차가 끝나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히는 것이 얼마나 코로나에 힘들고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그럼 문제 있으면 당당하게 하십시오. 임면권자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면권자가 자기가 임명을 했는데 해임할 수도 있고 여당이 당당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지금 현재 검찰청법 8조를 위반을 했고 대검찰청 감찰규정을 위반하면서 감찰위원회를 만들면서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거지로 내쫓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법을 다루는 총장입니다. 총장을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지극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럼 이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나가라고 해서 있지도 않은 죄를 씌워서 나가라고 할 때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거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당이 당당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으니 대통령께서 행사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190석 가까이 되잖아요, 다 합해서. 그러니 여당에서 아예 탄핵을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이지 있지도 않은 죄를 씌워서 총장을 나가라?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잘라내기 위해 온 사람 아닙니까? 온 힘을 거기다 썼어요. 그래놓고 너 죄 없으니 너를 끌고 내가 같이 가겠다. 아니, 이러한 물귀신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여야 이렇게 입장이 첨예하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는 22일날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기일이 잡혔는데 또 그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이번 정국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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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징계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국이 소용돌이칠 전망입니다. 그런데 하면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조금 전 공수처장 추천위 5차 회의가 시작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모시고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총장 관련된 이야기 해 보죠. 앞서 속보를 통해서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이 결정됐고 대통령의 재가도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젯밤에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일종의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속보로 전해 드린 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판부가 배당됐고 다음 주 화요일인 오는 22일에 이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심문기일이 잡혔다라는 얘기까지 전해 드렸는데 여기까지 정리를 일단 해 드리고요. 먼저 정직 2개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병원]
저는 윤 총장 입장에서 본인을 돌이켜봐야 한다면 왜 내가 헌정사 처음으로 검찰총장인데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받는 총장이 되었을까,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윤 총장을 임명하셨을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당부하셨습니다마는 또 우리 국민들이 요구했던 바를 당부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공수처 설치하는 데 함께해 달라 그리고 정치검찰 청산해 달라. 그리고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청산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당부를 실행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의 명을 받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외청인 검찰총장에게 요구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검찰총장이 보여줬던 모습은 징계 사유에도 있습니다마는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그리고 한동훈 수사에 대해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정치인으로서의 언행을 보임으로써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대권 1위인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중립된 것이라고 보겠습니까? 이미 저는 정치인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직이기주의로 똘똘 뭉쳤던 검찰을 개혁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믿음을 배신한 그래서 징계까지 받은 검찰총장.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성일종]
참 구차한 변명들을 여당의 최고 책임자에서부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궤변들이고요. 정말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왜 내쫓겨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왜 내쫓으려고 합니까?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장을 주면서 공정하게 하고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그랬습니다.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하니까 그게 미워가지고 찍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징계위원회 자체를 징계해야 돼요.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판결문을 내놨잖아요.
윤석열 해임 가능하나 검찰총장 징계 특수성을 고려했다. 그래서 해임할 수 있는데 이걸 정직 2개월로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해임이 나왔으면 해임을 해야지 왜 그걸 법이 고무줄이고 이현령비현령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임 나왔으면 해임하십시오. 왜 그걸 봐주는 것처럼 2개월로 봐주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정직 2개월도 줄 수 있다, 고무줄 잣대처럼 지금 현재 징계위원회가 법을 적용했다는 것 아닌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공수처 도와라. 공수처 하는 걸 언제 윤 총장이 반대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조직이 이기주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파괴한 게 문제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사건, 살아 있는 권력을 손대는 것도 정치검찰인가요? 정치검찰은 출세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신성식 씨나 아니면 지금 심재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정치검찰인 것이지, 지금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보고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강병원]
저는 성일종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봉현 씨가 자기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로비를 하기 위해서 검사들 3명한테 접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마치 그런 사람 없다는 식으로 잡아뗐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고 자기가 사과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검사 3명한테 강남에 있는 룸살롱에서 질펀하게 대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검사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처분을 했냐면 검사들에게만 적용되는 99만 원짜리 룸살롱 접대세트를 만들어서 뇌물죄로 처벌을 해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 시원치 않을 텐데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인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검찰 내에서 작년에 성매매를 했던 검사 정직 3개월 처분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이 성매매하다 걸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기소하고 재판에 부치죠. 만취해서 음주운전해서 걸렸더 검사 견책 처분밖에 안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득권을 깨고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검찰이 중립적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고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조직이기주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반드시 청산하라고 그랬는데 일절 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이 검찰개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인 수사만 계속해서 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모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검찰의 행태 이번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일종]
아주 지엽적인 얘기죠. 예를 들어서 조직이기주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제식구 감싸기 했으면 그거 강하게 처벌하고 요구하십시오.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보복이지, 지금 조그마한 지엽적인 말단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총장을 이렇게 내쫓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헌정 질서까지 파괴하면서 하는 것은 본질과 곁다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 두 가지를 양축으로 삼아서 윤 총장을 끌어내리거나 흠집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삼으세요. 그걸 가지고 위원회 여시고 그런 걸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정치적인 중립이다, 검언유착이 뭘 어떻게 했다, 한동훈 검사하고 가깝다 이런 걸 가지고 총장을 내쫓는 것은 정말로 여당답지 못하고. 그리고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 정권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응징을 가하고 있는 자세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정직 2개월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징계가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징계의결서 혹시 보셨습니까?
[강병원]
봤습니다.
[앵커]
의원님께서는 보셨습니까?
[성일종]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앵커]
그 의결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이 나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병원]
저는 보면 재판부 분석문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징계사유로 이것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데는 수사와 관련된 정보만을 수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범죄정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정보실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전임 문무일 총장 시절에 이 조직을 없앤 겁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그래서 수사정보라는 걸 한정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정보가 과연 판사들 뒷조사하는 게 수사정보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판사들에 관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도 써놨고요. 이 사람이 정말 법관 리스트에 올랐던 물의를 일으킨 판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구글에서 검색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사법부의 판사에 대해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대검에서 공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사찰입니다.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환경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구형을 5년을 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 블랙리스트 자체를 불법으로 봤기 때문에 전임 장관을 구형을 5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 구형을 5년씩 할 만큼 불법된 일이고 검찰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검찰 내의 준법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낮은 수준이고 본인들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문제고.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징계사유 중의 하나가 됐는데 충분히 중징계가 내려질 사안이라고 봤고 우리 해임으로 가도 부족하지 않을 사안이지만 정직 2개월을 했다는 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가 했던 징계 저는 인정합니다.
[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동일선상에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공소유지를 위해서 공개된 어느 정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구한 거라서 사찰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성일종]
언론에 이미 다 나왔어요. 그 정도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 나온다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 이게 문제가 되니까 법관회의에서 이 사안을 올렸잖아요, 전국법관회의에서. 거기에서 이거 다루지 않았습니다. 의제가 될 수 없다.
이건 고의성이 없다, 전국 법관들이 자기들 사찰했다고 한다면 가만 있겠습니까? 여기서 문제를 안 삼은 겁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 감찰을 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했잖아요. 포렌식팀을 데리고 가서 감찰을 하면서 포렌식 해 보니까 사찰한 기록들이 안 나온 거예요.
거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이거 문제 없다고 결론 낸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구차하고 없으면 이런 걸 갖다 붙입니까? 참으로 저는 구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
[강병원]
저는 아까 성 의원님께서 검색하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로 한번 팩트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제가 다 해 봤습니다.
[강병원]
행정처 16년도에 물의야기 법관리스트라고 하는 건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하기 위해서 법관들 관련된 압수수색했을 때 거기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과연 검색하면 나온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 팩트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법관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 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관회의 의제로 선택하는 순간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논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법관회의가 나중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떻게 검찰이 사법부 재판 판사들의 뒷조사를 하는 것을 옹호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옹호할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3권분립 사회에서 철저하게 사법부의 독립은 보장돼야 되는 거고요.
검찰이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들, 판사들이 대학 때 뭘 했네, 어디 출신이네, 이 사람들의 스타일이 뭐네 그래서 뭔가 압력을 가하면 쉽게 넘어올 사람인 것처럼 다 분석해 놓고 갖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성일종]
저는 여당이 침소봉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의야기법관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설명드릴게요. 이 판사가 저녁에 술을 먹은 거예요. 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못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물의를 일으킨 법관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제기했던 게 여기 쓴 건데 마치 물의야기법관이라고 하는 말로 국민들한테 호도하고 계시는데 정말로 그걸 제대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양측의 입장이 또 첨예하게 갈리니까 차후에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잠깐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징계사유 중에 정치적 중립 관련된 부분이 또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병원]
저는 그게 오해받을 만한 게 어쨌든 국정감사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 아닙니까? 저는 국정감사라고 하면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다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대권주자로 뜨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에 관심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일절 하지 않고 많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퇴임 후에...
[앵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강병원]
안 했죠. 그런데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 그 방법에는 정치도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라고 하면서 정치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고 그 이후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 할 거라고 다 해석들이 되었습니다. 그 해석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워딩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것들, 대선주자로서 항상 1등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씨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본인이 대선주자 1위로 올라가니까 바로 언론사에 누차 얘기해서 본인 이름 안 나오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시민 씨가 대선주자 후보 여론조사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지만 윤 총장 같은 경우 딱 한 번 그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즐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검찰총장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부터 본인의 처신을 똑바로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이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선주자 1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종]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 빼달라고 먼저 요청을 했어요. 할 때마다 다 뺄 수 있습니까? 그거 매번 합니까? 그래서 몇 번인가를 윤 총장이...
[강병원]
한 번 했습니다.
[성일종]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추 장관은 공정합니까? 추 장관이 1월부터 계속해서 자기 대선주자에 여론조사 할 때 들어가 있었거든요. 2%, 3% 나올 때도 있었어요. 추 장관은 왜 안 뺐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주무장관이잖아요.
그럼 본인 여론조사하는 건 다 즐겨놓고 윤석열 총장 왜 이거 안 빼달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두 번째, 정치적 중립 이유를 걸어서 지금 윤 총장을 징계한다고 하면 진혜원 검사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 페이스북에 2020년도 12월 7일날.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대통령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가장 공정한 한국의 휴먼이라고 써놨고 공정한 남성 휴먼은 사진에서 넥타이를 풀어젖히신 분 하고 대통령을 좋아하고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 이건 정치적 중립에 위반 안 됩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부터 징계를 하고 윤 총장을 징계해야 맞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윤 총장을 공격하고 그러는데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거 아니, 국회에 나와서 자기가 퇴임 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 얘기한 거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서 그 얘기도 못합니까 그러면? 그걸 유추 해석해서 정치적 중립을 했다, 그러면 진혜원 검사 같은 이런 사람부터 정리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앵커]
지금 징계 사유별로도 엇갈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앞서 간단하게 22일날 집행정지신청 기일이 잡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직무가 배제됐을 때 관련해서 또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그때는 법원이 윤석열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무에 복귀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강병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 행정법원이 직무정지에 대해서 인용을 했던 것은 징계사유에 대해서 판단한 건 아니라고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까?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 윤 총장에게 큰 손해가 가기 때문에 복귀시킨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징계행정부의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과연 인용할 거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징계위를 거쳐서 징계사유도 확정되었고 절차적인 공정성을 대통령께서 담보하라고 하셔서 여러 차례 그쪽에서 요구하는 기일도 연기해 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고요. 아마 22일날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바로 크리스마스 전에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일종]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행정법원에서도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라고. 그리고 감찰위원회에서도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어떤 조직입니까?
변호사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알아주는 최고의 법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서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거든요.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됐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심대한 손해도 물론이지만 지금 총장의 지휘하에 수사하고 있는 각종 비리사건들도 있고 특히 월성 원자력 같은 수사는 탈원전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전기요금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가하고 연동해서 전기요금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데 이 원전을 경제성 조작을 하고 444건의 국가의 문서까지도 파기했었던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가 상당히 심대하기 때문에 저는 행정법원에서 아주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강병원]
저는 방금 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윤 총장도 본인이 다시 징계가 무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언급했던 게 원전수사 차질을 언급했거든요. 이걸 언급한 게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검찰이 총장 한 사람으로 좌지우지되는 조직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빠지면 지금 본인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수사들이 다 방향이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검찰총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 검찰?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월성 원전 수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여러 시민단체 같은 데서, 아마 국민의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월성원전 폐쇄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지검에서 이걸 수사했었는데요. 당시 서울지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당시에 백운규 산자부 장관 등이 고소고발됐던 이 사건에 대해서 각하 처분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사건을 수사해서 산자부 공무원들을 구속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례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설명을 드려보면 한 몇 년 전에 서울시 공무원 중에 유호성 씨라고 있었습니다. 간첩으로 조작했죠. 2심에서 재판부가 다 무죄를 만들었습니다. 국정원과 검사가 짜고 증거자료를 조작했다고. 이 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처분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징계 수준밖에 안 합니다. 이건 평범한 공무원을 증거를 조작해서 유죄로 만들었다가 인생을 망쳤던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보다 더 수준이 낮을 수 있는 국가정책을 했던 월성 원자력을 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은 검찰이 탈탈 털어서 구속합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님, 일각에서는 월성원전 수사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고 물론 정책적인 차원은 감사원에서 판단은 안 했지만 경제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었고 수사 참고 자료도 검찰 쪽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강병원]
보통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고발을 하거나 수사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경제성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이었고 전체에 대한 정책평가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적극적인 수사나 고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각하했던 사건을 또 파가지고 이번에는 공무원을 구속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공무원을 구속함으로써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구속영장은 법관이 발부하는 거지, 윤석열 총장이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는 반론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일종]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여당에서도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집권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그냥 두겠습니까, 이걸? 이 사건은 감사원에서 감사의뢰를 했고, 국회에서 문제삼아서 의뢰를 했고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얼마나 감사 방해를 했습니까, 집권 세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께서 국가의 큰 정책의 문제니까 이걸 조사해서 경제성 조작했다는 걸 밝혀낸 것이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444건의 국가의 그 중요한 문서. 전기료가 폭등하고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왜 문제 없는데 휴일에 과장이 그 밤에 들어가서 이걸 파기합니까?
이걸 보고 수사를 안 한다고 하면 검찰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것도 이 자료를 감사원이 검찰로 넘겨줬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총장이 수사를 안 한다면 그 총장의 직무유기고 더 큰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당이 나서서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저는 여당이 요구하는 게 여당다운 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것만 하나 여쭐게요. 지금 징계가 의결되고 나서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숙고를 하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추 장관이 사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윤석열 총장도 동반사퇴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 각각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강병원]
저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하면서 당부했던 말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설치해 달라. 그리고 조직이기주의와 정치검찰 문화를 청산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이 당부한 바, 이건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걸 할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대통령과 국민의 믿음을 배신하고 검찰 기득권을 지키는 데 온갖 칼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기득권의 상징이 돼 있거든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새로운 출발을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정말 피곤해하시니 두 분 다 이제 그만하고 뒤로 물러나라는 간곡한 표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도 지금 징계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 징계 절차가 끝나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히는 것이 얼마나 코로나에 힘들고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그럼 문제 있으면 당당하게 하십시오. 임면권자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면권자가 자기가 임명을 했는데 해임할 수도 있고 여당이 당당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지금 현재 검찰청법 8조를 위반을 했고 대검찰청 감찰규정을 위반하면서 감찰위원회를 만들면서 징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거지로 내쫓는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법을 다루는 총장입니다. 총장을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지극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럼 이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나가라고 해서 있지도 않은 죄를 씌워서 나가라고 할 때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거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당이 당당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으니 대통령께서 행사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190석 가까이 되잖아요, 다 합해서. 그러니 여당에서 아예 탄핵을 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이지 있지도 않은 죄를 씌워서 총장을 나가라?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잘라내기 위해 온 사람 아닙니까? 온 힘을 거기다 썼어요. 그래놓고 너 죄 없으니 너를 끌고 내가 같이 가겠다. 아니, 이러한 물귀신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여야 이렇게 입장이 첨예하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는 22일날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기일이 잡혔는데 또 그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이번 정국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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