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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8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병상 부족 현상은 여전해서 방역지표 전반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스키장과 전국 해돋이 관광지를 폐쇄하는 연말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해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상황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방역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800명대로 갑자기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류재복]
오늘 하루 800명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지역 분포를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수도권의 확진환자 비율이 63%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확진환자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오늘은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나왔습니다. 부산, 대구, 강원, 충북, 경북, 제주까지 상당상당히 많은 확진환자가 나왔고요.
걱정되는 건 이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죠. 사망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4명이 늘어났습니다. 12월 들어서 지금까지 160명이 넘습니다. K방역이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선제적 검사로 위중증을 막아서 우리나라의 이른바 치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K방역의 성과로 꼽혔는데 지금 이달 들어서 확진환자에 대비한 사망률을 놓고 보면 이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사망자라는 것이 확진환자가 증가하면 위중증으로 갔다가 사망으로 이어지니까 한 달 전부터는 확진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총리가 어제 검사를 11만 건을 해서 가장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방역당국에서 내놓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검사는 5만 8500여 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선별검사소에서 4만 97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에서 수도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검사와는 다르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매일 만나고 있는 전체적인 검사량은 의심환자라든가 접촉자에게 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선별검사는 익명, 그러니까 증세에 관계없이 익명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최초 수도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시작할 때부터 방역당국은 이 검사 숫자는 전체적인 검사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검사가 갑자기 2~3배 늘어난 게 아니고 어제는 검사가 6만 건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확진환자는 나중에 확진환자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신원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에는 포함을 시키지만 검사 수는 포함을 안 시키...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렸던 매일매일의 검사량은 수도권 선별검사소의 검사량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제는 양성률이 1.5% 정도까지 떨어졌다. 왜냐하면 검사 수가 실제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 총리가 오늘 아침에 연말 특별방역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3단계 기준은 이미 확진자 수를 본다면 넘어섰지만 3단계는 내리지 않고 있는데 초강수 대책들을 내놨거든요.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스키장도 연말까지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초강수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류재복]
3단계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조치 자체는 3단계보다 더 강하거든요. 3단계는 10인 이상 모임이 안 되는 것인데 5인 이상 만나지 못한다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가 보통 1가구의 구성원을 4명 정도로 보니까 다른 가족과의 만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친척도 만나지 말라는 것이고 모든 사적인 모임이 다 안 되는 거죠. 집들이도 안 되고요. 이런 것들도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치 자체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관광명소가 다 폐쇄되고요. 식당 방역수칙도 강화하겠다는데 구체적인 건 잠시 뒤에 발표되겠지만 지금보다도 더 강한 식당 방역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3단계 조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단계는 아니다. 기간도 그렇습니다. 24일부터 내년 1월 3일이니까 거의 열흘 정도가 되거든요. 3단계라는 게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강력한 조치를 짧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조치를 내리더라도 길게 2주를 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3단계의 조치 또는 좀 더 강한 조치를 3단계에 내리는 기간에 준해서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3단계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죠.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조치가 내려진다면 효과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가족이 나가서 모임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일일이 점검하거나 단속한다는 건지 사실은 감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될 건지는 아마 사전에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효과는 당연히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 총리가 오늘 아침에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했었던 얘기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 정 총리가 11만 건의 검사건수, 최대치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800명대로 내려와서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석]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그래도 1000명대에서 계속 그러다가 그나마 900, 800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느끼시겠지만 한 일주일 전부터는 수도권에서 움직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800이라는 숫자, 700이라는 숫자도 만만치 않은 숫자거든요. 그러면서 그 숫자는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매일 사망자가 스물 몇 명씩 나오는 이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로 유입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겁니다. 사망자가 생기니까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는 매일 10명, 20명씩 계속 유입되니까 아마 조만간에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300개의 중환자실은 다 찰 거다, 그런 우려마저 드는 시기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정은경 청장은 감염재생산지수가 여전히 1.26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쯤 되면 확진자 수가 1000명에서 1200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게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수치라면 지금 당장 오늘 하루 800명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이게 반전이 확 일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기석]
그래서 중앙정부가 좀 더 강력한 선언을 하면서 한순간에 딱 조이는, 그랬다가 나중에 빨리 풀어버리는 그런 모양이 필요한데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수도권의 지자체장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있던 것 이상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끔씩 주장은 했습니다. 두 가족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주장은 했지만 정말 4명만 딱 모이게 한다는 것이 그러면 2~4명 이렇게만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좀 더 다 같이 참여하는 강한 단계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정 총리가 긴급방역대책을 발표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는 일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가 시행되는 거죠?
[류재복]
시작 시점이 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지자체가 발표한 것은 내일부터고 지금 총리가 아침에 얘기한 건 24일부터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종료시점은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는 잠시 뒤에 나오는 발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발표를 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장 적용 날짜 자체가 달라지는 걸 보면 그것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인데. 아마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하는 날짜로 수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이지 않는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제 서울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관련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어제) : 최근 한 달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더 큰 위기의 시간이 불가피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서울시의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과연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상당히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식당에 4인 가족이 가서 밥을 먹는 건 위험하지 않고 6인 가족이 가서 밥을 먹는 건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거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류재복]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얘기는 이게 어떤 선언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이 꼭 한가족이 4명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한가족이라는 증빙을 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주민등록상에나 5~6명 있으면 한 가족으로 생각을 해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가족이 친척과 만나서 먹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또 5명 이상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 주민등록등본을 떼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농담같이 나왔지만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불가피한 만남. 가족끼리 안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만나지 말자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이 5명이냐 6명이냐 이것에 방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화면을 통해서 지금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부분을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것은 2.5단계의 기준으로 하는 거죠. 서울은 30명입니다. 서울을 뺀 나머지 50명 미만은 장례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필수적인 활동 그러니까 공공시설에서의 회의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규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회의는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5명 이상 밥을 먹으러 갈 수는 없고. 당에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피하게 가게 되면 식당은 아마 오늘 더 강화된 조치가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2m 이상 테이블 간격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가더라도 두 테이블에 앉더라도 2m 간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동창회라든지 회식이라든지 집들이 이런 사적인 모임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모든 사적인 모임은 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제일 많은 게 송년회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들을 하지 않아서 접촉을 줄여보자. 그런 취지에서 나온 발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5인 이상 모임금지, 상당히 강력한 조치인데요. 오늘 정 총리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으로 이걸 확대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스키장이나 관광명소를 폐쇄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조치인데요. 이 정도면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정기석]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조치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포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4명이서 어떤 일정 장소에 가는 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 4명 그룹이 와글와글 모여서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런 상황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가족끼리도 잘 못 만나는 이 상황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일정한 밀폐된 공간에는 입구에 여기는 몇 명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다 써붙여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그리고 손님들이 가서 또 근무자들이 가서 거기에 사람이 초과됐으면 나머지는 나와야 되는 그런 걸 해야 사적인 가족 간 만남을 막는 그런 것과 형평성도 맞고 방역의 원칙에도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꼭 포함돼서 정말 제대로 한번 철저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그런 걸 좀 더 엄격히 단속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군요.
[정기석]
입구에다 여기는 동시에 몇 명 수용이 가능하다고 크게 써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지나가면서 행정당국에서는 살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입구에 써놓으면 우리가 원산지 표시하듯이 그렇게 써놓고 진짜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서로서로 출입자들도 지키고 업주도 지키고 행정당국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강력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앞서서 교수님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계속 유지된다면 병상 문제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국의 병상 확보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류재복]
병상 확보도 방역당국이 비판을 많이 받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몇 개가 남았다라는 것만 계속 발표했고 현장의 목소리와 거리가 많이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7.3% 정도, 그러니까 42개 정도가 남은 거고요. 서울은 확보가 됐는데 지금 인천, 경기, 대전, 충남북, 전남북, 경북 이 광역단체는 중환자병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부천의 효사랑병원에서 봤듯이 병상을 확보받지 못해서 지금 사망한 사람이 1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구하지 못해서 갖가지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그걸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 응급환자나 외래환자 같은 경우에 일단 먼저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코로나19 검사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정기석]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모든 응급환자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원하는 환자들도 코로나검사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빨리 나와도 반나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정말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격리실에 두고 응급치료를 하면서 코로나 결과를 기다린 다음에 이제 다음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런 병상들이 각 병원마다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 행정명령이 나면서 사실 응급실에 있는 그런 병상들이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코로나19 중환자는 지금 이제 200명 선입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도 전국 중환자실에 수천 명의 코로나19가 아닌 중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입원 대기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코로나19라는 장벽 때문에 병실도 부족하거니와 의료진도 물론 부족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앵커]
지금 각 병원마다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상급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중환자실의 1%를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병실만 마련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의료진은 일반 중환자보다 더 많은 수의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기석]
그렇습니다. 거기는 분리가 돼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장비를 또 새로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일반 환자를 보기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문제가 1%가 강제 배당이 되면서 대형병원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큰 병원들에서 가지고 있던 음압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에 가서 하게 됐기 때문에 모든 게 불편하게 됐거든요. 늘 돌아가던 시설과 장비가 옮겨져야 되고 그 안에 그러면 엑스레이 한 번 찍으려고 소위 이동형 엑스레이가 들어갈 때도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쌓여서 다들 난색은 표명합니다, 실무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걸 위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억지로 만들긴 하겠죠. 그러나 진료의 질이라든지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의료를 못 하게 되는 건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일정 기관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중환자실을 집중시키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300병상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2% 만들라, 3% 만들라 그렇게 할 겁니까? 다른 중환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지금 중환자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기관들을 각 지자체별로 규모를 미리 예측해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집중을 시키면 어떤 병원은 1%를 하더라도 환자가 몇 명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을 모아놓으면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들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보는 게 낫다. 한 곳에 모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병원마다 일률적으로 1%의 병상을 마련하라는 건 효율적인 면에서 낭비가 심한 거고 전담병원, 그러니까 전담병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지적이신 거죠?
[정기석]
네.
[앵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화면으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병상 대기자를 위해서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병상을 기다리면서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앱을 통해서 비대면진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새로 도입하기로 한 거죠. 의료진이 20명 정도 투입돼서 앱을 통해서 대기하는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겠다는 건데 이게 서울시가 처음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죠. 경기도의 홈케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역시 병상 배정이 늦어지는 자가격리 환자들을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의료진이 매일 전화를 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담을 받는 그게 경기도의 홈케어 시스템이라는 것이고 서울시가 이제 이번에 들여온 게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응급상황. 그러니까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기석]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상담을 받는 분하고 의료진하고 항상 소통이 돼야 됩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그러고 전화 끊었는데 그다음 순간에 바로 나빠질 수 있고 그러면 전화를 했을 때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상전화로, 화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통증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구두처방을 내릴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피부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해서, 특히 호흡 곤란이라든지 등등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원격진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서 지금 일시적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이걸 정착화시킨다? 그것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는 정말 걸맞지 않은 굉장히 원시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드렸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고 동부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217명까지 늘었어요. 사실 동부구치소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최초로 확진받은 게 1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구치소 직원의 아들이 지난달 27일에 확진을 받았고 그 직원이 28일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확진을 받고 그 당시에 확진환자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수검사를 상당히 미룬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늦게 발견을 했고 재소자에서 전수검사를 해 보니까 한꺼번에 185명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치소의 관리의 허점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고 또 하나는 처음에 구치소에 입소하게 되면 독방에서 2주를 머물게 하고 2주 동안 증상이 없으면 혼거실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독거실에 들어갈 때 검사를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집단감염이 일어난 게 원인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부 독거실에... 그러니까 신입 수용방이라고 하는 독거실에 들어갔을 때 검사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 모여서 같이 운동을 하고 식사를 다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안 하고 2주 지켜본 뒤에 증상이 없으니까 일반 수용실로 넘겨버린 거죠. 그 후에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서 집단감염이 만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 문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됩니다.
[앵커]
군대 같은 경우는 입영하기 전에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구치소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거고요. 거기다가 뒤늦게 정부에서 전수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 그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정기석]
저도 그런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독거실을 하면서 실을 하면서 검사를 안 하고 넣는다는 게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얼마나 많다고 보는데요. 국방부는 그래도 처음부터 전수검사를 하면서 들어갔고 이 교정 쪽은 법무부 소관인데 질병관리청하고 사실은 협의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 테니 좀 봐주시오 이렇게 했으면 절대로 질병청에서 이대로 놔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자의로 해석하고 자의로 했는데 법무부 내 교정시설 내에 의사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사실 감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소하면서 독거실에 두고 검사하고 끝날 때 한 번 더 검사해야 됩니다. 그러고 섞어야 되는 거지. 지금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앵커]
구치소도 그렇고 요양시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시설에서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근무가 끝나고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정기석]
사실 지금 그런 수요시설. 그것이 요양원이 됐든 아니면 교정시설이 됐든 거기에 발생하는 것은 거기에 근무자들이 들어가서 옮기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 취약한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갇힌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했어야 되죠. 정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게 하고 일정 기간별로 검사를 받게 하고.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있는 분이 많은 편이고 의료진들이니까 그렇게 조심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번져가는데 요양시설은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주의한 시설관리자들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이른 건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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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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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8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병상 부족 현상은 여전해서 방역지표 전반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스키장과 전국 해돋이 관광지를 폐쇄하는 연말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해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상황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방역당국이 발표한 확진자 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800명대로 갑자기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류재복]
오늘 하루 800명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지역 분포를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수도권의 확진환자 비율이 63%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확진환자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오늘은 17개 시도에서 모두 환자가 나왔습니다. 부산, 대구, 강원, 충북, 경북, 제주까지 상당상당히 많은 확진환자가 나왔고요.
걱정되는 건 이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죠. 사망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4명이 늘어났습니다. 12월 들어서 지금까지 160명이 넘습니다. K방역이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선제적 검사로 위중증을 막아서 우리나라의 이른바 치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에 K방역의 성과로 꼽혔는데 지금 이달 들어서 확진환자에 대비한 사망률을 놓고 보면 이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사망자라는 것이 확진환자가 증가하면 위중증으로 갔다가 사망으로 이어지니까 한 달 전부터는 확진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총리가 어제 검사를 11만 건을 해서 가장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방역당국에서 내놓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검사는 5만 8500여 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선별검사소에서 4만 97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에서 수도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검사와는 다르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매일 만나고 있는 전체적인 검사량은 의심환자라든가 접촉자에게 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선별검사는 익명, 그러니까 증세에 관계없이 익명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최초 수도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시작할 때부터 방역당국은 이 검사 숫자는 전체적인 검사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검사가 갑자기 2~3배 늘어난 게 아니고 어제는 검사가 6만 건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확진환자는 나중에 확진환자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신원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에는 포함을 시키지만 검사 수는 포함을 안 시키... 지금까지 쭉 제가 말씀드렸던 매일매일의 검사량은 수도권 선별검사소의 검사량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제는 양성률이 1.5% 정도까지 떨어졌다. 왜냐하면 검사 수가 실제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 총리가 오늘 아침에 연말 특별방역대책을 내놨는데. 지금 3단계 기준은 이미 확진자 수를 본다면 넘어섰지만 3단계는 내리지 않고 있는데 초강수 대책들을 내놨거든요.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스키장도 연말까지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초강수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류재복]
3단계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조치 자체는 3단계보다 더 강하거든요. 3단계는 10인 이상 모임이 안 되는 것인데 5인 이상 만나지 못한다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가 보통 1가구의 구성원을 4명 정도로 보니까 다른 가족과의 만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친척도 만나지 말라는 것이고 모든 사적인 모임이 다 안 되는 거죠. 집들이도 안 되고요. 이런 것들도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치 자체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관광명소가 다 폐쇄되고요. 식당 방역수칙도 강화하겠다는데 구체적인 건 잠시 뒤에 발표되겠지만 지금보다도 더 강한 식당 방역대책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3단계 조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단계는 아니다. 기간도 그렇습니다. 24일부터 내년 1월 3일이니까 거의 열흘 정도가 되거든요. 3단계라는 게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강력한 조치를 짧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조치를 내리더라도 길게 2주를 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3단계의 조치 또는 좀 더 강한 조치를 3단계에 내리는 기간에 준해서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3단계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죠.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의 조치가 내려진다면 효과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을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아직까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가족이 나가서 모임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일일이 점검하거나 단속한다는 건지 사실은 감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될 건지는 아마 사전에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효과는 당연히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정 총리가 오늘 아침에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했었던 얘기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 정 총리가 11만 건의 검사건수, 최대치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800명대로 내려와서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석]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그래도 1000명대에서 계속 그러다가 그나마 900, 800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느끼시겠지만 한 일주일 전부터는 수도권에서 움직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800이라는 숫자, 700이라는 숫자도 만만치 않은 숫자거든요. 그러면서 그 숫자는 그렇게 빨리 떨어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매일 사망자가 스물 몇 명씩 나오는 이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로 유입도 굉장히 많이 되는 겁니다. 사망자가 생기니까 위중증 환자가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는 매일 10명, 20명씩 계속 유입되니까 아마 조만간에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300개의 중환자실은 다 찰 거다, 그런 우려마저 드는 시기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정은경 청장은 감염재생산지수가 여전히 1.26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쯤 되면 확진자 수가 1000명에서 1200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게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수치라면 지금 당장 오늘 하루 800명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이게 반전이 확 일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기석]
그래서 중앙정부가 좀 더 강력한 선언을 하면서 한순간에 딱 조이는, 그랬다가 나중에 빨리 풀어버리는 그런 모양이 필요한데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수도권의 지자체장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상상하고 있던 것 이상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끔씩 주장은 했습니다. 두 가족 이상 모이면 안 된다고 주장은 했지만 정말 4명만 딱 모이게 한다는 것이 그러면 2~4명 이렇게만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좀 더 다 같이 참여하는 강한 단계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아침에 정 총리가 긴급방역대책을 발표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는 일단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가 시행되는 거죠?
[류재복]
시작 시점이 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지자체가 발표한 것은 내일부터고 지금 총리가 아침에 얘기한 건 24일부터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종료시점은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는 잠시 뒤에 나오는 발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와, 어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발표를 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장 적용 날짜 자체가 달라지는 걸 보면 그것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인데. 아마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하는 날짜로 수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이지 않는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제 서울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관련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어제) : 최근 한 달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여왔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더 큰 위기의 시간이 불가피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서울시의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과연 적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상당히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식당에 4인 가족이 가서 밥을 먹는 건 위험하지 않고 6인 가족이 가서 밥을 먹는 건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거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류재복]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얘기는 이게 어떤 선언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이 꼭 한가족이 4명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한가족이라는 증빙을 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주민등록상에나 5~6명 있으면 한 가족으로 생각을 해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가족이 친척과 만나서 먹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또 5명 이상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 주민등록등본을 떼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농담같이 나왔지만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불가피한 만남. 가족끼리 안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만나지 말자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이 5명이냐 6명이냐 이것에 방점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화면을 통해서 지금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 부분을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로 지금 되어 있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것은 2.5단계의 기준으로 하는 거죠. 서울은 30명입니다. 서울을 뺀 나머지 50명 미만은 장례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필수적인 활동 그러니까 공공시설에서의 회의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규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회의는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5명 이상 밥을 먹으러 갈 수는 없고. 당에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피하게 가게 되면 식당은 아마 오늘 더 강화된 조치가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2m 이상 테이블 간격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가더라도 두 테이블에 앉더라도 2m 간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동창회라든지 회식이라든지 집들이 이런 사적인 모임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모든 사적인 모임은 다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제일 많은 게 송년회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들을 하지 않아서 접촉을 줄여보자. 그런 취지에서 나온 발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5인 이상 모임금지, 상당히 강력한 조치인데요. 오늘 정 총리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으로 이걸 확대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스키장이나 관광명소를 폐쇄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조치인데요. 이 정도면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정기석]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조치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포함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4명이서 어떤 일정 장소에 가는 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 4명 그룹이 와글와글 모여서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런 상황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가족끼리도 잘 못 만나는 이 상황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일정한 밀폐된 공간에는 입구에 여기는 몇 명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다 써붙여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그리고 손님들이 가서 또 근무자들이 가서 거기에 사람이 초과됐으면 나머지는 나와야 되는 그런 걸 해야 사적인 가족 간 만남을 막는 그런 것과 형평성도 맞고 방역의 원칙에도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꼭 포함돼서 정말 제대로 한번 철저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수용인원을 제한하는 그런 걸 좀 더 엄격히 단속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군요.
[정기석]
입구에다 여기는 동시에 몇 명 수용이 가능하다고 크게 써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지나가면서 행정당국에서는 살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입구에 써놓으면 우리가 원산지 표시하듯이 그렇게 써놓고 진짜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서로서로 출입자들도 지키고 업주도 지키고 행정당국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강력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앞서서 교수님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계속 유지된다면 병상 문제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국의 병상 확보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류재복]
병상 확보도 방역당국이 비판을 많이 받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몇 개가 남았다라는 것만 계속 발표했고 현장의 목소리와 거리가 많이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7.3% 정도, 그러니까 42개 정도가 남은 거고요. 서울은 확보가 됐는데 지금 인천, 경기, 대전, 충남북, 전남북, 경북 이 광역단체는 중환자병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부천의 효사랑병원에서 봤듯이 병상을 확보받지 못해서 지금 사망한 사람이 1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구하지 못해서 갖가지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그걸 피부로 느끼실 것 같은데 응급환자나 외래환자 같은 경우에 일단 먼저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코로나19 검사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정기석]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모든 응급환자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입원하는 환자들도 코로나검사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빨리 나와도 반나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특히 정말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격리실에 두고 응급치료를 하면서 코로나 결과를 기다린 다음에 이제 다음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런 병상들이 각 병원마다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 행정명령이 나면서 사실 응급실에 있는 그런 병상들이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코로나19 중환자는 지금 이제 200명 선입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도 전국 중환자실에 수천 명의 코로나19가 아닌 중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입원 대기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코로나19라는 장벽 때문에 병실도 부족하거니와 의료진도 물론 부족하고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앵커]
지금 각 병원마다 대학병원을 비롯해서 상급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중환자실의 1%를 코로나19 환자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병실만 마련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의료진은 일반 중환자보다 더 많은 수의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기석]
그렇습니다. 거기는 분리가 돼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시다시피 이제 장비를 또 새로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일반 환자를 보기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문제가 1%가 강제 배당이 되면서 대형병원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큰 병원들에서 가지고 있던 음압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에 가서 하게 됐기 때문에 모든 게 불편하게 됐거든요. 늘 돌아가던 시설과 장비가 옮겨져야 되고 그 안에 그러면 엑스레이 한 번 찍으려고 소위 이동형 엑스레이가 들어갈 때도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쌓여서 다들 난색은 표명합니다, 실무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걸 위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억지로 만들긴 하겠죠. 그러나 진료의 질이라든지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의료를 못 하게 되는 건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일정 기관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중환자실을 집중시키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300병상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2% 만들라, 3% 만들라 그렇게 할 겁니까? 다른 중환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지금 중환자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기관들을 각 지자체별로 규모를 미리 예측해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집중을 시키면 어떤 병원은 1%를 하더라도 환자가 몇 명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을 모아놓으면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들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보는 게 낫다. 한 곳에 모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병원마다 일률적으로 1%의 병상을 마련하라는 건 효율적인 면에서 낭비가 심한 거고 전담병원, 그러니까 전담병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지적이신 거죠?
[정기석]
네.
[앵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화면으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병상 대기자를 위해서 의료상담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병상을 기다리면서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앱을 통해서 비대면진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새로 도입하기로 한 거죠. 의료진이 20명 정도 투입돼서 앱을 통해서 대기하는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겠다는 건데 이게 서울시가 처음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죠. 경기도의 홈케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역시 병상 배정이 늦어지는 자가격리 환자들을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의료진이 매일 전화를 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담을 받는 그게 경기도의 홈케어 시스템이라는 것이고 서울시가 이제 이번에 들여온 게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응급상황. 그러니까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기석]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상담을 받는 분하고 의료진하고 항상 소통이 돼야 됩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그러고 전화 끊었는데 그다음 순간에 바로 나빠질 수 있고 그러면 전화를 했을 때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상전화로, 화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통증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구두처방을 내릴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피부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해서, 특히 호흡 곤란이라든지 등등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원격진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서 지금 일시적으로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이걸 정착화시킨다? 그것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는 정말 걸맞지 않은 굉장히 원시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드렸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고 동부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217명까지 늘었어요. 사실 동부구치소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최초로 확진받은 게 12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구치소 직원의 아들이 지난달 27일에 확진을 받았고 그 직원이 28일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확진을 받고 그 당시에 확진환자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수검사를 상당히 미룬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늦게 발견을 했고 재소자에서 전수검사를 해 보니까 한꺼번에 185명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치소의 관리의 허점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고 또 하나는 처음에 구치소에 입소하게 되면 독방에서 2주를 머물게 하고 2주 동안 증상이 없으면 혼거실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독거실에 들어갈 때 검사를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집단감염이 일어난 게 원인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전부 독거실에... 그러니까 신입 수용방이라고 하는 독거실에 들어갔을 때 검사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 모여서 같이 운동을 하고 식사를 다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안 하고 2주 지켜본 뒤에 증상이 없으니까 일반 수용실로 넘겨버린 거죠. 그 후에 그렇게 되니까 그 안에서 집단감염이 만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 문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됩니다.
[앵커]
군대 같은 경우는 입영하기 전에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구치소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거고요. 거기다가 뒤늦게 정부에서 전수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 그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정기석]
저도 그런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독거실을 하면서 실을 하면서 검사를 안 하고 넣는다는 게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얼마나 많다고 보는데요. 국방부는 그래도 처음부터 전수검사를 하면서 들어갔고 이 교정 쪽은 법무부 소관인데 질병관리청하고 사실은 협의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 테니 좀 봐주시오 이렇게 했으면 절대로 질병청에서 이대로 놔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자의로 해석하고 자의로 했는데 법무부 내 교정시설 내에 의사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사실 감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소하면서 독거실에 두고 검사하고 끝날 때 한 번 더 검사해야 됩니다. 그러고 섞어야 되는 거지. 지금 저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앵커]
구치소도 그렇고 요양시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시설에서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근무가 끝나고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또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정기석]
사실 지금 그런 수요시설. 그것이 요양원이 됐든 아니면 교정시설이 됐든 거기에 발생하는 것은 거기에 근무자들이 들어가서 옮기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 취약한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갇힌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했어야 되죠. 정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게 하고 일정 기간별로 검사를 받게 하고.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있는 분이 많은 편이고 의료진들이니까 그렇게 조심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번져가는데 요양시설은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주의한 시설관리자들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이른 건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면밀하게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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