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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다시 세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확산세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 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도 내놨는데요. 정부 방역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정국 관련 소식까지 정리해 보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도 코로나19 얘기부터 좀 하고 정국 상황 짚어볼 텐데요.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970명입니다. 정부가 오늘 3단계로 올릴지 말지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일단 내년 1월 3일까지는 지금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입장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이미 3단계 격상 기준은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일단 일주일만 상황을 더 보고 결정한다는 그런 방침인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보자라는 그런 입장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록 수도권 같은 경우 2.5단계지만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또 좋은 사인이 나타났어요.
뭐냐 하면 감염재생산지수가 1.07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43 수준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1 미만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주일만 더 지켜보고 그때 상황에서 판단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경제적인 피해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오늘 고위당정청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피해 계층에 최대 300만 원 지원, 그리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이 골자인데 정부의 방역 지침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글쎄, 지금 정부에서 3단계로 올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방역과 안전과 관련해서는 규정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예측 가능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없는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3단계로 올리면 그만큼 자영업자 전체가 거의 다 문을 닫을 지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 재원 2조 원이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기본 임대료 100만 원에다 그리고 집합제한업종 그리고.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호]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로 지급을 하는데 4차 추경을 통해서 지급한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이 최대 그때 당시에는 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임대료 쪽에 100만 원 정도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데 결국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목적예비비, 그러니까 지금 9조 원 정도 이것이 목적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하고 그리고 기금 이 부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추경까지 가지 않고 추가재원 2조 원을 한번 충당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우면 4차 추경에 이어서 5차 추경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앵커]
대책 마련 가운데 임대료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니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걸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권 침해. 그러다 보니까 위헌 논란까지 이어지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임대료 멈춤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임대료 멈춤법 같은 경우를 보면 집합금지업종 같은 경우는 전혀 임대료를 못 받게 하고 또 집합제한업종 같은 경우는 50%만 받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그런 규정이다 보니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차라리 이 부분을 직접 임대료를 지원하자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실제로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임대료 지원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이 돼서 당초 예산 3조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5조 원 플러스알파까지 책정한 이유도 여기에 담겨 있고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연 정부가 방역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 문제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걸 다 물게 하는 것이 임차인들에게 이게 공정한가라는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의문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보상책이 마련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도 90%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70%까지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이 고통을 공통분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해법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한 50%를 부담하면 임대인이 한 25%를 부담하고 그리고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그것도 임대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액공제를 해 주면 이 부분이 얼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뉴스를 바라보는 국민들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가장 큰 관심사가 대체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 것이냐 이런 사항일 텐데 결국 백신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내년 2월부터는 접종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오늘 내놨는데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글쎄, 애초에 정부에서 백신 구입비와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백신 구입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는 방역이 우선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책에는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기조로 왔기 때문에 정부 TF에서도 방역을 전문가로 하는 TF를 중심으로 이것이 짜여 있었다.
이런 것이 백신을 영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유럽나라들보다도 우리가 좀 뒤늦게 이렇게 맞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상당히 정부를 비판하게 되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특히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 대통령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특히 야당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도 충분히 내년 상반기에 이것을 맞을 수 있다. 국민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여론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감싸안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강한데 민주주의의 원리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권.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재산권. 그래서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권 중에서 하나가 침해되면 이것을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광우병 사태.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상당히 큰 치명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K방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우수한 방역체계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버텨왔다면 지금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뉴데이라고 해서 이미 백신을 맞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을 과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1000만 명분을 확보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유효율이 70%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반면 화이자나 모더나는 90% 이상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영국에서는 이미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선진국들은 이것에 대해서 맞고 있고 그리고 선진국 12개 나라는 지금 두 군데 이상의 백신회사들과 계약을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한 군데랑 교섭하고 있고 최근 얀센하고 두 군데가 더 플러스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상당히 지금 급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해석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2월 백신 접종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발표였다고 보고 계신 건데요. 배 교수님, 야당에서는 역시 근거 없는 낙관론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한미 백신 스와프라는 것을 제안했더라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배종호]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같은 경우 나중에 지난번에 IMF 위기 같은 경우가 올 때 한미가 서로 주고받고 해 주면 그런 외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백신 같은 경우도 한미가 스와프를 맺어서 우리가 좀 필요할 때 받고 또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제작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딱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 2월부터는 우선접종대상자, 그러니까 노령자 또는 필수인력들.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 국민들도 2분기 내지는 4분기에는 맞을 것이다. 그리고 집단면역도 외국보다 결코 우리가 늦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백신 물량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딱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허위 과장뉴스가 판을 치니까 굉장히 민심이 불안해지니까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과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아직 구체적인 도입 시점은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당국이 현재 백신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설명을 하고 또 구체적인 접종 로드맵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백신 수급의 투명성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갈등을 이어오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8일 만에 다시 복귀해서 성탄절 연휴에도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부와 윤 총장의 갈등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글쎄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압승, 완승.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직무 효력정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의 본질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가처분에서도 보면 4개는 무혐의이고 2개는 본안에서 다퉈봐야 된다.
그래서 징계라든가 직무배제 자체가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라든가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은 누가 이기고 진 것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처분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는 임기제총장 2년의 직을 가지고 있는 검찰 개혁의 하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쓴 책에서 검찰총장 2년 임기는 검찰 개혁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큰 잘못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바로 옷을 벗고 나왔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재가를 했지만 이것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압승한 것이 아니고 절차라든가 내용, 징계 내용이 저는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본안소송의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장성호]
그런데 본안소송을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법까지 가면 4개월, 3개월 만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안소송이 결정된 이후 30일 동안 가처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기를 내년 7월이니까 7월 임기를 상당히 도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안소송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 총장의 업무복귀 결정이 나오자마자 업무에 들어가서 월성원전 1호기 수사 관련 등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정권 수사에 속도를 낼지 어떻게 될지 거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 굉장히 정치 검찰총장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당장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이유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를 해서 계속해서 청와대까지 수사를 확대할 경우에 그건 논쟁의 중심에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상 법적 쟁송 과정에서 2연승을 해서 본인의 임기가 보장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신중하게 행보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정직 2개월과 관련된 직무정지 관련해서 집행을 정지해라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는 했지만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내려진 결정적인 이유는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특히 기피의결함에 있어서 전체가 7명인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3명이 의결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4가지 징계혐의 중에서 2가지 징계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재판부가 지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문건 의혹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굉장히 악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을 방해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상당히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일반 공무원이 했다고 해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했다거나 또는 국정원에서 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 구속수사했을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통령만 사과할 것이 아니고 본인도 사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계 진출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수사의 공정성 내지는 중립성이 과연 확보될 수 있겠는가, 담보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해서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국민사과와 동시에 앞으로 저는 정치에 뛰어들지 않겠습니다라는 대국민선언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본인 수사의 정당성 또는 공정성, 중립성을 제가 볼 때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윤 총장도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대국민사과, 즉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추윤 갈등을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상황을 충분히 지켜본 뒤에 입장을 냈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즉시 입장을 내고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좀 더 일찍 하시고 싶었을 텐데 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것이 아닌가. 추윤 갈등이 사실은 지난 1월달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줄기차게 계속 이어져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그만큼 국정의 방향성을 잃을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결국은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과 해명을 한 그런 정도로 상당히 위중한 이런 사건임을 대통령 스스로 이것을 느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고.
여기에서 짧은 국민들한테 보인 여러 가지 메시지이지만 사과와 성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뼈아프게 들려옵니다. 인사권자로서 사과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물론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지만 징계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법무부를 향해서 사과의 말을 한 것 같고 물론 국민들한테 한 것이지만. 그리고 성찰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찰이라는 말은 검찰총장한테 한 말이 성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상당히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여러 가지,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역시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참아서는 안 되고 어떤 비리가 있거나 그러면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파헤치는 것이 검찰의 본질적인 숙명이고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행위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억측이라고 보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제도와 구성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대통령 나와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법조인 출신 이회창, 지난번에 대선후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는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위 나온 데서 과연 대선 출마할 것인가. 그것은 나중에 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이것을 미리 지지율이 1위 나온다고 해서 그분이 꼭 대통령 나온다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대통령의 사과는 여러 가지 국면전환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더 이상 추윤 갈등으로 인해서 국정이 표류하는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단호한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를 봅니다.
[앵커]
국면전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사실 정부여당으로서는 출구를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나 그리고 부동산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에 매달리지 않는 거죠. 이 문제가 사실상 블랙홀처럼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정 현안이 표류하는 그런 상황을 불러왔고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격돌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그리고 여당의 지지도도 함께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같은 경우는 60% 안팎의 긍정 지지율, 그리고 부정 지지율이 부정 평가가 한 30%인데 지금 정반대로 바뀐 상황. 그래서 취임 이후에 최저 지지율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거든요. 따라서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매달리지 않겠다.
그리고 대신 국정현안,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백신 수급이라든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민생을 보살피는 일에 본인이 전념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쇄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뭔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인적쇄신을 통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당장 2월쯤에는, 그러니까 설 전에는 2차 개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인데요. 과연 2차 개각과 묶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먼저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월요일날 공수처장 후보를 2명 추천하게 될 경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따로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념할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지금 여당에 대해서 180석 압도적으로 밀어줬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상당히 돌이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소통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배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징계 결정이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내용에는 충분히 이 징계의 사유가 해당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민주당도 그런 입장에서 검찰 개혁 시즌2을 이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 시즌2는 어떤 내용일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 시즌2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도 개혁도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가 권력기구 개혁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하고 맥락을 같이해요. 윤석열 총장과의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니까 검찰 개혁의 좋은 뜻이 상당히 퇴색되게 전달이 되더라.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와 검찰 개혁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검찰 개혁. 제도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제도적 개혁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지난 1월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전히 6대 범죄. 부패라든지 경제라든지 공직자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은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이 하나 잡혀 있고요. 그리고 판사와 검사 관련해서도 개방형으로 해서 판검사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하자라는 그런 두 번째 방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그런 방안까지 폭넓게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 사람보다는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검찰 개혁의 본래 취지 그리고 본래 국민들의 동력을 살려나가겠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 업무 복귀가 결정되면서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내일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공수처장 추천 후보 추천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인데 야당은 막겠다는 입장이죠? 지금 이 상황 전해 주시죠.
[장성호]
여당이 공수처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비토권을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토권 자체를 없앴다는 것은 야당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고. 사실은 작금의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물론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줬지만 그 힘으로 여당 1당 독주를 하라는 힘을 준 것은 아니지 않은가.
국회라는 것은 결국 대화와 타협 그리고 전 국민들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입법화.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선진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에 충실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제이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장관까지 겸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권도 청와대라든가 정부에서 짜고. 이런 것들은 삼권분립의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폐해가 나오는 것이고.
특히 우리의 정치문화도 마찬가지로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각각 서로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데 상당히 인색한 그런 차원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지금 공수처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당이 밀어붙이면 일단 5명만 찬성하면 그것이 청와대로 올라가서 대통령께서 1명을 낙점하면 그분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이런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라면 사실은 민주주의인데 그러나 이것이 일방적으로 해서 국민과 합의한 그런 제도적인 것을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야당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주주의의 국가로서 위협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특히 중소층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특히 대통령 지지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다수랑 그리고 국민여론적인 지표랑 그리고 대선이랑 또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론 일단 공수처장은 민주당 힘으로 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복귀 이후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내일 공수처장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표가 수리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내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전망,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사표 수리 전망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내일이면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추천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공수처법이 개정이 안 돼서 야당에서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수처법이 개정돼서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7명의 후보추천위원 가운데 5명만 동의를 하게 되면 3분의 2죠.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 5명의 동의를 받은 2명의 후보자가 있어요. 김진욱, 전현정. 이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다시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번 회의 때 2명을 압축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간 연기돼서 다시 회의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일방독주라는 계속 비난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모양 갖추기, 명분 갖추기 차원에서 연기를 해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월요일날이죠. 이제 내일이면 회의를 열어서 2명을 압축할 것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신년 벽두에는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당초에 신년 10일 정도를 전망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열흘을 딜레이했기 때문에 대략 1월 하순에는 출범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전망이 되고요.
그러면 이걸 2명을 추천하게 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남거든요. 아까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국면 전환을 빠르게 가야 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먼저 조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픽으로도 계속 나갔는데요.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 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역사의 죄인, 묻지마 공수처 출범.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국회에서 1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당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편지도 보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내고. 이런 것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장외투쟁이라든가 이런 건 야당이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 수준이 상당히 올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저는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런 것들은 본인들한테 보내지만 결국은 이것들은 우리 야당이 이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수단이라도 쓸 수밖에 없다 해서 여론적 측면으로 부동층,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배종호]
매우 부적절하죠. 말도 권력의 사냥개, 역사의 죄인. 매우 극단적인 언사를 쓰셨는데 제1야당의 대표로서 좀 적절치 않은 언사고요. 그러면 공수처를 출범시킨 사람 모두 다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도 의문이고요.
가장 문제는 자기모순에 해당되는 게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강력하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정치적인 압박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실상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이걸 수용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지금 법상 이렇게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초대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차라리 여야 정치권의 몫을 다 빼고 제가 볼 때는 국민 대표기관에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뽑는 것이 이런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 독립성 논란을 없애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또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추천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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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다시 세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확산세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 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도 내놨는데요. 정부 방역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정국 관련 소식까지 정리해 보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도 코로나19 얘기부터 좀 하고 정국 상황 짚어볼 텐데요.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970명입니다. 정부가 오늘 3단계로 올릴지 말지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일단 내년 1월 3일까지는 지금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입장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이미 3단계 격상 기준은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일단 일주일만 상황을 더 보고 결정한다는 그런 방침인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보자라는 그런 입장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록 수도권 같은 경우 2.5단계지만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또 좋은 사인이 나타났어요.
뭐냐 하면 감염재생산지수가 1.07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43 수준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1 미만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주일만 더 지켜보고 그때 상황에서 판단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경제적인 피해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오늘 고위당정청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피해 계층에 최대 300만 원 지원, 그리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이 골자인데 정부의 방역 지침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글쎄, 지금 정부에서 3단계로 올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방역과 안전과 관련해서는 규정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예측 가능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없는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3단계로 올리면 그만큼 자영업자 전체가 거의 다 문을 닫을 지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 재원 2조 원이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기본 임대료 100만 원에다 그리고 집합제한업종 그리고.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호]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로 지급을 하는데 4차 추경을 통해서 지급한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이 최대 그때 당시에는 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임대료 쪽에 100만 원 정도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데 결국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목적예비비, 그러니까 지금 9조 원 정도 이것이 목적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하고 그리고 기금 이 부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추경까지 가지 않고 추가재원 2조 원을 한번 충당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당히 어려우면 4차 추경에 이어서 5차 추경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앵커]
대책 마련 가운데 임대료 관련해서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니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걸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권 침해. 그러다 보니까 위헌 논란까지 이어지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임대료 멈춤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임대료 멈춤법 같은 경우를 보면 집합금지업종 같은 경우는 전혀 임대료를 못 받게 하고 또 집합제한업종 같은 경우는 50%만 받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그런 규정이다 보니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차라리 이 부분을 직접 임대료를 지원하자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실제로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임대료 지원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이 돼서 당초 예산 3조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5조 원 플러스알파까지 책정한 이유도 여기에 담겨 있고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연 정부가 방역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임대료 문제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걸 다 물게 하는 것이 임차인들에게 이게 공정한가라는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의문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보상책이 마련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도 90%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70%까지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이 고통을 공통분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해법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한 50%를 부담하면 임대인이 한 25%를 부담하고 그리고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고 그것도 임대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액공제를 해 주면 이 부분이 얼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뉴스를 바라보는 국민들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가장 큰 관심사가 대체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 것이냐 이런 사항일 텐데 결국 백신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내년 2월부터는 접종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오늘 내놨는데 현실성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글쎄, 애초에 정부에서 백신 구입비와 정부가 제출한 예산에 백신 구입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는 방역이 우선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책에는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기조로 왔기 때문에 정부 TF에서도 방역을 전문가로 하는 TF를 중심으로 이것이 짜여 있었다.
이런 것이 백신을 영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유럽나라들보다도 우리가 좀 뒤늦게 이렇게 맞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상당히 정부를 비판하게 되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특히 민주당이라든가 청와대, 대통령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영민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특히 야당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도 충분히 내년 상반기에 이것을 맞을 수 있다. 국민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여론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감싸안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강한데 민주주의의 원리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권.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재산권. 그래서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권 중에서 하나가 침해되면 이것을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광우병 사태.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상당히 큰 치명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K방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우수한 방역체계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버텨왔다면 지금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뉴데이라고 해서 이미 백신을 맞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을 과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1000만 명분을 확보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유효율이 70%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반면 화이자나 모더나는 90% 이상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영국에서는 이미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선진국들은 이것에 대해서 맞고 있고 그리고 선진국 12개 나라는 지금 두 군데 이상의 백신회사들과 계약을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한 군데랑 교섭하고 있고 최근 얀센하고 두 군데가 더 플러스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상당히 지금 급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해석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2월 백신 접종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발표였다고 보고 계신 건데요. 배 교수님, 야당에서는 역시 근거 없는 낙관론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한미 백신 스와프라는 것을 제안했더라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배종호]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같은 경우 나중에 지난번에 IMF 위기 같은 경우가 올 때 한미가 서로 주고받고 해 주면 그런 외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백신 같은 경우도 한미가 스와프를 맺어서 우리가 좀 필요할 때 받고 또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제작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딱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 2월부터는 우선접종대상자, 그러니까 노령자 또는 필수인력들.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 국민들도 2분기 내지는 4분기에는 맞을 것이다. 그리고 집단면역도 외국보다 결코 우리가 늦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백신 물량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딱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허위 과장뉴스가 판을 치니까 굉장히 민심이 불안해지니까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과 관련해서 정세균 총리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아직 구체적인 도입 시점은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킬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당국이 현재 백신 수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설명을 하고 또 구체적인 접종 로드맵을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백신 수급의 투명성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주제를 바꿔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갈등을 이어오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8일 만에 다시 복귀해서 성탄절 연휴에도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부와 윤 총장의 갈등 그리고 재판부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글쎄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압승, 완승.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직무 효력정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의 본질적인 판결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가처분에서도 보면 4개는 무혐의이고 2개는 본안에서 다퉈봐야 된다.
그래서 징계라든가 직무배제 자체가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라든가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은 누가 이기고 진 것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처분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는 임기제총장 2년의 직을 가지고 있는 검찰 개혁의 하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쓴 책에서 검찰총장 2년 임기는 검찰 개혁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큰 잘못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바로 옷을 벗고 나왔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재가를 했지만 이것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실질적으로 대통령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압승한 것이 아니고 절차라든가 내용, 징계 내용이 저는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본안소송의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장성호]
그런데 본안소송을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법까지 가면 4개월, 3개월 만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안소송이 결정된 이후 30일 동안 가처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임기를 내년 7월이니까 7월 임기를 상당히 도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안소송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 총장의 업무복귀 결정이 나오자마자 업무에 들어가서 월성원전 1호기 수사 관련 등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정권 수사에 속도를 낼지 어떻게 될지 거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 굉장히 정치 검찰총장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당장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이유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를 해서 계속해서 청와대까지 수사를 확대할 경우에 그건 논쟁의 중심에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상 법적 쟁송 과정에서 2연승을 해서 본인의 임기가 보장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신중하게 행보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정직 2개월과 관련된 직무정지 관련해서 집행을 정지해라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는 했지만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내려진 결정적인 이유는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특히 기피의결함에 있어서 전체가 7명인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3명이 의결했기 때문에 절차적인 정당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4가지 징계혐의 중에서 2가지 징계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재판부가 지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문건 의혹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굉장히 악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 매우 부적절하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을 방해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상당히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일반 공무원이 했다고 해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했다거나 또는 국정원에서 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 구속수사했을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통령만 사과할 것이 아니고 본인도 사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계 진출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수사의 공정성 내지는 중립성이 과연 확보될 수 있겠는가, 담보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해서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국민사과와 동시에 앞으로 저는 정치에 뛰어들지 않겠습니다라는 대국민선언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본인 수사의 정당성 또는 공정성, 중립성을 제가 볼 때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윤 총장도 대국민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대국민사과, 즉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추윤 갈등을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상황을 충분히 지켜본 뒤에 입장을 냈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즉시 입장을 내고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좀 더 일찍 하시고 싶었을 텐데 법원 판결까지 기다린 것이 아닌가. 추윤 갈등이 사실은 지난 1월달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줄기차게 계속 이어져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그만큼 국정의 방향성을 잃을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결국은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과 해명을 한 그런 정도로 상당히 위중한 이런 사건임을 대통령 스스로 이것을 느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고.
여기에서 짧은 국민들한테 보인 여러 가지 메시지이지만 사과와 성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뼈아프게 들려옵니다. 인사권자로서 사과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물론 잘못된 행정이라고 볼 수 없지만 징계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협화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법무부를 향해서 사과의 말을 한 것 같고 물론 국민들한테 한 것이지만. 그리고 성찰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찰이라는 말은 검찰총장한테 한 말이 성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상당히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여러 가지,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역시 검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참아서는 안 되고 어떤 비리가 있거나 그러면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파헤치는 것이 검찰의 본질적인 숙명이고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행위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억측이라고 보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제도와 구성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을 열심히 하고 나중에 대통령 나와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법조인 출신 이회창, 지난번에 대선후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는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위 나온 데서 과연 대선 출마할 것인가. 그것은 나중에 직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이것을 미리 지지율이 1위 나온다고 해서 그분이 꼭 대통령 나온다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대통령의 사과는 여러 가지 국면전환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더 이상 추윤 갈등으로 인해서 국정이 표류하는 그런 것들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단호한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를 봅니다.
[앵커]
국면전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사실 정부여당으로서는 출구를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나 그리고 부동산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배종호]
일단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에 매달리지 않는 거죠. 이 문제가 사실상 블랙홀처럼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정 현안이 표류하는 그런 상황을 불러왔고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격돌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그리고 여당의 지지도도 함께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같은 경우는 60% 안팎의 긍정 지지율, 그리고 부정 지지율이 부정 평가가 한 30%인데 지금 정반대로 바뀐 상황. 그래서 취임 이후에 최저 지지율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졌거든요. 따라서 더 이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매달리지 않겠다.
그리고 대신 국정현안,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백신 수급이라든지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민생을 보살피는 일에 본인이 전념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쇄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뭔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인적쇄신을 통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당장 2월쯤에는, 그러니까 설 전에는 2차 개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인데요. 과연 2차 개각과 묶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먼저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월요일날 공수처장 후보를 2명 추천하게 될 경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따로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념할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지금 여당에 대해서 180석 압도적으로 밀어줬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상당히 돌이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소통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배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징계 결정이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내용에는 충분히 이 징계의 사유가 해당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민주당도 그런 입장에서 검찰 개혁 시즌2을 이어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 시즌2는 어떤 내용일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 시즌2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도 개혁도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가 권력기구 개혁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로 전환했어요.
그래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하고 맥락을 같이해요. 윤석열 총장과의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니까 검찰 개혁의 좋은 뜻이 상당히 퇴색되게 전달이 되더라.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와 검찰 개혁의 문제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검찰 개혁. 제도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제도적 개혁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지난 1월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여전히 6대 범죄. 부패라든지 경제라든지 공직자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은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이 하나 잡혀 있고요. 그리고 판사와 검사 관련해서도 개방형으로 해서 판검사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하자라는 그런 두 번째 방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그런 방안까지 폭넓게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 사람보다는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검찰 개혁의 본래 취지 그리고 본래 국민들의 동력을 살려나가겠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 업무 복귀가 결정되면서 여당에서는 검찰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내일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공수처장 추천 후보 추천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인데 야당은 막겠다는 입장이죠? 지금 이 상황 전해 주시죠.
[장성호]
여당이 공수처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비토권을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토권 자체를 없앴다는 것은 야당을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고. 사실은 작금의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물론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줬지만 그 힘으로 여당 1당 독주를 하라는 힘을 준 것은 아니지 않은가.
국회라는 것은 결국 대화와 타협 그리고 전 국민들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입법화.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선진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에 충실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제이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장관까지 겸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권도 청와대라든가 정부에서 짜고. 이런 것들은 삼권분립의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폐해가 나오는 것이고.
특히 우리의 정치문화도 마찬가지로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각각 서로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데 상당히 인색한 그런 차원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지금 공수처장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당이 밀어붙이면 일단 5명만 찬성하면 그것이 청와대로 올라가서 대통령께서 1명을 낙점하면 그분이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이런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라면 사실은 민주주의인데 그러나 이것이 일방적으로 해서 국민과 합의한 그런 제도적인 것을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야당의 힘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민주주의의 국가로서 위협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특히 중소층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특히 대통령 지지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다수랑 그리고 국민여론적인 지표랑 그리고 대선이랑 또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론 일단 공수처장은 민주당 힘으로 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복귀 이후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내일 공수처장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표가 수리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내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전망,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사표 수리 전망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내일이면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추천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공수처법이 개정이 안 돼서 야당에서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수처법이 개정돼서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7명의 후보추천위원 가운데 5명만 동의를 하게 되면 3분의 2죠. 후보를 추천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 5명의 동의를 받은 2명의 후보자가 있어요. 김진욱, 전현정. 이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다시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지난번 회의 때 2명을 압축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간 연기돼서 다시 회의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일방독주라는 계속 비난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모양 갖추기, 명분 갖추기 차원에서 연기를 해 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월요일날이죠. 이제 내일이면 회의를 열어서 2명을 압축할 것으로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신년 벽두에는 공수처가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당초에 신년 10일 정도를 전망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열흘을 딜레이했기 때문에 대략 1월 하순에는 출범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전망이 되고요.
그러면 이걸 2명을 추천하게 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남거든요. 아까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국면 전환을 빠르게 가야 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먼저 조치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픽으로도 계속 나갔는데요.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 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역사의 죄인, 묻지마 공수처 출범.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국회에서 1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당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편지도 보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내고. 이런 것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장외투쟁이라든가 이런 건 야당이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 수준이 상당히 올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저는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런 것들은 본인들한테 보내지만 결국은 이것들은 우리 야당이 이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수단이라도 쓸 수밖에 없다 해서 여론적 측면으로 부동층,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배종호]
매우 부적절하죠. 말도 권력의 사냥개, 역사의 죄인. 매우 극단적인 언사를 쓰셨는데 제1야당의 대표로서 좀 적절치 않은 언사고요. 그러면 공수처를 출범시킨 사람 모두 다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지도 의문이고요.
가장 문제는 자기모순에 해당되는 게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강력하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정치적인 압박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실상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이걸 수용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지금 법상 이렇게 됐지만 제가 볼 때는 초대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차라리 여야 정치권의 몫을 다 빼고 제가 볼 때는 국민 대표기관에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뽑는 것이 이런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 독립성 논란을 없애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또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추천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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