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레깅스 몰카' 유죄 취지 파기환송..."성적 수치심 유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찍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었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몰래 촬영'의 대상이 되는 신체는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고, 옷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피해자가 성적 욕망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안 된다며, 자신의 의사로 드러낸 부분이라도 함부로 촬영 당하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것뿐 아니라 분노와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기분이 더럽다'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레깅스 바지를 입고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8초 동안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