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담뱃값 인상, 하루 만에 없던 일 된 이유는？

[앵커]
정부가 10년 안에 담뱃값을 8천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세균 총리가 현 정부에선 추진 계획이 없다며 하루 만에 선을 그었죠.

어떤 이유로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김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28일 자 조간신문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담뱃값이 8천 원으로 인상되는 게 기정사실처럼 비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국에 담뱃값을 올리는 게 맞느냐는 비난 등이 쏟아졌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신의 SNS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온 걸까?

27일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스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27일) :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값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뱃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인 것이고요.]

7달러를 현재 환율로 계산해보면 8천 원 정도이고, 제5차 종합 계획이 2030년까지 예정됐기 때문에 10년 안에 담뱃값을 8천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브리핑 당시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스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27일) : 앞으로 저희가 10년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당장 담뱃값이 2배 정도 뛰는 것처럼 잘못 전달된 셈입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 이번 정부에서 담뱃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 이후 성인 흡연율이 꾸준히 주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담배 판매량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해(2020년)의 경우 담배 가격 인상 전인 2014년보단 적지만,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담배 가격이 물가와 연동되지 않은 탓에 피부로 느끼는 '실질 가격'은 해가 갈수록 떨어져 담배 가격을 올린 효과가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고민도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