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씩 위로금 vs 200가구에 소득 보전" 코로나19 공약은?

[앵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놓았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김경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지난달 30일) :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1호 결재로 1인당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을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재원 1조 원은 지난해 남은 예산 등으로 충당하고, 디지털 화폐로 지급된 위로금의 유통과정을 분석해 정책 수립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곧장 재원 마련과 지원 취지를 살릴 방안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남은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일회적인 기금 지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중위 소득에 못 미치는 가구에 미달 금액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이른바 '안심 소득'을 내세웠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지난달 29일) : 3년 동안 한 2백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독일 베를린이 시행하는 기본 소득 실험처럼 안심소득 실험을 합니다.]

1년에 40억 원을 들여 우선 200가구만 대상으로 시범 시행해본 뒤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 경우 4조 4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재원 조달도 문제이지만, 제대로 된 정책 공약이라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임기를 진행하면서 정책을 테스트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 정도를 가지고 정책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죠. 전면확대나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확대를 하는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모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간접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박 후보는 무이자 5천만 원 대출 공약과 함께 임대료 30%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는 감면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오 후보는 1년 동안 1억 한도로 보증금과 담보, 이자, 증빙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4무 대출'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론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조동현 / 소상공인 : (대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갚아야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용기 잃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보탬이 될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해줬으면….]

[김영섭 / 소상공인 : 도움된다고 보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 대부분 제일 부담 가는 게 임대료 문제거든요. 임대료에 일부 보조 있으면 몰라도 대출이라는 게 큰 의미 없다고 봐요.]

더구나 공약대로라면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데 1년 3개월 임기의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서울시민은 1년 3개월짜리 서울시장 고용하고자 했는데 5년짜리 세금 청구서를 내밀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1년 3개월 동안 무엇을 꼭 하겠다는 약속을 기다렸는데….]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후보들은 강조하지만, 전반적으로 충분한 고민 없이 내놓은 선심성 공약 아니냐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