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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쿠팡에서 마스크 수천 장을 사들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쿠팡의 마스크 관리와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적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려 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구매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쿠팡에서 마스크 4천5백여 장을 사들여 쿠팡의 '한 가구당 월 4백 매 구매 제한' 기준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에 KF94 마스크를 가리키는 키워드 '94'를 설정해 마스크를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배송 주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여러 사람이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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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적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려 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구매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쿠팡에서 마스크 4천5백여 장을 사들여 쿠팡의 '한 가구당 월 4백 매 구매 제한' 기준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에 KF94 마스크를 가리키는 키워드 '94'를 설정해 마스크를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배송 주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해 여러 사람이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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