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발 입국제한' 주장에 "격리강화가 더 바람직"

정부는 코로나19 변이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인도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를 비롯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입국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조치이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도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우선 내국인에 대해 입국제한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의 입국을 막는다는 것은 인권이나 국가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면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손 반장은 또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를 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4일간 격리하고 특별히 위험한 국가에 대해서는 격리 과정 자체를 더 강화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을 때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도 고려해야 한다고 손 반장은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과 무역 관계나 비즈니스 상의 여러 경로에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감수할 정도로 방역 조치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의 편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