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다음 달 10일 첫 변론기일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로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0일과 15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관련 증거와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회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