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충원율 낮은 대학 최대 50% 정원 감축

[앵커]
정부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정원 미달 대학 가운데 30~50%를 대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 재정 상태가 나쁜 대학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교를 추진합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학 입학연령 인구가 입학 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4년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전국 대학의 정원 미달 규모는 약 4만 명 수준입니다.

2024년에도 입학 정원을 그대로 두면 미달 규모는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우선 내년 5월쯤 전국 5대 권역별 대학 충원율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선 정원 감축을 요구합니다.

권역별로 30∼50%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종철 / 교육부 차관 : 유지충원율은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재정지원이 중단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한계대학'에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요구합니다.

재정 위기 수준에 따라 개선 권고, 개선 요구, 개선 명령 등 3단계 시정 조처를 추진합니다.

최종 단계에서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폐교 명령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종철 / 교육부 차관 : 또한 대학의 폐교와 청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제살깎기를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정원 감축을 포함한 대학별 자율혁신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다만 빨라야 2023학년도부터나 정원 감축 효과가 눈에 보일 것으로 보여 한동안 미달 사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