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외부로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검사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간단히 정리를 하면 검찰경찰 수사권을 조정을 했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와 관련된 많은 권력을 경찰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조정이 되니까 권력 기능이 조정됐으니까 조직이 달라져야겠죠. 많던 부서가 없어지기도 할 거고 통폐합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게 완성되어야 인사를 해서 사람을 넣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외부에 뿌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박지훈]
법은 바뀌었습니다. 검찰청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바뀌었고요. 공수처는 이거와는 다른 법안이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집니다.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상반기 검찰의 조직개편안을 법무부에서 검찰에 내렸어요. 의견을 들어보고 형사는 뭘 하고 반부패는 뭘 하고. 이것을 정하려고 내렸는데 이게 밖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돼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되고 조직개편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가 되고. 박범계 장관은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느냐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론을 쭉 모아서 법무부를 밀면서 압박하려고 한 겁니까? 왜 그걸 밖에 뿌린 거죠?
[박지훈]
일단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한두 번 했으면 실수라고 보는데 몇 번 반복이 됐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은 이렇게 밖으로 낸 거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부에서 이런 어떤 개편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생각이 다르고. 법무부의 개편안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밖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유출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튼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도 그렇게 미리 쫙 외부로 유출되고 이번에는 조직개편안, 자기네들로서는 상당히 보안을 유지할 만한 내용이라는 걸 자기들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건데 검찰로서는. 그게 또 밖으로 유출되고.
[박지훈]
보안이 찍혀요. 보안 유지하라고 당연히 찍히죠. 다른 어떤 기관에서는 보안을 유지하라는 게 잘 없습니다. 검찰은 법조기자단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일전에 이성윤 지검장 공소처럼 밖으로 계속 나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결국은 어떤 다른 의도, 정치적 목적, 다른 목적이 지금 있어 보이는 게 아니냐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을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도 될 건데.
[박지훈]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장이에요. 검찰총장이 수장이지만 중앙부처에서 검찰을 관리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앵커]
아무튼 다음 달에 국무회의에서 이걸 다 넘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박지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입니다. 그건 법이 바뀌었고요. 법을 바꾸면 그 밑의 시행령을 바꿔야 되고 시행령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외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6대 범죄, 선거나 이런 경제범죄 등 중요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지금 수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선 형사부에서는 6대 범죄는 안 하는 걸로 하고 6대 범죄는 가급적이면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예전에 특수부, 공안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형사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경찰 사건이 아니고는 하지 않는 걸로. 그런데 만약 지청에서 밑에 하급기관에서 필요하다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어떤 요청이나 승인에 따라서 지청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라는 게 개편안의 핵심 요지입니다.
[앵커]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권력의 핵심에 관한 수사라든가 아니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루된 또 다른 비리 의혹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장관이 너무 그렇게 수사에 개입하면서 이것저것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박지훈]
이것 때문에 아마 유출했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 검찰총장이 요청해서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서 해야지만이 이른바 조직, 수사팀 같은 걸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6대 범죄가 아닌 것들은 조사를 못하는 거고 6대 범죄라 하더라도 저렇게 구성이 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고 검찰 내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전 같으면 형사부 중에서 그냥 아무 부서를 하나 지목해서 너희가 맡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제는 팀을 짜서 해야 되니까 그 팀 구성을 법무부 장관한테 허락을 받아라.
[박지훈]
그렇죠. 예전 같으면 형사1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해라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형사부는 정말 형사 기본적인 6대 범죄 이외의 사건만 하라는 거예요. 경찰이 하던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는 역할만 하고 6대 범죄 수사는 특수부, 지금은 반부패부입니다. 반부패부하고 공안부, 지금은 공공수사부. 이 두 부서에서만 하고 형사부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26일인가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뭔가 편향돼 있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개편안 이것도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박지훈]
질문할 거로 보입니다. 여야 다 질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김오수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또 검찰개혁 관련해서 약간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중립성 같은 경우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 갈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편안 역시 크게 의견을 내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원칙을 지킬 것이다. 사실은 이거는 법이 아니고 시행령, 하위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내용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일단은 정치적 중립이나 검찰개혁 부분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약간은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답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김오수 후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상당히 불쾌했던지 전혀 나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대통령 부인하고 친하냐? 전혀 사실무근이다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박지훈]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미 이 정권의 장관들 3명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박상기, 조국, 추미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곳에, 10군데 이상의 노미네이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명될 정도로 사실 정권하고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립성을 해칠 것이 아니냐라는 게 상당한 의문점인데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이나 정치적 중립성 이걸 지킬 것이다. 검찰개혁도 중대범죄수사청 얘기는 약간 지금은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조정에 맞췄지 중대본 수사청,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볼 것이다. 일단은 중립성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인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기는 인사청문회 전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면 나중에 총장 자리에 앉아서도 야당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바로 그것 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박지훈]
만약에 사건들을 많이 있어요. 울산 사건이라든지 라임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된 지금 하고 있는 원전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결론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아주 야당의 공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후보자 때부터 이렇기 때문에 총장이 나중에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차량 압류 같은 것들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없다고 딱 잡아뗐느냐고 했는데 그건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박지훈]
이건 완전 실수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1월에 10일간 압류가 됐다 해제됐거든요. 본인이 모르기는 어려운데, 본인 차량이라면. 본인이 답변하는 와중에 사실 많은 답변서를 써야 합니다. 국회에 내는 답변서. 그 과정에서 압류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일단은 잘못했다, 실수라고 하고. 2001년도에도 이미 한 번 압류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건 시간이 지났으니까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최근의 것까지 기억 못하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었다, 본인도 그런 부분은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이 너무 비대해지면서 권력화 됐다고 하는 비판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서 공수처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처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너무 검찰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싶지 않을까요.
[박지훈]
김오수 후보자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검찰 조직의 안정이라는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그 안정의 가장 핵심은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든다고 하면 안정을 해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당장은 하기 어렵다는 뉘앙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포인트가 여기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은 늦춰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이것까지 만약에 쟁점이 된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찰이 빨리 자리를 잡아서 국민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해 주기를 저희도 기대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외부로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검사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간단히 정리를 하면 검찰경찰 수사권을 조정을 했습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와 관련된 많은 권력을 경찰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조정이 되니까 권력 기능이 조정됐으니까 조직이 달라져야겠죠. 많던 부서가 없어지기도 할 거고 통폐합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게 완성되어야 인사를 해서 사람을 넣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외부에 뿌렸다, 이 얘기 아닙니까?
[박지훈]
법은 바뀌었습니다. 검찰청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바뀌었고요. 공수처는 이거와는 다른 법안이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집니다.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상반기 검찰의 조직개편안을 법무부에서 검찰에 내렸어요. 의견을 들어보고 형사는 뭘 하고 반부패는 뭘 하고. 이것을 정하려고 내렸는데 이게 밖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돼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되고 조직개편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가 되고. 박범계 장관은 이렇게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국가기관이 있느냐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론을 쭉 모아서 법무부를 밀면서 압박하려고 한 겁니까? 왜 그걸 밖에 뿌린 거죠?
[박지훈]
일단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한두 번 했으면 실수라고 보는데 몇 번 반복이 됐었죠.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은 이렇게 밖으로 낸 거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부에서 이런 어떤 개편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생각이 다르고. 법무부의 개편안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밖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유출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튼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도 그렇게 미리 쫙 외부로 유출되고 이번에는 조직개편안, 자기네들로서는 상당히 보안을 유지할 만한 내용이라는 걸 자기들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건데 검찰로서는. 그게 또 밖으로 유출되고.
[박지훈]
보안이 찍혀요. 보안 유지하라고 당연히 찍히죠. 다른 어떤 기관에서는 보안을 유지하라는 게 잘 없습니다. 검찰은 법조기자단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일전에 이성윤 지검장 공소처럼 밖으로 계속 나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결국은 어떤 다른 의도, 정치적 목적, 다른 목적이 지금 있어 보이는 게 아니냐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을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도 될 건데.
[박지훈]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장이에요. 검찰총장이 수장이지만 중앙부처에서 검찰을 관리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앵커]
아무튼 다음 달에 국무회의에서 이걸 다 넘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박지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입니다. 그건 법이 바뀌었고요. 법을 바꾸면 그 밑의 시행령을 바꿔야 되고 시행령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외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6대 범죄, 선거나 이런 경제범죄 등 중요한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지금 수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선 형사부에서는 6대 범죄는 안 하는 걸로 하고 6대 범죄는 가급적이면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예전에 특수부, 공안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형사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경찰 사건이 아니고는 하지 않는 걸로. 그런데 만약 지청에서 밑에 하급기관에서 필요하다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어떤 요청이나 승인에 따라서 지청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라는 게 개편안의 핵심 요지입니다.
[앵커]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권력의 핵심에 관한 수사라든가 아니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루된 또 다른 비리 의혹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장관이 너무 그렇게 수사에 개입하면서 이것저것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박지훈]
이것 때문에 아마 유출했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나오고 있지만 검찰총장이 요청해서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서 해야지만이 이른바 조직, 수사팀 같은 걸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6대 범죄가 아닌 것들은 조사를 못하는 거고 6대 범죄라 하더라도 저렇게 구성이 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고 검찰 내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전 같으면 형사부 중에서 그냥 아무 부서를 하나 지목해서 너희가 맡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제는 팀을 짜서 해야 되니까 그 팀 구성을 법무부 장관한테 허락을 받아라.
[박지훈]
그렇죠. 예전 같으면 형사1부에서 이 사건을 담당해라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형사부는 정말 형사 기본적인 6대 범죄 이외의 사건만 하라는 거예요. 경찰이 하던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는 역할만 하고 6대 범죄 수사는 특수부, 지금은 반부패부입니다. 반부패부하고 공안부, 지금은 공공수사부. 이 두 부서에서만 하고 형사부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26일인가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뭔가 편향돼 있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직개편안 이것도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박지훈]
질문할 거로 보입니다. 여야 다 질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김오수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또 검찰개혁 관련해서 약간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중립성 같은 경우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 갈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편안 역시 크게 의견을 내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원칙을 지킬 것이다. 사실은 이거는 법이 아니고 시행령, 하위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내용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일단은 정치적 중립이나 검찰개혁 부분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약간은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답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김오수 후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상당히 불쾌했던지 전혀 나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대통령 부인하고 친하냐? 전혀 사실무근이다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박지훈]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미 이 정권의 장관들 3명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박상기, 조국, 추미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곳에, 10군데 이상의 노미네이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명될 정도로 사실 정권하고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립성을 해칠 것이 아니냐라는 게 상당한 의문점인데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이나 정치적 중립성 이걸 지킬 것이다. 검찰개혁도 중대범죄수사청 얘기는 약간 지금은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조정에 맞췄지 중대본 수사청,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볼 것이다. 일단은 중립성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인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기는 인사청문회 전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면 나중에 총장 자리에 앉아서도 야당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바로 그것 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박지훈]
만약에 사건들을 많이 있어요. 울산 사건이라든지 라임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된 지금 하고 있는 원전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결론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아주 야당의 공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후보자 때부터 이렇기 때문에 총장이 나중에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차량 압류 같은 것들 다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없다고 딱 잡아뗐느냐고 했는데 그건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박지훈]
이건 완전 실수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1월에 10일간 압류가 됐다 해제됐거든요. 본인이 모르기는 어려운데, 본인 차량이라면. 본인이 답변하는 와중에 사실 많은 답변서를 써야 합니다. 국회에 내는 답변서. 그 과정에서 압류가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일단은 잘못했다, 실수라고 하고. 2001년도에도 이미 한 번 압류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건 시간이 지났으니까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최근의 것까지 기억 못하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었다, 본인도 그런 부분은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이 너무 비대해지면서 권력화 됐다고 하는 비판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서 공수처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처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너무 검찰이 약해지는 거 아닌가 싶지 않을까요.
[박지훈]
김오수 후보자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검찰 조직의 안정이라는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그 안정의 가장 핵심은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든다고 하면 안정을 해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당장은 하기 어렵다는 뉘앙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포인트가 여기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은 늦춰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이것까지 만약에 쟁점이 된다 그러면 청문회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뺐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찰이 빨리 자리를 잡아서 국민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해 주기를 저희도 기대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