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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정환 / 숨진 공군 부사관 측 변호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 이 사건이 발생한 날짜가 지난 3월 2일입니다. 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겪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의 변호사를 연결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려면 어떤 수사가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연결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피해자분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신고를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하고 그런 압박을 계속했다는 거죠?
[김정환]
그렇습니다.
[앵커]
얼마나 한 겁니까? 며칠 동안이나 괴롭힌 겁니까?
[김정환]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회유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를 바로 했는데 신고를 하기 전에 하루 정도 술자리를 가지면서 상관이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관들이 본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서 취하를 요구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은폐를 해 왔습니다.
[앵커]
왜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려고 했을까요?
[김정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3월 2일 회식 자리 자체는 그 당시 군에서 회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은폐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는 상사나 준위의 경우에는 지금 이 피해자를 본인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회식 자리에 초대해서 참석시키게 하고 그 회식 자리로 인해서 이런 강제추행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무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부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김정환]
그러니까 지금 군 사법경찰이 수사를 3월 5일 조사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군검찰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두 달 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요? 수사도 하지 않았고요?
[김정환]
그러니까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피해자는 그간에 조사를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군부대에 있었던 거네요?
[김정환]
그러니까 군 사법경찰에 의해서 조사는 받았지만 지금 검찰에 의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어쨌든 이 사건,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사건입니다. 그렇다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고 그러면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구속이 불가피한 사건인데 하물며 지금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사건이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모두 높은 사건인데 군 경찰이 이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앵커]
원래는 이 정도 사건이었으면 가해자를 일단 피해자하고 분리시켜야 하고 그리고 가해자는 즉각 구속수사가 원칙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정환]
제가 알기로도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리가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분리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군부대에 있었던 상관들이 회유를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인 분리라고 피해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남자친구도 군인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남자친구에 대한 회유도 있었다고요?
[김정환]
지금 이 사건의 2차 가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상관들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피해사실에 대해서 본인 가족에게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남자친구에게까지 주변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라고 했다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이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하고 계십니까?
[김정환]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관들의 경우에 본인들이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개입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은폐하려고 할 이유가 없고 사실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데 어떤 선에서 회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워낙 정신적인 고통이 컸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출을 요청해서 다른 비행관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관심병사가 왔다 이러면서 주요 관심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정환]
저희가 유족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로는 사실은 충분히 피해로 인해서 전출을 갔으면 그 전출 간 부대에서 충분한 배려를 받아야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했다고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환]
지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차치하고 일단 2차 가해를 가한 인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데 군이 성피해자에 대한 매뉴얼을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군 당국에서 유족 측에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혹시 알려줬습니까?
[김정환]
저희가 특별하게 보도된 이후에는 군에서도 접촉을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조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해 들은 바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너무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피해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사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정환]
그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도 사실은 지금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 줄 수밖에.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금방 잊혀지지 않도록 사선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다행히 피해자가 지금 군 사경에서 진술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남은 의혹을 모두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공개된 배경에는 가족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가족이 올린 글이 맞습니까?
[김정환]
맞습니다.
[앵커]
당시 유족은 어떤 심경으로 글을 올린 겁니까?
[김정환]
지금 국민청원뿐만 아니고 사실은 피해자께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동영상을 찍어놓을 정도로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유족이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원을 하고 영상을 공개하고자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묻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관심을 잊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피해 과정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군대 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환]
국민의 대표인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에 합당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병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여군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자들도 군대에 와서 복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잘못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재발방지나 현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고요. 두 달여간 참지 못한 피해자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은폐 의혹까지 철저히 밝히고요. 또 재발방지대책까지 세워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측의 김정환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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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정환 / 숨진 공군 부사관 측 변호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 이 사건이 발생한 날짜가 지난 3월 2일입니다. 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고통을 겪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의 변호사를 연결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려면 어떤 수사가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환 변호사 연결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피해자분이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신고를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하고 그런 압박을 계속했다는 거죠?
[김정환]
그렇습니다.
[앵커]
얼마나 한 겁니까? 며칠 동안이나 괴롭힌 겁니까?
[김정환]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회유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를 바로 했는데 신고를 하기 전에 하루 정도 술자리를 가지면서 상관이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관들이 본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서 취하를 요구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은폐를 해 왔습니다.
[앵커]
왜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려고 했을까요?
[김정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3월 2일 회식 자리 자체는 그 당시 군에서 회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은폐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는 상사나 준위의 경우에는 지금 이 피해자를 본인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회식 자리에 초대해서 참석시키게 하고 그 회식 자리로 인해서 이런 강제추행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무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부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김정환]
그러니까 지금 군 사법경찰이 수사를 3월 5일 조사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군검찰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두 달 넘게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요? 수사도 하지 않았고요?
[김정환]
그러니까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피해자는 그간에 조사를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군부대에 있었던 거네요?
[김정환]
그러니까 군 사법경찰에 의해서 조사는 받았지만 지금 검찰에 의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어쨌든 이 사건,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사건입니다. 그렇다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이고 그러면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구속이 불가피한 사건인데 하물며 지금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사건이면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모두 높은 사건인데 군 경찰이 이에 대해서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앵커]
원래는 이 정도 사건이었으면 가해자를 일단 피해자하고 분리시켜야 하고 그리고 가해자는 즉각 구속수사가 원칙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김정환]
제가 알기로도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분리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리가 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분리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군부대에 있었던 상관들이 회유를 해 왔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인 분리라고 피해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피해자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남자친구도 군인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남자친구에 대한 회유도 있었다고요?
[김정환]
지금 이 사건의 2차 가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상관들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피해사실에 대해서 본인 가족에게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남자친구에게까지 주변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라고 했다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이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다 이렇게 추측하고 계십니까?
[김정환]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관들의 경우에 본인들이 자신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개입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은폐하려고 할 이유가 없고 사실은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데 어떤 선에서 회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워낙 정신적인 고통이 컸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출을 요청해서 다른 비행관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관심병사가 왔다 이러면서 주요 관심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김정환]
저희가 유족을 통해서 전해 들은 바로는 사실은 충분히 피해로 인해서 전출을 갔으면 그 전출 간 부대에서 충분한 배려를 받아야 마땅한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했다고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환]
지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차치하고 일단 2차 가해를 가한 인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데 군이 성피해자에 대한 매뉴얼을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군 당국에서 유족 측에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혹시 알려줬습니까?
[김정환]
저희가 특별하게 보도된 이후에는 군에서도 접촉을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조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해 들은 바 없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너무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피해 당사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사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정환]
그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도 사실은 지금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 줄 수밖에.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줌에도 불구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금방 잊혀지지 않도록 사선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다행히 피해자가 지금 군 사경에서 진술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남은 의혹을 모두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공개된 배경에는 가족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가족이 올린 글이 맞습니까?
[김정환]
맞습니다.
[앵커]
당시 유족은 어떤 심경으로 글을 올린 겁니까?
[김정환]
지금 국민청원뿐만 아니고 사실은 피해자께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동영상을 찍어놓을 정도로 억울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유족이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장면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청원을 하고 영상을 공개하고자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건이 그대로 묻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관심을 잊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피해 과정 같은 것들을 영상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군대 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환]
국민의 대표인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에 합당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병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여군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자들도 군대에 와서 복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잘못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재발방지나 현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지났고요. 두 달여간 참지 못한 피해자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은폐 의혹까지 철저히 밝히고요. 또 재발방지대책까지 세워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측의 김정환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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