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어 변리사도 IT업계와 분쟁...검찰 압수수색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 사이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변리사 업계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변리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특허 선행기술조사업체 A 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A 사는 특허·상표 정보 검색이나 지적재산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대한변리사회는 지난해 11월 A 사가 변리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변리사회는 A 사가 단순한 검색 서비스를 넘어 실제 특허 등록 가능성을 조사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감정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