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쓰레기 감소 없는 매립 대책은 미봉책

쓰레기를 파 묻는 문제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쓰레기를 30년 동안이나 인천 땅에 묻었으면 됐지 이제는 인천으로 쓰레기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인천 매립장도 이제는 꽉 차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 서울, 인천, 경기 4자 협의를 한 끝에 2025년이면 인천 매립장을 폐쇄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말해야 될까?

인천은 섬도 있고 하니까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는 계속 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땅을 쓰시오라고 내줄 곳이 있을 리가 없죠.

대체 매립지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은 연장해서 더 쓸 수 있다고 합의서에 부속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새로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표됩니다.

종량제 봉투 속의 폐기물을 지금처럼 파 묻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봉투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재활용 폐기물을 다 골라내고 나머지를 불에 태운 뒤 재만 모아서 파 묻는 겁니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의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300만 톤인데 그중에서 25%가 이렇게 곧바로 파 묻는 종량제 봉투 쓰레기입니다.

이걸 태워서 묻으면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폐기물 자체가 거의 10분의 1, 15분의 1로 확 줄어듭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구할 시간을 좀 벌게 되죠.

그리고 기타 다른 도시들도 매립지 문제를 이제 해결할 시간을 벌게 되고 쓰레기의 양을 줄이긴 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닥쳐야 됩니다.

시키지 않으면 안 하죠.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제 소각장도 만들고 폐기물 매립장도 키우고 하겠죠. 그러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한번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인다고 그러는데 계속 쓰레기를 태우겠다는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갑자기?

또 소각장을 확충하면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도 키웠는데 쓰레기는 태우면 되는 거지.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쓰레기는 태우면 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태우면 대기오염이 벌어지고 소각된 재에는 중금속이나 유독성 화합물이 잔뜩 있는데 그걸 땅에다 파 묻으면 토양오염과 그다음에 역시 강이나 바다도 오염될 염려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걸 억제하고 재사용 확대하고 재활용도 확대하고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더 확실한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