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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이성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일단 수도권 4단계를 유지하면서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인데요. 영업제한이 풀리기만을 기다렸던 자영업자들, 한 치 앞의 상황도 예측하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에게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총장님, 지금은 자영업 단체를 이끌고 계시지만 사무총장님께서도 생업이 있으실 텐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성원]
저는 레코딩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레코딩 스튜디오라는 건 음반 작업 같은 걸 받아서 대리해 주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성원]
저희가 음반 작업까지는 아니고요. 요즘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이런 방송들 녹음할 수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녹음 스튜디오다 보면 실내에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이성원]
사실 올해 들어서 매출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요. 또 저희 자체도 아무래도 멘트를 하고 녹음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도 고객을 따로 받아서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힘들어도 대출로 견디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비용이 꼬박꼬박 나가는 게 있을 텐데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이성원]
다른 비용보다 역시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거의 대출로 지금 겨우겨우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엮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4단계가 적용이 돼서 사실상 저녁 6시 이후에 사적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 자영업자분들 이야기로는 저녁 장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현장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성원]
거의 셧다운에 준하는 단계까지 격상이 됐는데 이번이 더 심각한 이유는 저희가 원래 7월 초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개편안은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았던 해당 업종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정부 부처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저희 자영업자들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개편이 된 것이기 때문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개편된 시점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서 결국 개편도 안 되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사실상 이전보다 더 힘든 상태가 됐고요. 이번에 더 큰 문제는 개편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6월 말부터 여러 가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라든가 재료들을 많이 구매해 놓으셨고 또 고용 인력까지 늘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영업이 제한되면서 그것들이 전부 다 손실로 다가오면서 굉장히 이중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큰 걱정입니다.
[앵커]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역 당국 그리고 정부에서 미리 대유행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거리두기 개편의 조정 시기도 조절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성원]
그것보다는 사실 개편안 자체는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기대를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델타 변이라든가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편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총장님, 그래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여서 확산세를 누그러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자영업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성원]
의견이 조금 나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오히려 완전히 셧다운 해서 이번에 확진자를 확 줄이지 않으면 4단계가 굉장히 오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완전 셧다운을 세게 가자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반면에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자영업자 중심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출입할 때 체크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이유로 체크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 백화점에서 집단 확진도 발생했고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고 또 어찌됐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거의 6시 이후에는 2명만 집합이 가능하면 사실상 영업을 거의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앵커]
이렇게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결국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가장 매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나올 것 같은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이성원]
일단은 손실보상법이 통과됐는데 자영업자들이 지난 1년간 고통받은 것에 비해서는 명확하게 손실보상이라고 할 수 없이 그냥 피해지원 방식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신 손실보상법이 이미 7일 자로 공표가 됐기 때문에 7일 이후로는 명확히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특히 기재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안 하려고 굉장히 작년에 반대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명확하게 손실보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손실보상액도 지금 예산은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7, 8, 9월 세 달 해서 한 6000억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2000억 정도인데 집합금지가 제한을 받은 업종이 한 96만 개 정도 되면 이 예산으로는 월 20만 원 정도밖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금 상황은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손실보상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이 부분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저희 자영업자들도 손실보상을 기대를 하고 보다 방역에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면 지금 보시는 그래픽처럼 손실보상액수, 예상 액수가 실제 피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손실보상액이 나오기까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라든지 관련 절차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받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성원]
손실보상 액수, 금액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빨리 지급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피해보상액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영업자 당사자들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 결성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이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최대한 빠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무총장님, 이렇게 피해보상이 빨리, 제때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잠깐 언급하시기는 했지만 피해액 자체도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정,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자영업자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성원]
재난지원금 부분이 사실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법에 손실보상을 재난지원으로 하기로 하면서부터 생긴 문제인데요. 재원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으신 분들은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다 두텁게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집합금지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또 다른 수많은, 전국에 600만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대부분 특히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은 또 보편재난지원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소비가 발생하고 내수경제 자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저는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출 중심의 경제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고 하지만 기재부 장관님이 계속 나라 곳간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나라 곳간보다 중요한 게 국민들의 곳간이 지금 다 털리고 있는데 지금은 나라 곳간을 열어서라도 국민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칫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보편으로 하는 것과 아니면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 주는 것을 가지고 자칫 내분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어찌됐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대폭 예산을 늘려서 저는 양쪽을 다 두텁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무총장님,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현재까지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건 소득 하위 80% 정도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통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니까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폐지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재원을 소상공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원]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을 지지를 했었고요. 그 이유는 재난지원금이 1차 때 보편 지원됐을 때 실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기간도 한정적이었고 사용처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골목상권 살리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위 20%만 하겠다, 그것도 캐시백 방식으로 하겠다, 이 정책을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대기업 지원책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캐시백을 받을 만큼의 큰 비용을 쓸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골목상권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는 왜 도대체 이렇게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강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대규모 점포나 이런 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캐시백 정책을 쓰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차라리 그러면 캐시백 정책을 없애고 금액을 줄여서 저희는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으로 하고 또 거기서 일정 금액은 말씀하신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의 피해 지원에 보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무총장님, 이 연장선상에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장님께서 계신 지역에서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얼마전에 지적하기도 했던데 이것도 같은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성원]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도 지역화폐 방식으로 1차 때 같은 경우 지원이 됐는데 이게 가장 효과가 있는 게 결국은 골목상권 중심으로 쓸 수 있게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는 건데요. 다만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는 영세한 업체들 중심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매출 제한 10억 이상 매장들에서는 사용을 금지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종인데도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같은 업종 간에서도 불만이 표출되고 또 일반 국민들이 10억이 넘는 매장들에서는 써야 될 걸 지역화폐를 가지고 영세 매장에 가서 쓰다 보니까 중위권, 10억 정도 매출이 되는 중위권 매장에서는 오히려 매출 하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건 오히려 영세한 자영업자들, 골목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인데 이것이 좀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또 차별을 만드는 요소라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매출 사용 구간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도권 거리두기도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님께 들었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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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성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일단 수도권 4단계를 유지하면서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인데요. 영업제한이 풀리기만을 기다렸던 자영업자들, 한 치 앞의 상황도 예측하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에게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총장님, 지금은 자영업 단체를 이끌고 계시지만 사무총장님께서도 생업이 있으실 텐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성원]
저는 레코딩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레코딩 스튜디오라는 건 음반 작업 같은 걸 받아서 대리해 주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성원]
저희가 음반 작업까지는 아니고요. 요즘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이런 방송들 녹음할 수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녹음 스튜디오다 보면 실내에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이성원]
사실 올해 들어서 매출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요. 또 저희 자체도 아무래도 멘트를 하고 녹음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도 고객을 따로 받아서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힘들어도 대출로 견디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비용이 꼬박꼬박 나가는 게 있을 텐데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이성원]
다른 비용보다 역시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거의 대출로 지금 겨우겨우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엮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4단계가 적용이 돼서 사실상 저녁 6시 이후에 사적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 자영업자분들 이야기로는 저녁 장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현장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성원]
거의 셧다운에 준하는 단계까지 격상이 됐는데 이번이 더 심각한 이유는 저희가 원래 7월 초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개편안은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았던 해당 업종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정부 부처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저희 자영업자들 피해를 줄이는 방식으로 개편이 된 것이기 때문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개편된 시점에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서 결국 개편도 안 되고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사실상 이전보다 더 힘든 상태가 됐고요. 이번에 더 큰 문제는 개편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6월 말부터 여러 가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라든가 재료들을 많이 구매해 놓으셨고 또 고용 인력까지 늘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영업이 제한되면서 그것들이 전부 다 손실로 다가오면서 굉장히 이중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큰 걱정입니다.
[앵커]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역 당국 그리고 정부에서 미리 대유행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거리두기 개편의 조정 시기도 조절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성원]
그것보다는 사실 개편안 자체는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개편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기대를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델타 변이라든가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편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총장님, 그래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여서 확산세를 누그러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자영업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성원]
의견이 조금 나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오히려 완전히 셧다운 해서 이번에 확진자를 확 줄이지 않으면 4단계가 굉장히 오래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완전 셧다운을 세게 가자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반면에 지금 여전히 대한민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자영업자 중심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출입할 때 체크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이유로 체크도 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 백화점에서 집단 확진도 발생했고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고 또 어찌됐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거의 6시 이후에는 2명만 집합이 가능하면 사실상 영업을 거의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앵커]
이렇게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까지 해 주셨는데 결국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가장 매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나올 것 같은데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이성원]
일단은 손실보상법이 통과됐는데 자영업자들이 지난 1년간 고통받은 것에 비해서는 명확하게 손실보상이라고 할 수 없이 그냥 피해지원 방식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신 손실보상법이 이미 7일 자로 공표가 됐기 때문에 7일 이후로는 명확히 법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나 특히 기재부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안 하려고 굉장히 작년에 반대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명확하게 손실보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손실보상액도 지금 예산은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7, 8, 9월 세 달 해서 한 6000억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2000억 정도인데 집합금지가 제한을 받은 업종이 한 96만 개 정도 되면 이 예산으로는 월 20만 원 정도밖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금 상황은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손실보상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이 부분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저희 자영업자들도 손실보상을 기대를 하고 보다 방역에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면 지금 보시는 그래픽처럼 손실보상액수, 예상 액수가 실제 피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런 손실보상액이 나오기까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라든지 관련 절차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받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성원]
손실보상 액수, 금액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빨리 지급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피해보상액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영업자 당사자들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 결성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이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최대한 빠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무총장님, 이렇게 피해보상이 빨리, 제때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잠깐 언급하시기는 했지만 피해액 자체도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정,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자영업자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성원]
재난지원금 부분이 사실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법에 손실보상을 재난지원으로 하기로 하면서부터 생긴 문제인데요. 재원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집합금지나 제한을 받으신 분들은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보다 두텁게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집합금지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고통받는 또 다른 수많은, 전국에 600만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대부분 특히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은 또 보편재난지원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소비가 발생하고 내수경제 자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저는 재정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출 중심의 경제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고 하지만 기재부 장관님이 계속 나라 곳간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나라 곳간보다 중요한 게 국민들의 곳간이 지금 다 털리고 있는데 지금은 나라 곳간을 열어서라도 국민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칫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보편으로 하는 것과 아니면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 주는 것을 가지고 자칫 내분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어찌됐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대폭 예산을 늘려서 저는 양쪽을 다 두텁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무총장님,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현재까지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건 소득 하위 80% 정도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통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니까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폐지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재원을 소상공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원]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을 지지를 했었고요. 그 이유는 재난지원금이 1차 때 보편 지원됐을 때 실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기간도 한정적이었고 사용처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골목상권 살리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상위 20%만 하겠다, 그것도 캐시백 방식으로 하겠다, 이 정책을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대기업 지원책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캐시백을 받을 만큼의 큰 비용을 쓸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골목상권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는 왜 도대체 이렇게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강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대규모 점포나 이런 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캐시백 정책을 쓰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차라리 그러면 캐시백 정책을 없애고 금액을 줄여서 저희는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으로 하고 또 거기서 일정 금액은 말씀하신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의 피해 지원에 보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무총장님, 이 연장선상에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장님께서 계신 지역에서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얼마전에 지적하기도 했던데 이것도 같은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성원]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도 지역화폐 방식으로 1차 때 같은 경우 지원이 됐는데 이게 가장 효과가 있는 게 결국은 골목상권 중심으로 쓸 수 있게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는 건데요. 다만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는 영세한 업체들 중심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매출 제한 10억 이상 매장들에서는 사용을 금지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업종인데도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지역화폐나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같은 업종 간에서도 불만이 표출되고 또 일반 국민들이 10억이 넘는 매장들에서는 써야 될 걸 지역화폐를 가지고 영세 매장에 가서 쓰다 보니까 중위권, 10억 정도 매출이 되는 중위권 매장에서는 오히려 매출 하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건 오히려 영세한 자영업자들, 골목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정책인데 이것이 좀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또 차별을 만드는 요소라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매출 사용 구간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도권 거리두기도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올라가면서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님께 들었습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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