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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윤 / 서울대 의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1900명을 넘어서면서 확산 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광복절 연휴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일부 단체들이 도심 집회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나흘째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윤]
지금 상황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2주 했을 때는 빠른 확산세를 정체기로 꺾는 효과가 있었는데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그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2000명대, 1900명대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4단계 거리두기를 두 번째로 연장한 시점, 그러니까 3~4주 시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피로도 때문에 4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했는데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확산세를 꺾으려면 도대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건가요?
[김윤]
확산세를 꺾으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앵커]
4단계보다 더 강력한 게 지금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김윤]
예를 들면 통금을 도입한달지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식당이나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을 일정 시점 이후에 금지하고 배달 판매만 허용한달지, 이런 방식들이 가능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단계를 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국민들의 피로감, 국민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강화된 조치에 비례해서 나타나겠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시점에서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 중 큰 이유가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윤]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바이러스들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가장 우세한 종, 그러니까 대부분의 감염이 델타 변이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수치가 전체 확진자 중에 통계적으로 표본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가 아니라서 그 경향을 우리가 일관되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델타 변이가 전체 코로나19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 3주간 보면 델타형 바이러스 검출률이 70%가 넘었다고 하니까 이게 아마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오늘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흘 연휴가 시작되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이 사흘 연휴를 상당히 중요한 고비로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김윤]
매번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연휴가 되면 방역 당국이 고비다, 고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보면 연휴가 지난 다음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델타 변이라고 하는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경계를 늦출 수는 없지만 너무 연휴라고 하는 게 고비다, 고비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 왔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연휴 지나고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쉽게 직장에서 쉴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종류의 조치들. 그러니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규제하는 방식보다 국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방역 당국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병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병상이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데 어떤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윤]
현재 전체 입원환자 병상이나 중증환자 병상이 차는 속도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확진자 수보다 더 많은 병상이 차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는 전체 병상의 4분의 3 정도가 차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4분의 1 정도의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더 빨리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아마 병상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닥쳐올 수 있어서 최근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1% 정도의 중환자 병상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1.5% 정도로 더 많은 병상을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던 대형 종합병원들도 코로나 환자를 보도록 지정해서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 정도의 병상이 확보되면 당분간은 병상 부족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병원들로 하여금 병상을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내놓도록 했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병상은 장부상으로는 있는데 실제로 환자를 보라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환자를 볼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 4차 대유행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대유행이 있을 때마다 병상에 대한 우려는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서도 대책을 내놨었는데 이게 병상을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게 결국은 다른 질환 환자들과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늘 같은 우려의 시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윤]
문제가 되는 건 중증환자를 위한 중환자 병실인데요. 현재 중환자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구성을 보면 한 40% 정도는 응급실을 경유해서 입원한 응급환자입니다. 그리고 한 35% 정도는 암이나 심장수술이나 뇌수술을 받아야 되는 중증환자고 한 15% 정도는 그냥 외래를 통해서 입원하는 비응급, 비중증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환자 병상의 한 15% 정도는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쓰고 비응급 환자, 비중증 환자의 진료를 잠시 연기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5%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중환자 병상이 한 1만 병상쯤 되니까 한 1500병상쯤 되고 지금 정부가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5% 정도의 병상을 중환자 병상으로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서 확보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체 중환자 병상의 한 15% 정도에 상당하는 수준이라 그런 정도는 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계속 병상이 부족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높은 강도로 유지하고 확진자를 강하게 통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지금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병상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별 문제 없이 의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병상의 숫자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의료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상 부족 현상이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라도 지금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임시방편적으로 병상을 1%, 1.5%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장기화되면 병상뿐만 아니라 의료진 부족 문제도 항상 나오고 또 의료진들의 피로감 누적도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방역당국은 지금 200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과연 방역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도 고민이 되거든요.
[김윤]
그러니까 이제까지 감염병 진료를 위한 병상이나 인력의 확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임시방편적이었습니다. 그때그때 병상을 조금 더 늘리고 인력이 부족하면 파견인력을 임시로 현장에 보내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속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면 병원이 정규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중환자 간호 인력이 부족하면 기존 병동에 근무하던 인력들을 교육훈련을 시켜서 중환자 간호 인력으로 배치를 하고 신규로 채용한 인력은 우선 좀 난이도가 낮은 병동으로 배치하고 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확진자가 늘어날 때만 그때그때 병상을 늘리고 인력을 파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 와서 재유행이 반복되면 똑같은 병상 부족 문제가 재현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병상이나 의료진의 시스템을 빨리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1차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4단계로 강화를 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단계고 지역에 따라서 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데 양상을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윤]
전국적으로 4단계로 확산하면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수는 줄어들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효과에 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해서 생기는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피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기존에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거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돌봄을 못 받거나 또는 집에 갇혀서 지내면서 생기는 우울감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늘거나 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 수도 동시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이전, 과거에 비해서 더 사망한 환자의 수가 한 4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4000명 중에 800 명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고 3200명 정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4배가 넘는 환자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죽고 있어서 무작정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거리두기만 격상하는 방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만 보고 그 피해는 보지 않는 것이라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작정 강화하는 것만이 답이 아닐 것이다. 그로 인한 부작용,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일상을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또 광복절의 불법집회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밝혔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연휴가 지나고 나서 폭발적인 증가세는 없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그래도 정부로서는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불법집회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번 정부의 방침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김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역이라고 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전하기 위한 것과 함께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또 다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그 둘 사이에 균형을 잡는 적절한 방식을 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 8.15 광복절 때 있었던 대규모 집회로 2차 유행이 생겼던 국민들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한 반감,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균형을 찾는 방법은 예를 들면 적당한 숫자의 참여자가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균형점을 좀 사회적으로 찾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회를 하는 쪽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서는 안 되고 정부도 소규모의 1인 시위까지 다 막는 등의 방식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방역수칙 준수만큼은 그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만큼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백신 수급도 상당히 걱정인데 많은 분들이 잔여백신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게 일각에서는 델타 변이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우려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서, 우리 백신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윤]
원래 3분기에는 백신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모더나사가 3분기 백신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좀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이자는 이제까지 백신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 온 회사이기도 하고 워낙 규모가 큰 다국적 회사라서 공급에 있어서의 신뢰성이 좀 있는 반면에 모더나는 규모가 작은 새로 만든 신생 회사라서 공급에 불안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백신 공급에 불안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적어도 3분기 말까지로 놓고 치면 전체 공급량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서 백신 접종률에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있는 백신 공급에 차질이 큰 문제 또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1차 접종을 한 사람들이 2차 접종하기까지 기간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더나가 제 양이 못 들어온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지금 모더나사를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당장 모더나사에서 만들 수 없다라고 발표했던 것을 우리 정부 대표단이 가서 뭔가 계약을 새로 체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얘기를 다시 한다고 해서 물량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확보가 될 수 있을까요?
[김윤]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모더나가 제때 원래 주기로 한 시점에 백신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더나사에 피해보상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공급을 받겠다고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현재 상황은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회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 우리가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공급받거나 아니면 백신의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물량이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수 있는 연령대를 더 확대한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이 부분도 과연 이 백신을 이렇게 맞는 나이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냐. 과연 그러면 백신 안전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김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려서 생기는 건강상의 이득과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기는 이상반응 때문에 중증질환이 생기거나 사망할 가능성 둘을 비교했을 때 30대 이상은 이득이 더 많고 30대 미만은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30대 이상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에서 희귀혈전증으로 사망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니까 그걸 50대 이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않는 연령을 확대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30대, 40대의 경우에는 이득과 피해를 비교하면 더이득이 크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통계 숫자를 이용해서 추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지대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백신을 더 빨리 맞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그런 약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드린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면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도록 허용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백신을 빨리 맞는 게 내가 이상 반응이 생길 불확실성을 감수하고라도 맞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기회를 드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도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코로나19 백신이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래도 정부의 대책도 뭔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윤]
일관성이 아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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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윤 / 서울대 의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1900명을 넘어서면서 확산 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광복절 연휴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일부 단체들이 도심 집회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나흘째 2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지금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윤]
지금 상황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2주 했을 때는 빠른 확산세를 정체기로 꺾는 효과가 있었는데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그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2000명대, 1900명대의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4단계 거리두기를 두 번째로 연장한 시점, 그러니까 3~4주 시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피로도 때문에 4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했는데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확산세를 꺾으려면 도대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건가요?
[김윤]
확산세를 꺾으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앵커]
4단계보다 더 강력한 게 지금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김윤]
예를 들면 통금을 도입한달지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식당이나 카페에서 매장 내 취식을 일정 시점 이후에 금지하고 배달 판매만 허용한달지, 이런 방식들이 가능할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단계를 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국민들의 피로감, 국민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한다고 해도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강화된 조치에 비례해서 나타나겠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시점에서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 중 큰 이유가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윤]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바이러스들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가장 우세한 종, 그러니까 대부분의 감염이 델타 변이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수치가 전체 확진자 중에 통계적으로 표본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가 아니라서 그 경향을 우리가 일관되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델타 변이가 전체 코로나19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근 3주간 보면 델타형 바이러스 검출률이 70%가 넘었다고 하니까 이게 아마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오늘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이 되거든요. 사흘 연휴가 시작되는데 방역 당국에서는 이 사흘 연휴를 상당히 중요한 고비로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김윤]
매번 저희가 한 1년 반 동안 연휴가 되면 방역 당국이 고비다, 고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보면 연휴가 지난 다음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델타 변이라고 하는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경계를 늦출 수는 없지만 너무 연휴라고 하는 게 고비다, 고비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 왔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연휴 지나고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쉽게 직장에서 쉴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종류의 조치들. 그러니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규제하는 방식보다 국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방역 당국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병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병상이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데 어떤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윤]
현재 전체 입원환자 병상이나 중증환자 병상이 차는 속도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확진자 수보다 더 많은 병상이 차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는 전체 병상의 4분의 3 정도가 차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 4분의 1 정도의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더 빨리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아마 병상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닥쳐올 수 있어서 최근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1% 정도의 중환자 병상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1.5% 정도로 더 많은 병상을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던 대형 종합병원들도 코로나 환자를 보도록 지정해서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 정도의 병상이 확보되면 당분간은 병상 부족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병원들로 하여금 병상을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내놓도록 했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병상은 장부상으로는 있는데 실제로 환자를 보라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환자를 볼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 4차 대유행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대유행이 있을 때마다 병상에 대한 우려는 나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서도 대책을 내놨었는데 이게 병상을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게 결국은 다른 질환 환자들과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늘 같은 우려의 시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윤]
문제가 되는 건 중증환자를 위한 중환자 병실인데요. 현재 중환자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구성을 보면 한 40% 정도는 응급실을 경유해서 입원한 응급환자입니다. 그리고 한 35% 정도는 암이나 심장수술이나 뇌수술을 받아야 되는 중증환자고 한 15% 정도는 그냥 외래를 통해서 입원하는 비응급, 비중증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환자 병상의 한 15% 정도는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쓰고 비응급 환자, 비중증 환자의 진료를 잠시 연기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5%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중환자 병상이 한 1만 병상쯤 되니까 한 1500병상쯤 되고 지금 정부가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5% 정도의 병상을 중환자 병상으로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서 확보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전체 중환자 병상의 한 15% 정도에 상당하는 수준이라 그런 정도는 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계속 병상이 부족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높은 강도로 유지하고 확진자를 강하게 통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지금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병상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별 문제 없이 의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병상의 숫자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서 의료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병상 부족 현상이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라도 지금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임시방편적으로 병상을 1%, 1.5%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장기화되면 병상뿐만 아니라 의료진 부족 문제도 항상 나오고 또 의료진들의 피로감 누적도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방역당국은 지금 200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과연 방역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도 고민이 되거든요.
[김윤]
그러니까 이제까지 감염병 진료를 위한 병상이나 인력의 확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임시방편적이었습니다. 그때그때 병상을 조금 더 늘리고 인력이 부족하면 파견인력을 임시로 현장에 보내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속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면 병원이 정규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중환자 간호 인력이 부족하면 기존 병동에 근무하던 인력들을 교육훈련을 시켜서 중환자 간호 인력으로 배치를 하고 신규로 채용한 인력은 우선 좀 난이도가 낮은 병동으로 배치하고 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확진자가 늘어날 때만 그때그때 병상을 늘리고 인력을 파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 와서 재유행이 반복되면 똑같은 병상 부족 문제가 재현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병상이나 의료진의 시스템을 빨리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1차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4단계로 강화를 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단계고 지역에 따라서 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데 양상을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윤]
전국적으로 4단계로 확산하면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수는 줄어들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효과에 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해서 생기는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피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기존에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거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돌봄을 못 받거나 또는 집에 갇혀서 지내면서 생기는 우울감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이 늘거나 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 수도 동시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이전, 과거에 비해서 더 사망한 환자의 수가 한 4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4000명 중에 800 명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고 3200명 정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4배가 넘는 환자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죽고 있어서 무작정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거리두기만 격상하는 방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만 보고 그 피해는 보지 않는 것이라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작정 강화하는 것만이 답이 아닐 것이다. 그로 인한 부작용,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일상을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또 광복절의 불법집회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밝혔거든요.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연휴가 지나고 나서 폭발적인 증가세는 없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쨌든 그래도 정부로서는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불법집회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번 정부의 방침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김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역이라고 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전하기 위한 것과 함께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또 다른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그 둘 사이에 균형을 잡는 적절한 방식을 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작년 8.15 광복절 때 있었던 대규모 집회로 2차 유행이 생겼던 국민들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한 반감,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균형을 찾는 방법은 예를 들면 적당한 숫자의 참여자가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균형점을 좀 사회적으로 찾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회를 하는 쪽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서는 안 되고 정부도 소규모의 1인 시위까지 다 막는 등의 방식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방역수칙 준수만큼은 그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만큼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백신 수급도 상당히 걱정인데 많은 분들이 잔여백신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이게 일각에서는 델타 변이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이 우려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서, 우리 백신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윤]
원래 3분기에는 백신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모더나사가 3분기 백신공급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좀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이자는 이제까지 백신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 온 회사이기도 하고 워낙 규모가 큰 다국적 회사라서 공급에 있어서의 신뢰성이 좀 있는 반면에 모더나는 규모가 작은 새로 만든 신생 회사라서 공급에 불안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백신 공급에 불안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적어도 3분기 말까지로 놓고 치면 전체 공급량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서 백신 접종률에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있는 백신 공급에 차질이 큰 문제 또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1차 접종을 한 사람들이 2차 접종하기까지 기간이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더나가 제 양이 못 들어온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지금 모더나사를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당장 모더나사에서 만들 수 없다라고 발표했던 것을 우리 정부 대표단이 가서 뭔가 계약을 새로 체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얘기를 다시 한다고 해서 물량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확보가 될 수 있을까요?
[김윤]
그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모더나가 제때 원래 주기로 한 시점에 백신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더나사에 피해보상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공급을 받겠다고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현재 상황은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회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 우리가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공급받거나 아니면 백신의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물량이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수 있는 연령대를 더 확대한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이 부분도 과연 이 백신을 이렇게 맞는 나이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냐. 과연 그러면 백신 안전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김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려서 생기는 건강상의 이득과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기는 이상반응 때문에 중증질환이 생기거나 사망할 가능성 둘을 비교했을 때 30대 이상은 이득이 더 많고 30대 미만은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30대 이상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에서 희귀혈전증으로 사망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니까 그걸 50대 이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않는 연령을 확대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30대, 40대의 경우에는 이득과 피해를 비교하면 더이득이 크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통계 숫자를 이용해서 추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지대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백신을 더 빨리 맞겠다고 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그런 약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드린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면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도록 허용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백신을 빨리 맞는 게 내가 이상 반응이 생길 불확실성을 감수하고라도 맞겠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기회를 드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도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코로나19 백신이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래도 정부의 대책도 뭔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윤]
일관성이 아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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