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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화상연결 : 조지현 /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코로나로 생계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다며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화상으로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조지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밖에 계시는군요?
[조지현]
네.
[앵커]
안타까운 소식들 그리고 마음 아픈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맥줏집, 치킨집, 노래방 운영하시던 자영업자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음 많이 아프셨죠.
[조지현]
사실 이 얘기는 이제서야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1000여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사실 매일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희 자영업자들끼리 아이를 봐서라도 참으시라고 계속 위로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다 보니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앵커]
실제로 자영업자분들 사이에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방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지현]
네, 사실은 가족이 모두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의 상태는 작년에 코로나 대출, 정부 지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상환기간이 도래가 됐고요. 그리고 대출을 대출로 계속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1월부터 6월달까지 반 년 동안 매출이 지금 67만 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합금지 기간 동안에는 아예 영업을 못 했고 이후에 정말 한 달에 한 팀이나 두 팀을 예약받는 상황인데 그 유지비가 그래도 한 달에 500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 지금 대출로도 안 돼서 2금융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표님, 실례지만 어떤 영업을 하고 계시는지요?
[조지현]
공간대여업이라고 해서요. 공간을 대여해 주는 파티룸이나 이런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앵커]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졌었습니까?
[조지현]
집합금지고요, 정확히는. 저희가 잘못해서 영업 정지를 받은 건 아니죠. 12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거의 40여 일 동안의 1명의 확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기간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2월달부터 7월까지 시간제한인 집합 제한으로 영업제재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영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67만 원, 6개월간 67만 원이라고 앞서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매출이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는 설명이셨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자영업자분들께 희망회복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조지현]
일단 일괄적 지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월세가 1000만 원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50만 원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동일하게 300만 원을 지급받으면 1000만 원의 월세가 나가시는 분께는 사실 도움이 많이 되지는 못하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정비에 대한 비용들이 다 다르고 매출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조사라든가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차에는 매출 구간별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요.
매장을 예를 들어 3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동일하게 100%씩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2개인 경우는 50%, 3개인 경우는 25%의 적용이 됐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유지비는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힘듭니다, 더 대출이 필요합니다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거론해 주셨지만 이제는 자식을 먹여살릴 수가 없어요.
[앵커]
앞서 대출 상환기간도 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출을 조금 더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는, 이자도 내는 것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당장 갚으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조지현]
맞습니다. 일부 그런 조치가 있었던 상황들이 있기는 했는데 대출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1인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보통 5000~7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았습니까? 매달 고정비용이 각각 다르게 들어갈 텐데 이 비용을 계속 추가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대출금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지가 힘든 상황이죠.
[앵커]
사실상 앞서서 2금융권 가서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더 악순환으로 더 힘들어지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조지현]
악순환이고요. 지금 이뿐만 아니라 금리도 0.25%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대출을 갚으려면 지금 돈이 없고 영업을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러면 다시 대출로 갚아야죠. 이 상황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대책에서도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에서 담보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현]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에 신중한 모습이긴 합니다. 추석 연휴 때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자영업자분들은 생각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조지현]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서울대 교수팀들도 얘기한 지금 현재 방역 정책,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이 실효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미 3차 유행 때부터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백신은 당연히 맞아야죠. 맞아야 되는데 지금 델타 바이러스로 넘어가고 나서는 집단면역이라는 건 지금 있을 수 없다라는 통계나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확진자 수치에만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카운팅 할 게 아니라 치명률, 정말로 걸리시고 위중증이신 분들에 대한 부분, 사망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관리들,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사망률을 줄여야 되고 치명률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더 돼야 되고 이제 더 이상 확진자 카운팅에 대한 부분. 어차피 확진자가 0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체 100%의 20%의 확진자가 나오는 저희 시설, 자영업자들 시설에 대한 집중돼 있는 이 방역정책은 빨리 완화가 되고 개선이 돼야 저희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영업자유 보장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 영업시간 제한도 풀어주고 인원 제한도 풀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지요?
[조지현]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은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원 제한도 지금 있으니까 상당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민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88%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재난지원금 한 차례 지급이 돼서 사실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셨고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조지현]
업종별로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운영하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은 사실은 지금 현금으로, 현장에서 긁어야 되는 카드가 아닌 예약을 하는 따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지금 지원금의 적용이 안 돼요, 아예.
[앵커]
사실상 대표님이 영업하시는 그 부분도 안 되겠군요.
[조지현]
네. 예약 플랫폼에서 직접 예약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기는 하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대표님, 정부 관계자들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조지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톡방에서 정말 매일 죽고 싶다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살려주세요 얘기입니다.
지금 노출되어 있는, 오늘 너무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이런 최후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저희는 정말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들어왔고 서로 지금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살려주십시오.
[앵커]
살려달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티기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외침,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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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연결 : 조지현 /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코로나로 생계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다며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화상으로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조지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밖에 계시는군요?
[조지현]
네.
[앵커]
안타까운 소식들 그리고 마음 아픈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맥줏집, 치킨집, 노래방 운영하시던 자영업자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계시거든요. 마음 많이 아프셨죠.
[조지현]
사실 이 얘기는 이제서야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1000여 명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사실 매일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희 자영업자들끼리 아이를 봐서라도 참으시라고 계속 위로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다 보니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앵커]
실제로 자영업자분들 사이에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방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지현]
네, 사실은 가족이 모두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의 상태는 작년에 코로나 대출, 정부 지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상환기간이 도래가 됐고요. 그리고 대출을 대출로 계속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1월부터 6월달까지 반 년 동안 매출이 지금 67만 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합금지 기간 동안에는 아예 영업을 못 했고 이후에 정말 한 달에 한 팀이나 두 팀을 예약받는 상황인데 그 유지비가 그래도 한 달에 500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 지금 대출로도 안 돼서 2금융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표님, 실례지만 어떤 영업을 하고 계시는지요?
[조지현]
공간대여업이라고 해서요. 공간을 대여해 주는 파티룸이나 이런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앵커]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졌었습니까?
[조지현]
집합금지고요, 정확히는. 저희가 잘못해서 영업 정지를 받은 건 아니죠. 12월 23일부터 1월 31일까지 거의 40여 일 동안의 1명의 확진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기간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2월달부터 7월까지 시간제한인 집합 제한으로 영업제재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영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67만 원, 6개월간 67만 원이라고 앞서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매출이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는 설명이셨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자영업자분들께 희망회복자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코로나19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조지현]
일단 일괄적 지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월세가 1000만 원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50만 원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동일하게 300만 원을 지급받으면 1000만 원의 월세가 나가시는 분께는 사실 도움이 많이 되지는 못하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정비에 대한 비용들이 다 다르고 매출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조사라든가 적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차에는 매출 구간별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요.
매장을 예를 들어 3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동일하게 100%씩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2개인 경우는 50%, 3개인 경우는 25%의 적용이 됐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유지비는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힘듭니다, 더 대출이 필요합니다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거론해 주셨지만 이제는 자식을 먹여살릴 수가 없어요.
[앵커]
앞서 대출 상환기간도 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출을 조금 더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유예할 수 있는, 이자도 내는 것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당장 갚으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조지현]
맞습니다. 일부 그런 조치가 있었던 상황들이 있기는 했는데 대출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1인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보통 5000~7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았습니까? 매달 고정비용이 각각 다르게 들어갈 텐데 이 비용을 계속 추가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대출금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지가 힘든 상황이죠.
[앵커]
사실상 앞서서 2금융권 가서 돈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더 악순환으로 더 힘들어지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조지현]
악순환이고요. 지금 이뿐만 아니라 금리도 0.25%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대출을 갚으려면 지금 돈이 없고 영업을 열심히 일을 해서 저희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니 그러면 다시 대출로 갚아야죠. 이 상황이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대책에서도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에서 담보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조지현]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환에 신중한 모습이긴 합니다. 추석 연휴 때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자영업자분들은 생각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조지현]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서울대 교수팀들도 얘기한 지금 현재 방역 정책,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이 실효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미 3차 유행 때부터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백신은 당연히 맞아야죠. 맞아야 되는데 지금 델타 바이러스로 넘어가고 나서는 집단면역이라는 건 지금 있을 수 없다라는 통계나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확진자 수치에만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카운팅 할 게 아니라 치명률, 정말로 걸리시고 위중증이신 분들에 대한 부분, 사망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관리들,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사망률을 줄여야 되고 치명률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더 돼야 되고 이제 더 이상 확진자 카운팅에 대한 부분. 어차피 확진자가 0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체 100%의 20%의 확진자가 나오는 저희 시설, 자영업자들 시설에 대한 집중돼 있는 이 방역정책은 빨리 완화가 되고 개선이 돼야 저희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영업자유 보장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 영업시간 제한도 풀어주고 인원 제한도 풀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건지요?
[조지현]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은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원 제한도 지금 있으니까 상당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국민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88%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재난지원금 한 차례 지급이 돼서 사실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셨고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조지현]
업종별로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운영하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은 사실은 지금 현금으로, 현장에서 긁어야 되는 카드가 아닌 예약을 하는 따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지금 지원금의 적용이 안 돼요, 아예.
[앵커]
사실상 대표님이 영업하시는 그 부분도 안 되겠군요.
[조지현]
네. 예약 플랫폼에서 직접 예약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기는 하고요. 그렇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대표님, 정부 관계자들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조지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톡방에서 정말 매일 죽고 싶다는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살려주세요 얘기입니다.
지금 노출되어 있는, 오늘 너무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이런 최후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저희는 정말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들어왔고 서로 지금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살려주십시오.
[앵커]
살려달라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버티기 힘들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외침,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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