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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상엽 / 감염내과 전문의,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천 명을 넘겼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나타나는 등 연휴를 맞아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를 마지막 고비로 보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어떤 점 유의해야 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지금 발생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상엽]
지금 4차 유행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건 전파력이 강하고 세대기가 짧은,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델타 변이가 유행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행을 그러면 어디에서 유지가 되고 있느냐. 지금 접종하지 못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의 유행들이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자체가 원래가 보통의 3밀의 공간에서 환기가 잘 안 되고 그다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을 때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든 집단감염이든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조건들을 사실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주요한 지역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지금 소리 없는 전파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난 한 7월 말, 8월 초쯤에서는 여기 수도권에 있었던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광역시나 지방에 있는 유명 관광지로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유행을 한번 주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한동안은 비수도권에서 전체의 확진자의 40% 가까이가 나왔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대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코로나19 유행에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언제든 워낙에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이동을 하게 되면 비수도권에서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다시 불길이 옮겨붙어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맞은 거죠. 그런데 추석 명절은 말 그대로 민족 대이동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적인 상황이 된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의 이동 간에 감염병도 이동을 하게 되는데 비수도권으로 불길이 옮겨붙게 되면 비수도권의 유행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연휴가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감염병이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재택을 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수도권의 유행은 통제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연휴를 중심으로 수도권은 약간 숨을 고를 수 있는데 이게 비수도권에 가서 유행을 만들어놓게 되면 비수도권 유행이 다시 새시대으로 나중에 또 넘어오면서 이렇게 전국 단위의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방역 당국에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추석 연휴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 가이드라인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조금만 방심해도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해 추석을 돌아보면 연휴가 끝난 뒤에 크게 확진자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추석은 또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추석 같은 경우에는 연휴 시작 시점에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대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퍼지지도 않았고 교통량 자체가 감소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추석 연휴 앞두고 지금 2000명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산세가 전혀 잡히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수도권에 확진자의 거의 80%가 집중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동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교통수요량 예측치를 보더라도 지난 추석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 봤더니 3.5% 교통수요량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동량이 늘 것인데 보통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많이 이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확산세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석을 기점으로 더 느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물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 있지만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파감염, 그리고 델타 감염 등등으로 워낙에 확산세가 잘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 당국에도 이동량을 좀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기 위해서 정부는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발표를 했고 어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발표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수도권 확진자가 연일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명절 대이동으로 인해 비수도권으로의 풍선효과가 현실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지금은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고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석에 가급적 이동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앵커]
정부의 우려와 당부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 아무래도 수도권 10만 명당 발생률이 앞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상엽]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발생률이 6.9명 이런데 지금 비수도권은 가장 많은 충청권이 2.0대, 나머지 지역은 1명대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추석 연휴를 통해서 이동량이 늘 것인데, 그래서 이게 모든 이동량을 다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방역당국에서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과 목표를 제시해 줬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추석 연휴 때 이동량은 사실은 부모님을 찾아 뵙기도 하지만 성묘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찾아뵙는 부분들은 사실은 잘 방역수칙만 지키면 조금 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지역에 계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 시골 지역의 부모님 대부분들이 접종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 지역에 대부분 3밀 공간들이 별로 없고 사람들이 많이 밀접접촉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이 충분히 완료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다녀오시면 어느 정도 크게 위험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성묘를 가거나 아니면 야외활동이나 여행을 가게 되시는 분들은 결국은 지방에 있는 광역시나 유명 관광지에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름 휴가철과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름 휴가 때 그런 사람들이 몰렸을 때의 비수도권의 유행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이동은 하시되, 이동량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가정 내에서의 가족 모임만 좀 해달라는 거고요. 그 외에 성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여행들은 자제해 달라. 그러니까 이동량이 늘 수밖에 없지만 그 이동량을 그래도 부모님을 만나봬야 되니까 거기에 한정해서만 좀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진행해달라는 게 키포인트고요. 나머지 이동은 제발 자제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모임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도 백신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이 되면 총 8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3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4단계 지역인 제주, 수도권에서도 여덟 분까지 모임이 가능한데 이때 유념하셔야 될 것은 가족에 한정해서 집에서 8명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오거나 외부 손님이 오거나 하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꼭 그 공간도 집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덟 명도 그냥 여덟 명이 아니라 백신을 완료한 4명을 포함한 여덟 명. 그러니까 4+4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2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접종 두 차례를 완료하고 2주가 지나서 항체가 형성된 그런 분들을 완료자로 산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여기에 산정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도 전체 인원 산정에는 포함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족의 범위라는 게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장윤미]
사실 친인척을 망라하고 사실 흔히 말하는 사돈에 팔촌 이렇게 친인척 관계로 관계가 형성된 가족들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8명 안에 영유아도 포함이 되나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영유아 포함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도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다르게 정해지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교수님 말씀주신 것처럼 성묘를 가거나 또 밀집한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가는 것은 상당히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일단 3단계 지역은 8명까지 가능한데 이때도 4+4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8명까지 허용되는 것이 비수도권 지역의 3단계에 제한되는 규정이고요.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성묘 가능 인원이 4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 봉안시설, 그러니까 납골당 등등을 가서 추모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곳은 연휴 기간 동안 아예 폐쇄되는 기관들도 상당히 있고요. 온라인으로 추모 공간을 마련하니까 방역당국에서는 온라인 추모를 가급적 이용하시기를 권고해 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허용을 하는, 그러니까 방문을 허용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예약자 인원을 하루에 총 인원을 산정해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 연휴 요양병원 시설의 면회는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신상엽]
일단은 지금 요양원의 면회가 일시적으로 허용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요양하시는 분과 아니면 만나실 분들 모두 다 예방접종이 완료가 된 경우에 한해서 접촉면회, 그러니까 대면면회가 허용이 되고요. 한쪽이라도 접종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대면 면회만 일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회도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고 예약을 받습니다.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시간을 좀 배분을 해서 면회가 진행되고 면회 같은 경우는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 안에서 진행되게 되고요.
마스크 착용이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음식이나 음료 같은 건 섭취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고위험군이다 보니까 더 주의할 점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상엽]
지금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혹시라도 면회를 가실 어르신이 예방접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면회를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방접종이 잘 완료가 되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가서 또 얼굴 뵙고 한번씩 손을 잡아드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을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곳을 예약을 미리 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고향으로 이동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겠죠. 휴게소 이용객들의 방역수칙도 강화가 된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휴게소 이용률은 좀 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지금 같은 정국에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자가용으로 추석 연휴 기간 이동하실 분들이 거의 한 93%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인데 그렇다면 휴게소를 이용은 하실 수 있지만 그 안에서의 취식은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류를 드시려면 오로지 사서 차나 이동 중에 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휴게소를 이용하실 때는 당연하게도 QR로 출입명부를 작성하셔야 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래야 동선 등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침들은 잘 지켜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주요 휴게소, 그러니까 안성, 이천, 화성, 용인 휴게소 등 9곳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향 가시는 길 중에서라도 혹시 열이 나거나 발열 증세가 있거나 기침, 오한 등이 나면 임시적인 선별진료소에서도 즉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진단해보실 수 있다는 점 알고 떠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연휴 추석방역수칙 저희가 하나씩 기준을 짚어봤는데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장윤미]
이게 과태료 대상이라서 감염병 예방법 83조에 근거해서 10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 너무 약한 것 아니야? 10만 원 내고 말지, 이게 아닙니다. 한 명당, 그러니까 가족이 이를테면 많이 모여서 적발이 됐다 이러면 한 명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앵커]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게 적용기간이 일주일 동안인 거잖아요. 23일까지 일주일간인데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기존의 수칙대로 돌아오는 건가요?
[신상엽]
기존의 수칙대로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기존의 수칙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추석 연휴 때의 전국 대이동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냥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거죠. 이동을 하는 건 가정 내 모임에 한해서만 이동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동하기 전에 백신접종을 완료한 분들만 주로 이동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기 전에 예방접종 진단검사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 내 모임을 할 때도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환기를 잘 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면서 모임을 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거나 증상이 생겼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속도로 임시선별진료소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수도권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는 이런 큰 흐름의 세팅이 하나가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새로운 방역수칙이 추석연휴 동안 붙었다가 연휴가 지나가면 이건 사라지고 기존의 것들이 다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의 고비를 잘 넘겨야 할 텐데요. 지금 이 확산세 잡히기를 기다리는 분들, 특히 자영업자분들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모임인원이 집에서만 8명으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추석이어도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특수를 전혀 누릴 수 없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매출 감소 상황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자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장윤미]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집계된 것, 공식 집계만 스물두 분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경영에서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시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지표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봤더니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접겠다, 그러니까 폐업을 하겠다라고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응답한 분이 39.4%. 그러니까 무려 한 40%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점. 그래서 절반 가까이 되는 응답자가 매출이 줄어서 가게를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가 여전히 부담된다는 응답률도 한 26.2%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60%가 넘는 자영업자분들도 사실 형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지금 폐업을 결정하게 되면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되는 문제랄지 사실상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달지 이런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그래픽이 있는데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가 약 40%로 집계가 됐습니다마는 이미 폐업을 하신 분들은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돼 있을 수 있네요?
[장윤미]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표 자체도 좋지 않지만 이미 폐업한 분들은 폐업을 고려한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폐업을 한 인원까지 고려를 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치로 집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위드 코로나로 방역 대책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상엽]
사실은 지금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 위드 코로나에 한발 빨리 다가설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선진국들에서 예방접종이 많이 진행된 나라들도 급격하게 방역조치를 완화했다가 지금 대규모 유행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드 코로나라는 건 결국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완화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선결조건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이나 이런 질환자들이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확진자들이 또 안전하게 격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지면 사실 방역 당국이 지금은 사실 확진자의 접촉자 관리한다고도 정신이 없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신경 쓰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구멍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 규모가 줄어야 이 방역 당국도 숨을 돌리고 뭔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아직은 하루에 2000명대 이런 환자들이 두 달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방역 당국이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관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또 그 가운데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대규모 확산이 되게 되면 결국 또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시기들이 제시는 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의 특징만 놓고 보면 위드 코로나를 조심스럽게 도입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시기는 전 국민의 예방접종이 80% 정도가 완료된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코로나19 델타 변이 이전에는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재생산지수라고 하는데 1명이 한 3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3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3명 중 2명이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서 안 걸리면 1명밖에 감염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의 70% 정도만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도 1명이 1명 이상 감염 못 시키니까 유행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의 델타 변이는 재생산지수가 5에서 8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소 5라고만 잡아도 1명이 5명 감염시키는데 여기에 예방접종이나 본인이 걸려서 가진 면역으로 해서 최소한 5명 중에 4명, 80% 정도는 이게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예방접종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확진자 수도 줄어들 여지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완료자 80%가 한 11월 정도면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바이러스 입장에서의 기본조건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유행의 규모를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고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또 지금 마냥 생활치료센터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얼마나 원활하게 해서 사회 시스템이 굴러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지만 보다 더 자영업자들이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기 때문에 시기를 단정하기보다는 일단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유리한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방접종 완료에 지금은 힘을 쓰고 또 그런 대책들은 방역 당국에서 앞으로 차차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방역 당국의 숨통이 트이는 단계에서 위드 코로나가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은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대상이나 수준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영업자 중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해 주세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근거 법령이 마련된 게 지난 7월이었고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구체화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직접적인 행정조치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된 업종. 그러니까 집합금지 명령의 대상 업종이었거나 아니면 영업제한의 명령을 따라야 했던 그런 업종들.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 등등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이런 원칙에 의하면 사실상 정말 타격이 컸던 여행사도 제외가 되게 되고요. 숙박업소도 사실 보상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순히 행정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인 업종그와 아닌 것으로 구분했을 때 실질적인 손실이 보상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소급적용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자영업자분들의 지금까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향후에 어떤 손해를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국면이 거의 1년 이상, 지금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으니 그동안 시점을 정해서 소급해서 보전을 해 줘야 실질적인 어떤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사실 정부 입장은 재원의 한계도 있고 긴급재난지원금 등등으로 대상액의 지원이 된 측면도 있으니까 그것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근거 법령이 이루어진 이후를 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보이고요.
구체적으로 산정 절차입니다. 보통은 이 원칙은 자영업자분들이 먼저 신청을 해서 본인의 손실을 입증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이 급감한 추이를 보고 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을 때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영업이익, 그러니까 더 제한적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일본 등등의 나라에서도 매출을 기준으로 보전해 줬던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지급돼서 피해가 회복되는 데까지는 사실 갈 길이 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고 일상 회복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는 또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겠죠. 정부는 2차 접종도 잔여백신을 활용해서 빨리 맞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18세 이상 미접종자에게도 다음 달부터 접종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2차 접종 간격을 비교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잔여백신 활용이 어느 정도로 앞당겨지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신상엽]
사실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최소 접종 간격으로 1, 2차를 맞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델타 바이러스 이전에는 1차 백신접종만 해도 어느 정도의 방어력도 가지고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델타 변이 하에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해도 방어력이 70%대이고요. 물론 사망이나 중증으로 가는 건 많이 막아내고 있는데 완료자 정도가 돼야지만 어느 정도 방역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1차 접종자를 많이 늘리는 데 어찌 보면 주안점을 맞추고 방역을 했다 그러면 델타 변이가 지금 독점종이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백신접종 완료자를 늘리는 게 급선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완료자가 빨리 완료를 받으려고 하면 1, 2차 간격을 가장 최소한의 간격으로 빨리 접종을 해야 완료자가 빨리 늘 수밖에 없는데 그간의 일부 백신 수급 불안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3주 뒤에 맞을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을 6주에 맞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백신 수급에 여유가 생기고 잔여백신이 남아돌면서 지금 6주로 다 되어 있었던 화이자 백신은 3주로, 또 6주로 되어 있던 모더나 백신은 4주로 이렇게 당겨 맞게 되면 이 시간만큼 백신 접종 완료자가 빨리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8주 정도까지로 잡혀 있었던 것들을 4주까지도 당길 수 있어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델타 변이에 있어서 본인도 안전하고 나를 접촉한 사람들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완료가 필요한데 저렇게 2~3주라도 빨리 당겨서 접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접종 완료자가 더 비율이 빨리 완성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위드 코로나의 그런 조건들도 보다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어차피 1차 접종하신 분들은 2차 안 맞으시려고 접종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 접종 간격으로 3주~4주에 맞춰서 접종을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많게는 3주 정도 앞당겨서 맞을 수 있게 한 건데 이거보다 더 빠르면 또 안 되는 거죠?
[신상엽]
최소 접종간격보다 4일 이상 오게 되면 앞에 접종한 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4주 이후 이 기간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야 되고 그것보다 당기시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변호사님, 추석 연휴에도 백신 접종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백신 접종이 계속되는데요. 17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연휴 이간에도 계속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반응이 나올까. 왜냐하면 연휴 기간에는 문을 닫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나오시더라도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일단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구글도 마찬가지로 명절 병원이라고 치시면 바로 응급의료포털이 가장 상위에 뜹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접속하시면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바로 검색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이용하기 편한 곳에 어떤 병원, 의원 그리고 약국이 문을 여는지가 굉장히 상세하게 지도를 중심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사용하기 좀 곤란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환경이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없이 129번으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헷갈리시면 119에 전화하셔도 어느 곳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접종계획에 포함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강제를 하거나 유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신상엽]
일단 임신부 같은 경우는 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임신부가 접종을 했을 때 예방접종 부작용이 일반 인구보다 더 높은 건 아닌데 이런저런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12세 이상 허가가 된 백신이 메신저RNA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모더나는 아직 승인 중이기는 한데 이런 백신들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부작용 중에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보통은 2차 접종 이후에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일부에서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그런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가볍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정도로 지나가지만 아주 일부에서 초기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소아청소년 아이들은 증상이 심하지가 않은데 백신 접종에 의해서 이런 심낭염이 생길 우려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일부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을 소아청소년은 1차까지만 하고 1차 접종만 해도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고 설령 걸리게 되면 그 걸리게 되는 게 2차 백신 역할을 해서 완벽한 항체 방어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대하게 위험한 건 아니지만 2차 백신 접종 이후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본인이나 부모님이 인지를 해서 대응을 해 주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불안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는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1차 백신 접종 정도까지는 진행을 하고 2차 백신 접종을 시간을 지내면서 지켜보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자료가 쌓일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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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상엽 / 감염내과 전문의,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천 명을 넘겼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나타나는 등 연휴를 맞아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를 마지막 고비로 보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어떤 점 유의해야 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먼저 지금 발생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상엽]
지금 4차 유행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건 전파력이 강하고 세대기가 짧은,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델타 변이가 유행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행을 그러면 어디에서 유지가 되고 있느냐. 지금 접종하지 못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의 유행들이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자체가 원래가 보통의 3밀의 공간에서 환기가 잘 안 되고 그다음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을 때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든 집단감염이든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조건들을 사실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주요한 지역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지금 소리 없는 전파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난 한 7월 말, 8월 초쯤에서는 여기 수도권에 있었던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광역시나 지방에 있는 유명 관광지로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유행을 한번 주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한동안은 비수도권에서 전체의 확진자의 40% 가까이가 나왔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대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코로나19 유행에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언제든 워낙에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이동을 하게 되면 비수도권에서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다시 불길이 옮겨붙어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맞은 거죠. 그런데 추석 명절은 말 그대로 민족 대이동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적인 상황이 된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의 이동 간에 감염병도 이동을 하게 되는데 비수도권으로 불길이 옮겨붙게 되면 비수도권의 유행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연휴가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감염병이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재택을 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수도권의 유행은 통제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연휴를 중심으로 수도권은 약간 숨을 고를 수 있는데 이게 비수도권에 가서 유행을 만들어놓게 되면 비수도권 유행이 다시 새시대으로 나중에 또 넘어오면서 이렇게 전국 단위의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방역 당국에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추석 연휴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 가이드라인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조금만 방심해도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해 추석을 돌아보면 연휴가 끝난 뒤에 크게 확진자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 추석은 또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추석 같은 경우에는 연휴 시작 시점에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대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퍼지지도 않았고 교통량 자체가 감소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추석 연휴 앞두고 지금 2000명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산세가 전혀 잡히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수도권에 확진자의 거의 80%가 집중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동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교통수요량 예측치를 보더라도 지난 추석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 봤더니 3.5% 교통수요량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동량이 늘 것인데 보통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많이 이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확산세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석을 기점으로 더 느는 것 아니냐. 그리고 물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 있지만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파감염, 그리고 델타 감염 등등으로 워낙에 확산세가 잘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 당국에도 이동량을 좀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기 위해서 정부는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발표를 했고 어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발표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수도권 확진자가 연일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명절 대이동으로 인해 비수도권으로의 풍선효과가 현실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지금은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고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석에 가급적 이동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앵커]
정부의 우려와 당부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 아무래도 수도권 10만 명당 발생률이 앞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상엽]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발생률이 6.9명 이런데 지금 비수도권은 가장 많은 충청권이 2.0대, 나머지 지역은 1명대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추석 연휴를 통해서 이동량이 늘 것인데, 그래서 이게 모든 이동량을 다 통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방역당국에서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과 목표를 제시해 줬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추석 연휴 때 이동량은 사실은 부모님을 찾아 뵙기도 하지만 성묘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찾아뵙는 부분들은 사실은 잘 방역수칙만 지키면 조금 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지역에 계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 시골 지역의 부모님 대부분들이 접종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 지역에 대부분 3밀 공간들이 별로 없고 사람들이 많이 밀접접촉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이 충분히 완료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다녀오시면 어느 정도 크게 위험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성묘를 가거나 아니면 야외활동이나 여행을 가게 되시는 분들은 결국은 지방에 있는 광역시나 유명 관광지에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름 휴가철과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름 휴가 때 그런 사람들이 몰렸을 때의 비수도권의 유행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이동은 하시되, 이동량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가정 내에서의 가족 모임만 좀 해달라는 거고요. 그 외에 성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여행들은 자제해 달라. 그러니까 이동량이 늘 수밖에 없지만 그 이동량을 그래도 부모님을 만나봬야 되니까 거기에 한정해서만 좀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진행해달라는 게 키포인트고요. 나머지 이동은 제발 자제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모임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도 백신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이 되면 총 8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3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4단계 지역인 제주, 수도권에서도 여덟 분까지 모임이 가능한데 이때 유념하셔야 될 것은 가족에 한정해서 집에서 8명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오거나 외부 손님이 오거나 하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꼭 그 공간도 집으로 한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덟 명도 그냥 여덟 명이 아니라 백신을 완료한 4명을 포함한 여덟 명. 그러니까 4+4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2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접종 두 차례를 완료하고 2주가 지나서 항체가 형성된 그런 분들을 완료자로 산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여기에 산정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도 전체 인원 산정에는 포함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족의 범위라는 게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장윤미]
사실 친인척을 망라하고 사실 흔히 말하는 사돈에 팔촌 이렇게 친인척 관계로 관계가 형성된 가족들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8명 안에 영유아도 포함이 되나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영유아 포함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도 모일 수 있는 인원이 다르게 정해지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교수님 말씀주신 것처럼 성묘를 가거나 또 밀집한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가는 것은 상당히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침을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일단 3단계 지역은 8명까지 가능한데 이때도 4+4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8명까지 허용되는 것이 비수도권 지역의 3단계에 제한되는 규정이고요.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성묘 가능 인원이 4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 봉안시설, 그러니까 납골당 등등을 가서 추모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곳은 연휴 기간 동안 아예 폐쇄되는 기관들도 상당히 있고요. 온라인으로 추모 공간을 마련하니까 방역당국에서는 온라인 추모를 가급적 이용하시기를 권고해 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허용을 하는, 그러니까 방문을 허용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예약자 인원을 하루에 총 인원을 산정해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 연휴 요양병원 시설의 면회는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신상엽]
일단은 지금 요양원의 면회가 일시적으로 허용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요양하시는 분과 아니면 만나실 분들 모두 다 예방접종이 완료가 된 경우에 한해서 접촉면회, 그러니까 대면면회가 허용이 되고요. 한쪽이라도 접종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비대면 면회만 일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회도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고 예약을 받습니다.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시간을 좀 배분을 해서 면회가 진행되고 면회 같은 경우는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 안에서 진행되게 되고요.
마스크 착용이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음식이나 음료 같은 건 섭취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고위험군이다 보니까 더 주의할 점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상엽]
지금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혹시라도 면회를 가실 어르신이 예방접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가급적이면 이번에는 면회를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방접종이 잘 완료가 되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가서 또 얼굴 뵙고 한번씩 손을 잡아드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을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곳을 예약을 미리 하셔서 안전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고향으로 이동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겠죠. 휴게소 이용객들의 방역수칙도 강화가 된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휴게소 이용률은 좀 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지금 같은 정국에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자가용으로 추석 연휴 기간 이동하실 분들이 거의 한 93%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인데 그렇다면 휴게소를 이용은 하실 수 있지만 그 안에서의 취식은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류를 드시려면 오로지 사서 차나 이동 중에 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휴게소를 이용하실 때는 당연하게도 QR로 출입명부를 작성하셔야 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래야 동선 등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침들은 잘 지켜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주요 휴게소, 그러니까 안성, 이천, 화성, 용인 휴게소 등 9곳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향 가시는 길 중에서라도 혹시 열이 나거나 발열 증세가 있거나 기침, 오한 등이 나면 임시적인 선별진료소에서도 즉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진단해보실 수 있다는 점 알고 떠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연휴 추석방역수칙 저희가 하나씩 기준을 짚어봤는데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장윤미]
이게 과태료 대상이라서 감염병 예방법 83조에 근거해서 10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 너무 약한 것 아니야? 10만 원 내고 말지, 이게 아닙니다. 한 명당, 그러니까 가족이 이를테면 많이 모여서 적발이 됐다 이러면 한 명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앵커]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게 적용기간이 일주일 동안인 거잖아요. 23일까지 일주일간인데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기존의 수칙대로 돌아오는 건가요?
[신상엽]
기존의 수칙대로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기존의 수칙은 그대로 존재하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추석 연휴 때의 전국 대이동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냥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거죠. 이동을 하는 건 가정 내 모임에 한해서만 이동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동하기 전에 백신접종을 완료한 분들만 주로 이동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기 전에 예방접종 진단검사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 내 모임을 할 때도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환기를 잘 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면서 모임을 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거나 증상이 생겼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속도로 임시선별진료소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수도권으로 돌아오시기 전에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는 이런 큰 흐름의 세팅이 하나가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새로운 방역수칙이 추석연휴 동안 붙었다가 연휴가 지나가면 이건 사라지고 기존의 것들이 다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의 고비를 잘 넘겨야 할 텐데요. 지금 이 확산세 잡히기를 기다리는 분들, 특히 자영업자분들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모임인원이 집에서만 8명으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추석이어도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특수를 전혀 누릴 수 없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매출 감소 상황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자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장윤미]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집계된 것, 공식 집계만 스물두 분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경영에서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시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지표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봤더니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접겠다, 그러니까 폐업을 하겠다라고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응답한 분이 39.4%. 그러니까 무려 한 40%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점. 그래서 절반 가까이 되는 응답자가 매출이 줄어서 가게를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가 여전히 부담된다는 응답률도 한 26.2%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등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60%가 넘는 자영업자분들도 사실 형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지금 폐업을 결정하게 되면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되는 문제랄지 사실상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달지 이런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그래픽이 있는데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가 약 40%로 집계가 됐습니다마는 이미 폐업을 하신 분들은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돼 있을 수 있네요?
[장윤미]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표 자체도 좋지 않지만 이미 폐업한 분들은 폐업을 고려한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폐업을 한 인원까지 고려를 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치로 집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위드 코로나로 방역 대책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상엽]
사실은 지금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 위드 코로나에 한발 빨리 다가설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선진국들에서 예방접종이 많이 진행된 나라들도 급격하게 방역조치를 완화했다가 지금 대규모 유행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드 코로나라는 건 결국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완화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선결조건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이나 이런 질환자들이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확진자들이 또 안전하게 격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지면 사실 방역 당국이 지금은 사실 확진자의 접촉자 관리한다고도 정신이 없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신경 쓰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구멍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 규모가 줄어야 이 방역 당국도 숨을 돌리고 뭔가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아직은 하루에 2000명대 이런 환자들이 두 달 넘게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방역 당국이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관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또 그 가운데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통제가 돼야 되거든요. 대규모 확산이 되게 되면 결국 또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여러 시기들이 제시는 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의 특징만 놓고 보면 위드 코로나를 조심스럽게 도입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시기는 전 국민의 예방접종이 80% 정도가 완료된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코로나19 델타 변이 이전에는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재생산지수라고 하는데 1명이 한 3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3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3명 중 2명이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서 안 걸리면 1명밖에 감염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의 70% 정도만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도 1명이 1명 이상 감염 못 시키니까 유행은 그냥 그것만으로도 통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의 델타 변이는 재생산지수가 5에서 8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소 5라고만 잡아도 1명이 5명 감염시키는데 여기에 예방접종이나 본인이 걸려서 가진 면역으로 해서 최소한 5명 중에 4명, 80% 정도는 이게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예방접종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방어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확진자 수도 줄어들 여지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는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완료자 80%가 한 11월 정도면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바이러스 입장에서의 기본조건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유행의 규모를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고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또 지금 마냥 생활치료센터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얼마나 원활하게 해서 사회 시스템이 굴러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지만 보다 더 자영업자들이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기 때문에 시기를 단정하기보다는 일단은 예방접종 완료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유리한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방접종 완료에 지금은 힘을 쓰고 또 그런 대책들은 방역 당국에서 앞으로 차차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방역 당국의 숨통이 트이는 단계에서 위드 코로나가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은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대상이나 수준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영업자 중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정리를 해 주세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근거 법령이 마련된 게 지난 7월이었고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구체화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직접적인 행정조치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된 업종. 그러니까 집합금지 명령의 대상 업종이었거나 아니면 영업제한의 명령을 따라야 했던 그런 업종들.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 등등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이런 원칙에 의하면 사실상 정말 타격이 컸던 여행사도 제외가 되게 되고요. 숙박업소도 사실 보상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순히 행정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인 업종그와 아닌 것으로 구분했을 때 실질적인 손실이 보상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소급적용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자영업자분들의 지금까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향후에 어떤 손해를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국면이 거의 1년 이상, 지금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으니 그동안 시점을 정해서 소급해서 보전을 해 줘야 실질적인 어떤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사실 정부 입장은 재원의 한계도 있고 긴급재난지원금 등등으로 대상액의 지원이 된 측면도 있으니까 그것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근거 법령이 이루어진 이후를 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율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보이고요.
구체적으로 산정 절차입니다. 보통은 이 원칙은 자영업자분들이 먼저 신청을 해서 본인의 손실을 입증한 뒤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이 급감한 추이를 보고 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있을 때 지금까지 정부 입장은 영업이익, 그러니까 더 제한적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일본 등등의 나라에서도 매출을 기준으로 보전해 줬던 그런 선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지급돼서 피해가 회복되는 데까지는 사실 갈 길이 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고 일상 회복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는 또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겠죠. 정부는 2차 접종도 잔여백신을 활용해서 빨리 맞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18세 이상 미접종자에게도 다음 달부터 접종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2차 접종 간격을 비교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잔여백신 활용이 어느 정도로 앞당겨지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신상엽]
사실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최소 접종 간격으로 1, 2차를 맞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델타 바이러스 이전에는 1차 백신접종만 해도 어느 정도의 방어력도 가지고 중증이나 사망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델타 변이 하에서는 예방접종을 완료해도 방어력이 70%대이고요. 물론 사망이나 중증으로 가는 건 많이 막아내고 있는데 완료자 정도가 돼야지만 어느 정도 방역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1차 접종자를 많이 늘리는 데 어찌 보면 주안점을 맞추고 방역을 했다 그러면 델타 변이가 지금 독점종이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백신접종 완료자를 늘리는 게 급선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완료자가 빨리 완료를 받으려고 하면 1, 2차 간격을 가장 최소한의 간격으로 빨리 접종을 해야 완료자가 빨리 늘 수밖에 없는데 그간의 일부 백신 수급 불안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3주 뒤에 맞을 수 있는 화이자 백신을 6주에 맞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백신 수급에 여유가 생기고 잔여백신이 남아돌면서 지금 6주로 다 되어 있었던 화이자 백신은 3주로, 또 6주로 되어 있던 모더나 백신은 4주로 이렇게 당겨 맞게 되면 이 시간만큼 백신 접종 완료자가 빨리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8주 정도까지로 잡혀 있었던 것들을 4주까지도 당길 수 있어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델타 변이에 있어서 본인도 안전하고 나를 접촉한 사람들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완료가 필요한데 저렇게 2~3주라도 빨리 당겨서 접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접종 완료자가 더 비율이 빨리 완성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위드 코로나의 그런 조건들도 보다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어차피 1차 접종하신 분들은 2차 안 맞으시려고 접종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 접종 간격으로 3주~4주에 맞춰서 접종을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많게는 3주 정도 앞당겨서 맞을 수 있게 한 건데 이거보다 더 빠르면 또 안 되는 거죠?
[신상엽]
최소 접종간격보다 4일 이상 오게 되면 앞에 접종한 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4주 이후 이 기간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야 되고 그것보다 당기시면 안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변호사님, 추석 연휴에도 백신 접종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백신 접종이 계속되는데요. 17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연휴 이간에도 계속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반응이 나올까. 왜냐하면 연휴 기간에는 문을 닫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나오시더라도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일단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구글도 마찬가지로 명절 병원이라고 치시면 바로 응급의료포털이 가장 상위에 뜹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접속하시면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바로 검색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이용하기 편한 곳에 어떤 병원, 의원 그리고 약국이 문을 여는지가 굉장히 상세하게 지도를 중심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사용하기 좀 곤란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환경이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없이 129번으로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헷갈리시면 119에 전화하셔도 어느 곳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접종계획에 포함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강제를 하거나 유도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신상엽]
일단 임신부 같은 경우는 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임신부가 접종을 했을 때 예방접종 부작용이 일반 인구보다 더 높은 건 아닌데 이런저런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12세 이상 허가가 된 백신이 메신저RNA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모더나는 아직 승인 중이기는 한데 이런 백신들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부작용 중에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보통은 2차 접종 이후에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일부에서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그런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가볍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정도로 지나가지만 아주 일부에서 초기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소아청소년 아이들은 증상이 심하지가 않은데 백신 접종에 의해서 이런 심낭염이 생길 우려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일부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을 소아청소년은 1차까지만 하고 1차 접종만 해도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고 설령 걸리게 되면 그 걸리게 되는 게 2차 백신 역할을 해서 완벽한 항체 방어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대하게 위험한 건 아니지만 2차 백신 접종 이후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본인이나 부모님이 인지를 해서 대응을 해 주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불안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는 다른 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1차 백신 접종 정도까지는 진행을 하고 2차 백신 접종을 시간을 지내면서 지켜보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자료가 쌓일 때까지 어느 정도 기다릴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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