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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거물급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고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농단' 최순실의 변호인이자 화천대유 법률고문인 이경재 변호사는 뉴있저 제작진에,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 수익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정면 반박했는데요.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경재 변호사,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인데, 화천대유 고문도 맡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경재 변호사는 말씀대로 최서원, 개명 전 이름으로는 최순실 씨의 1·2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화천대유의 설립 초기인 2015년부터 지금까지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뉴있저 제작진에 직접 밝혔습니다.
최근 언론에 이름을 올린 법조계 다른 인사들보다 가장 오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햇수로 치면 벌써 7년째죠.
누구보다 화천대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자로 알려진 경제지 출신 김 모 기자로부터 직접 고문 제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경재 / 화천대유 법률 고문 : 김00 본부장은 내가 서울지검 형사 1부장 할 때, 95년. 그때 벌써 26년 전이네. 그때부터 알던 기자예요.]
[앵커]
네, 오랫동안 고문을 맡았으니,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 테고요.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선, 왜곡이 많다면서, 특히 이재명 지사 연관성을 강하게 반박했다고요?
[기자]
네, 이 변호사와 어렵게 전화로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요.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직 언론 대응을 요청받지는 않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왜곡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의 연관성을 묻자, 한마디로 '턱없다'면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경재 / 화천대유 법률 고문 : 지금 가장 기본 틀이 대장동 개발 계획을 민간업자하고 짜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짜 가지고 하면서 민간 업자한테 거대한 이익을 주게 했다. 그 이익을 상당 부분 이재명이 가져간 거다 이거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을 그래선 안 되고, 과도하게 이익이 창출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비리가 드러나고 하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정치 공세지, 명백하게. (이재명 지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세요?) "있을 턱없지. 왜냐면 전부 자금이 딱딱 디지털로 세금계산서 끊어서 탁탁 진행되는 이건데, 거기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냐고.]
이 변호사는 자신이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건 다 알지 않느냐고 전제하면서, 그렇지만 민간 사업자의 고액 배당을 이 지사에게 '엎어 씌우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앵커]
앞서도 설명했지만, 이 변호사는 최순실의 변호를 맡는 등 정치적으로 보면 이 지사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인데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뜻밖이긴 합니다.
그런데 화천대유가 고액을 배당받도록 설계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나요?
[기자]
네,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받은 고액 배당금은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이익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에 따른 배당도 커진 것이지, 대장동 개발 초기에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느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경재 / 화천대유 법률 고문 : 분배구조 짤 때는 그 성남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끔 분배구조를 짰다니까. 그런데 그 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마구잡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이익이 창출된 거요. 이거를 제일 처음 분배구조를 짤 때는 그런 걸 예상하지 않았다고. (예상 못 했다는 게 상식적이란 말씀이시죠?) 당연하지. 강남에 30평짜리 십몇억 원 하던 게 지금 30억 원 하는 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냐고. 그걸 함 생각해보라고.]
[앵커]
네, 당시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예상할 수 없으니 당연히 고액 배당 역시 담보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군요.
지금 정치권 공방은 거액의 수익 배당에 집중되고 있는데, 당시엔 오히려 대장동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성남시의회의 우려도 컸다는 증거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당시 시의회에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경기 불황과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민간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담긴 건데요.
확인해보니,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수익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당시 새누리당 김영발 시의원은, 내부 수익률을 고려하면 특수목적법인이죠, SPC를 구성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출자자가 나타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 확충을 생각하면, 우리(성남시)의 수익률도 떨어지지만, 그쪽(SPC)의 수익률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호근 시의원도 미분양이 된다면 시가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면서 특별한 검토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여·야 시의원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앞서 이경재 변호사의 설명과도 맥이 통하고요.
또 당시 사업 위험부담이 컸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 기자 고생했습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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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거물급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고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농단' 최순실의 변호인이자 화천대유 법률고문인 이경재 변호사는 뉴있저 제작진에,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 수익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정면 반박했는데요.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경재 변호사,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인데, 화천대유 고문도 맡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경재 변호사는 말씀대로 최서원, 개명 전 이름으로는 최순실 씨의 1·2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화천대유의 설립 초기인 2015년부터 지금까지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뉴있저 제작진에 직접 밝혔습니다.
최근 언론에 이름을 올린 법조계 다른 인사들보다 가장 오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햇수로 치면 벌써 7년째죠.
누구보다 화천대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자로 알려진 경제지 출신 김 모 기자로부터 직접 고문 제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경재 / 화천대유 법률 고문 : 김00 본부장은 내가 서울지검 형사 1부장 할 때, 95년. 그때 벌써 26년 전이네. 그때부터 알던 기자예요.]
[앵커]
네, 오랫동안 고문을 맡았으니,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 테고요.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선, 왜곡이 많다면서, 특히 이재명 지사 연관성을 강하게 반박했다고요?
[기자]
네, 이 변호사와 어렵게 전화로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요.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직 언론 대응을 요청받지는 않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왜곡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의 연관성을 묻자, 한마디로 '턱없다'면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경재 / 화천대유 법률 고문 : 지금 가장 기본 틀이 대장동 개발 계획을 민간업자하고 짜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짜 가지고 하면서 민간 업자한테 거대한 이익을 주게 했다. 그 이익을 상당 부분 이재명이 가져간 거다 이거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을 그래선 안 되고, 과도하게 이익이 창출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비리가 드러나고 하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정치 공세지, 명백하게. (이재명 지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보세요?) "있을 턱없지. 왜냐면 전부 자금이 딱딱 디지털로 세금계산서 끊어서 탁탁 진행되는 이건데, 거기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냐고.]
이 변호사는 자신이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건 다 알지 않느냐고 전제하면서, 그렇지만 민간 사업자의 고액 배당을 이 지사에게 '엎어 씌우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앵커]
앞서도 설명했지만, 이 변호사는 최순실의 변호를 맡는 등 정치적으로 보면 이 지사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인데도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뜻밖이긴 합니다.
그런데 화천대유가 고액을 배당받도록 설계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나요?
[기자]
네,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받은 고액 배당금은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이익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에 따른 배당도 커진 것이지, 대장동 개발 초기에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느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경재 / 화천대유 법률 고문 : 분배구조 짤 때는 그 성남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끔 분배구조를 짰다니까. 그런데 그 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마구잡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이익이 창출된 거요. 이거를 제일 처음 분배구조를 짤 때는 그런 걸 예상하지 않았다고. (예상 못 했다는 게 상식적이란 말씀이시죠?) 당연하지. 강남에 30평짜리 십몇억 원 하던 게 지금 30억 원 하는 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냐고. 그걸 함 생각해보라고.]
[앵커]
네, 당시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예상할 수 없으니 당연히 고액 배당 역시 담보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군요.
지금 정치권 공방은 거액의 수익 배당에 집중되고 있는데, 당시엔 오히려 대장동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성남시의회의 우려도 컸다는 증거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당시 시의회에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경기 불황과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민간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담긴 건데요.
확인해보니,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수익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당시 새누리당 김영발 시의원은, 내부 수익률을 고려하면 특수목적법인이죠, SPC를 구성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출자자가 나타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 확충을 생각하면, 우리(성남시)의 수익률도 떨어지지만, 그쪽(SPC)의 수익률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호근 시의원도 미분양이 된다면 시가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면서 특별한 검토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여·야 시의원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이는 앞서 이경재 변호사의 설명과도 맥이 통하고요.
또 당시 사업 위험부담이 컸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 기자 고생했습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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