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범죄, 3년 새 45% 증가...검거율은 더 떨어져

악성 댓글 등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검거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만3천여 건에서 지난해 만9천 건으로 4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동안 발생 건수를 모두 합치면 7만5천여 건에 달하지만,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지난 3년 사이 73%에서 65%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신속히 대응해 검거율을 높이는 데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