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천은미 /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우원택 / 영국 런던 교민, 이경아 / 일본 특파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상회복을 위한 첫걸음, 이제 곧 1단계 지침이 발표가 될 텐데요. 전문가 두분과 짚어봅니다.
류재복 해설위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는데 모임 인원이 많이 확대되더라고요.
[류재복]
네, 초안과 크게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달라진 걸 보면 사적모임 인원이 달라졌죠. 그런데 이것도 방역당국이 처음 얘기했던 방침과 약간 다른 거죠. 왜냐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서면 대체적인 규제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통일시키고 단순화시키겠다 했는데 이번에 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날 수 있는데 식당, 카페는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4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접종하지 않은 사람 넷, 접종한 사람 여섯,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고 비수도권은 4명, 8명, 이렇게 모이는 게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죠.
[앵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식당, 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되는데 다른 장소에서는 미접종자와 또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건가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카페는 위험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 고위험도를 세 단계로 나누는데...
[앵커]
지금 중대본 발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우리는 약 1년 10개월여의 오랜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큰 유행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우수한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정부와 지자체의 총력 대응에 힘입어 외국의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코로나19 유행을 적절히 통제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나라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률도 G20 선진국 중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하신 덕분에 전 국민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을 위한 중대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과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등교 일수 감소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 결손 심화와 우울감 증가, 국민들의 마음 건강 악화 등과 같이 사회문화 분야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걸음을 디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그간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방역의료 분야의 전문가의 제언뿐만 아니라 경제 민생과 사회, 문화 분야, 지자체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점진적, 단계적 회복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포용적 회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통해 일상을 다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내용 중 방역의료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중증, 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의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세 차례에 걸쳐 완화합니다.
우선 생업시설부터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 기간 4주와 평가 기간 2주를 포함하여 6주 간격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한 단계 개편 주기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겠습니다.
민생 경제와 생업 시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다만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보다 안전하게 해제하겠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 별칭으로 방역패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 다섯 종류의 시설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 시설은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일상회복이 잘 이루어지면 이후에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
식당, 카페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의 이용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식당,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하여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합니다.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방역 규제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합니다.
가령 영화관이나 실외 스포츠의 관람은 접종 완료자나 음성확인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이제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100명 이상의 행사는 위험도가 커지므로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우선 500명 미만까지 행사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모임 인원을 확대합니다.
높아진 예방접종률과 고위험, 취약시설의 방역패스 도입을 고려하여 이제 접종자, 미접종자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종교활동이나 공연이나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불편했던 거리두기와 방역 규제가 완화되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것은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달리 보면 방역적으로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델타 변이의 맹위, 30%의 미접종 인구, 겨울철의 도래와 실내활동의 증가, 환기의 악화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유행의 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는 이러한 이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합니다. 접종 완료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60%대의 감염예방효과와 90%의 중증과 사망 방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 환자의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과 대규모 행사의 안전한 개최,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의 보호 등에서 방역패스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접종자의 예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별로 1~2주간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일상 속에서의 방역 실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 과거의 일상이 아니라 더 나은,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 영역별 방역수칙을 보급하겠습니다. 민간과 정부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구조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스스로가 방역 최일선의 최종 사령관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일상 속의 방역 실천에 더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에는 일상회복의 과정을 중단하고 강력한 비상조치 계획을 단기간에 발동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갖춰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춰가겠습니다. 동절기 등 계절 요인과 연말연시 모임과 활동 증가 등으로 확진자 규모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의 의료체계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재 수도권 중심의 재택치료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습니다.
중증 환자는 기존에 확보된 병상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추가 병상도 필요한 만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휴 병상을 최소화하고 병상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병상 운영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네 의원, 병원 등 우리 의료전달 체계 내에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역할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필요한 의료 인력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의사는 민간 인력을 모집하거나 공공인력 전환 배치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간호사는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파견 가능한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건소 인력도 적극적으로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대응 체계 개선은 곧이어 질병관리청장께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방역의료 분야 외에도 경제 민생과 사회, 문화, 자치안전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회복 연구단도 구성하여 이러한 의제와 논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코로나19의 유행과 사회적 대응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격차와 어려움이 누적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이 미흡해지고 우리 학생들의 학력격차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을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노력과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일상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헌신해 주신 의료진과 의료 관계자분들, 방역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로서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해외 국가들에서도 유행이 급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으로의 과정은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인도 여럿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합리적인 판단,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그 어떤 나라 국민들보다 코로나19에 잘 대처해 왔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길을 만들어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길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은경입니다.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대응과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0만 명 이상의 미접종자가 있고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또 기존 접종자의 면역 감소 등 위험요인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일상회복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고 방역 대응을 보다 체계화,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방역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도에 따라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방역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효율화하겠습니다.
역학조사는 확진자 가족, 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 등 우선 순위 대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접촉자 조사를 완료하여 추가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접촉자 격리 감시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전수 시행하여 위험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접촉자 조사의 신속성, 정확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등 지자체의 방역 대응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진단검사는 65만 명 수준으로 PCR 검사 역량을 확대하여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조정하여 검사 체계를 효율화하고 PCR 검사 역량 한계를 초과하는 비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검사 방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는 기존에 4단계로 분류하던 국가 분류 체계를 3단계로 조정하고, 위험도에 따라 시설 및 자가격리, PCR 검사, 비자 제한 등의 조치를 차등화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예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사전예약 없이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예방접종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60세 이상 고령층,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추가 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 50대 연령층과 18~49세의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으로 추가 접종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후에 일반 국민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과성 판단 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인과성이 다소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 실시하며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경구용 치료제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선구매 계약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SD사와 20만 명분의 구매 계약을 완료하였고 화이자사와는 7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약관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치료제의 임상 진행 상황과 허가 당국의 승인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13만 4000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도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코로나19를 종식할 수는 없지만 예방접종으로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고 전파 규모를 줄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역 상황이 안전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유행의 장기화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높아진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확진자 증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도 절실합니다.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으신 분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께서는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아플 때 검사 받기 등 개인방역수칙은 생활화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역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들과 의료진, 지자체 담당자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방역 당국도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 방역 당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어떤 게 달라지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당장 백신패스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는 데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류재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을 3단계로 나누거든요. 1, 2, 3단계인데 위험도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1단계가 유흥시설이고요. 2단계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이른바 백신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곳은 1단계, 그러니까 유흥시설이죠. 유흥업소는 백신패스라는 걸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백신패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2단계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5곳, 당초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조금 줄었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노래연습장, 그다음에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경륜, 경정, 경마장. 그다음에 카지노. 이렇게 5종류도 백신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약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 기간을 2주 정도 뒀습니다.
[앵커]
당장 정액권 끊어놓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류재복]
약간의 갈등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해서 22일 정도에 시행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일주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공식적으로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고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은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이것도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일단 10명, 12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천은미]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이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방역 차원에서는 더 줄이라는 면이 있었고 또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더 늘려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확산세를 막는 데 어쨌거나 미접종자가 인원 수가 적어야지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4명으로 제한을 한 것이고, 물론 미접종자에는 완전히 접종을 하지 않은 분과 1차 접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앵커]
10명이면 모임도 많아지겠네요?
[천은미]
걱정이 우리나라는 연말이 되면 망년회라는 걸 많이 하죠. 더군다나 2년 동안 회식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직장인들은 지금 매일 회식이 잡혀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회식을 할 때 같은 공간에 있는 분들은 이미 노출이 됐겠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곳에 있는 친구들이 만나게 되면 불특정다수와 만나게 되죠. 그 기간 중에 보통 2~3시간씩 만나서 마스크를 벗고, 또 우리나라는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식사 중에도 비말감염이 많이 되는데 술자리에서 술잔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술잔에 의해서 우리나라 간염 환자가 매우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술잔을 돌리는 문화는 조금 저희는 바꿔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흡연자들 중에도 전자담배를 돌려 쓰는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청년들. 그래서 감염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돌려서 같이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아쉽지만 올 연말에는 꼭 필요한, 정말 같은 공간에 있던 분들 이외에는 회식을 직장 내에서 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부터 곳곳에 삼삼오오 모임도 많아질 것 같고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또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려도 큰 게 현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영국의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우원택 리포터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우원택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우원택]
안녕하세요?
[앵커]
단계적 일상회복의 원조는 영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7월달에 자유의 날을 선언했죠.
[우원택]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점들이 많이 달라졌나요?
[우원택]
7월 19일 자유의 날 선언 이후에 달라진 부분은 첫째, 마스크 착용이 법적 규제 없는 권고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거리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나 웨딩, 장례식 같은 곳도 인원 제한이 없어졌고 각종 페스티벌도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자의 경우 해외 여행 후 자가격리가 면제되었고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해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폐지됐다고 하니까 거의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또 영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우원택]
실제로 자유의 날 선포 이후에 일일 확진자가 늘어서 보통 하루에 4~5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또 핼러윈 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원택]
영국 정부에서는 겨울이 되기도 해서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4~5만 명 정도라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핼러윈데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핼러윈 준비에 한창인데요. 핼러윈 때문에 파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영국 시민들은 언론에서 확진자 수 많이 늘어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어떤 반응인가요? 그 정도 확진자 수는 괜찮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좀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은가요?
[우원택]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4~5만 명 정도의 숫자는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자 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확진자 수에 그렇게 많이 연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확진자 숫자가 익숙해지더라도 일단 감염이 되면 이건 또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는 확진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우원택]
심각한 증상이 동반하지 않으면 그냥 자가격리 10일로 자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확진돼서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심각한 증상이 없으면 병원 치료를 받는 대신 집에서 자가치유 후 테스트로 음성이 나오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에서도 일상회복에 들어가면서 어디 들어갈 때 백신 맞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백신패스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상황이 다 나라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영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우원택]
영국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식 때문에 백신패스 도입이 백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NHS 코비드 패스라는 것이 있기는 했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의 날 선언 이후에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레스토랑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패스의 실효성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아직 접종을 안 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미접종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원택]
미접종자들은 대부분 백신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영국에 사시는 분들은 백신 미접종자라도 해외여행을 제외하고는 큰 불편함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몇만 명 정도 확진자 수는 조금 익숙해진 분위기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 방역조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원택]
그렇습니다. 영국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인구당 병상 수가 적은 수준이라서 공공 의료인 NHS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NHS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 되면 플랜B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랜B에 돌입하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백신패스도 사용하고 재택근무가 예상됩니다.
[앵커]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영국의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우원택 영국 런던 교민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연결 감사드립니다.
[우원택]
감사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일본 상황도 들어볼까요? 감염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일본은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에 요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 25일부터 음식점 등 영업 단축이 풀리면서 거리도 활기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일본은 어떤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아 특파원!
[기자]
네, 도쿄입니다.
[앵커]
영업 단축이 풀리고 1주일 가까이 지났는데요. 무엇이 가장 달라졌습니까?
[기자]
낮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역시 밤거리가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는 게 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밤 9시까지, 4명 이하만 모일 수 있었고 술은 8시까지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제약이 사라지니 그동안 미뤄둔 만남과 회식 등으로 시내 번화가 곳곳이 붐비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음식점 손님 : 술이 정말 맛있네요. 살아있어 행복합니다!]
[음식점 손님 : 시간에 신경 쓰지 않고 마실 수 있어 좋아요.]
[음식점 점장 :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주면) 1,000엔분 할인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안심하고 가게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나 회사 등에서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게 자체적으로 규칙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영업 단축이 풀린 것 뿐 아니라 각종 행사장 등의 인원 규제도 단계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경기장 등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도 최대 1만 명까지라는 기준이 해제됐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강력히 추진했던 여행 지원 캠페인 등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앵커]
코로나 사태가 2년씩 이어질 것을 누구도 예상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규제를 둘러싼 갈등도 적지 않았죠?
[기자]
일본, 그 중에서도 도쿄는 올해 들어 2/3 이상을 긴급사태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휴업이나 영업 단축에 동참하는 업소에 지원금을 줘 왔는데요. 이 지원금이 몇 달씩 늦게 지급되자 규제를 보란 듯이 어기며 영업하는 곳도 생겼고요.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곳도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일본 정부는 요청만으로는 규제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을 강화했습니다. 요청을 안 들으면 명령을 하고, 이것도 어기면 벌금을 물리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록다운, 이른바 도시 봉쇄 도입은 일본 내에 거부감이 커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불과 2달 전 상황과 비교하면 일본은 정말 크게 감염자가 줄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까요?
[기자]
일본에서는 전국 감염자 수가 최근 200~300명 대로 떨어졌습니다. 2달 전의 1/100 수준이 된 건데 검사 수가 줄어든 것 외에 뚜렷한 이유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감염 재확산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환기가 어렵고 건조해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쉽다는 계절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연말과 올해 올림픽 기간 같은 급속한 확산과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2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어제까지 70.9%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오는 12월부터 의료종사자를 시작으로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사람에게 3차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은 크게 줄게 됐습니다. 급속한 확산과 중증화를 백신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되면서 병원의 부담도 덜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백신과 함께 치료약 개발도 서두르고 있죠?
[기자]
네, 기시다 총리가 이달 4일 취임과 함께 강조한 것이 먹는 치료약을 올해 안에 실용화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각종 약품을 섞어 투약하는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 먹는 약이 나와야 비약적으로 대응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현재 치료약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시오노기 제약은 막바지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정부에 사용 승인 신청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일본 국내에서 개발한 백신도 이르면 내년 3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에 의존해 온 백신 확보에 비로소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일본에서는 선진국에 한참 뒤처진 디지털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숱한 시행착오와 어려움 끝에 일상 회복을 시작한 일본 앞에 그만큼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앵커]
우리보다 일상회복을 먼저 시작한 영국과 일본의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천은미 /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우원택 / 영국 런던 교민, 이경아 / 일본 특파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상회복을 위한 첫걸음, 이제 곧 1단계 지침이 발표가 될 텐데요. 전문가 두분과 짚어봅니다.
류재복 해설위원,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는데 모임 인원이 많이 확대되더라고요.
[류재복]
네, 초안과 크게 달라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달라진 걸 보면 사적모임 인원이 달라졌죠. 그런데 이것도 방역당국이 처음 얘기했던 방침과 약간 다른 거죠. 왜냐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서면 대체적인 규제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통일시키고 단순화시키겠다 했는데 이번에 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날 수 있는데 식당, 카페는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4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접종하지 않은 사람 넷, 접종한 사람 여섯,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고 비수도권은 4명, 8명, 이렇게 모이는 게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죠.
[앵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식당, 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되는데 다른 장소에서는 미접종자와 또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건가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식당, 카페는 위험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 고위험도를 세 단계로 나누는데...
[앵커]
지금 중대본 발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최초로 발생한 이후 우리는 약 1년 10개월여의 오랜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큰 유행을 겪었습니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 우수한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 정부와 지자체의 총력 대응에 힘입어 외국의 봉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 없이 코로나19 유행을 적절히 통제해 왔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나라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률도 G20 선진국 중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하신 덕분에 전 국민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상회복을 위한 중대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과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등교 일수 감소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 결손 심화와 우울감 증가, 국민들의 마음 건강 악화 등과 같이 사회문화 분야의 격차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걸음을 디뎌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그간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방역의료 분야의 전문가의 제언뿐만 아니라 경제 민생과 사회, 문화 분야, 지자체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점진적, 단계적 회복을 통해 보다 안전한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포용적 회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통해 일상을 다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 내용 중 방역의료 분야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합니다.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중증, 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의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세 차례에 걸쳐 완화합니다.
우선 생업시설부터 완화하고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며,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 기간 4주와 평가 기간 2주를 포함하여 6주 간격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한 단계 개편 주기가 끝날 때마다 예방접종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추이,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겠습니다.
민생 경제와 생업 시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1차 개편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다만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보다 안전하게 해제하겠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접종 증명, 음성확인제, 별칭으로 방역패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과 카지노 등 다섯 종류의 시설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 시설은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 배출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방역패스는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일상회복이 잘 이루어지면 이후에 해제하게 될 것입니다.
식당, 카페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식사의 필수성을 고려할 때 미접종자의 이용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식당, 카페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하여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고자 합니다.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방역 규제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확대합니다.
가령 영화관이나 실외 스포츠의 관람은 접종 완료자나 음성확인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팝콘이나 치킨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의 경우 이제 100인 미만의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100명 이상의 행사는 위험도가 커지므로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우선 500명 미만까지 행사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접종률이 80%까지 올라가는 2차 개편부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모임 인원을 확대합니다.
높아진 예방접종률과 고위험, 취약시설의 방역패스 도입을 고려하여 이제 접종자, 미접종자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종교활동이나 공연이나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조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불편했던 거리두기와 방역 규제가 완화되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것은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달리 보면 방역적으로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델타 변이의 맹위, 30%의 미접종 인구, 겨울철의 도래와 실내활동의 증가, 환기의 악화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유행의 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상회복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통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는 이러한 이유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합니다. 접종 완료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60%대의 감염예방효과와 90%의 중증과 사망 방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 환자의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의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과 대규모 행사의 안전한 개최,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서의 보호 등에서 방역패스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접종자의 예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별로 1~2주간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일상 속에서의 방역 실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에 과거의 일상이 아니라 더 나은,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 영역별 방역수칙을 보급하겠습니다. 민간과 정부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구조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스스로가 방역 최일선의 최종 사령관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일상 속의 방역 실천에 더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에는 일상회복의 과정을 중단하고 강력한 비상조치 계획을 단기간에 발동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갖춰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갖춰가겠습니다. 동절기 등 계절 요인과 연말연시 모임과 활동 증가 등으로 확진자 규모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의 의료체계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현재 수도권 중심의 재택치료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습니다.
중증 환자는 기존에 확보된 병상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추가 병상도 필요한 만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휴 병상을 최소화하고 병상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병상 운영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네 의원, 병원 등 우리 의료전달 체계 내에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역할과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필요한 의료 인력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의사는 민간 인력을 모집하거나 공공인력 전환 배치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간호사는 시스템을 통해 확보된 파견 가능한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건소 인력도 적극적으로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대응 체계 개선은 곧이어 질병관리청장께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방역의료 분야 외에도 경제 민생과 사회, 문화, 자치안전 등 다른 분야에서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회복 연구단도 구성하여 이러한 의제와 논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코로나19의 유행과 사회적 대응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격차와 어려움이 누적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이 미흡해지고 우리 학생들의 학력격차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을 더 나은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 노력과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일상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헌신해 주신 의료진과 의료 관계자분들, 방역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로서 많은 난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해외 국가들에서도 유행이 급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으로의 과정은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인도 여럿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합리적인 판단,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그 어떤 나라 국민들보다 코로나19에 잘 대처해 왔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길을 만들어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길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총력을 다해 안전한 일상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은경입니다.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대응과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 덕분에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1000만 명 이상의 미접종자가 있고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또 기존 접종자의 면역 감소 등 위험요인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일상회복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높이고 방역 대응을 보다 체계화,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방역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도에 따라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방역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효율화하겠습니다.
역학조사는 확진자 가족, 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 등 우선 순위 대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접촉자 조사를 완료하여 추가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접촉자 격리 감시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 해제 전 검사를 전수 시행하여 위험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접촉자 조사의 신속성, 정확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등 지자체의 방역 대응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진단검사는 65만 명 수준으로 PCR 검사 역량을 확대하여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조정하여 검사 체계를 효율화하고 PCR 검사 역량 한계를 초과하는 비상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검사 방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관리는 기존에 4단계로 분류하던 국가 분류 체계를 3단계로 조정하고, 위험도에 따라 시설 및 자가격리, PCR 검사, 비자 제한 등의 조치를 차등화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예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사전예약 없이 편리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예방접종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 중인 60세 이상 고령층,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추가 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는 50대 연령층과 18~49세의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으로 추가 접종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후에 일반 국민으로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피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과성 판단 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인과성이 다소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내년에도 지속 실시하며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경구용 치료제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선구매 계약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MSD사와 20만 명분의 구매 계약을 완료하였고 화이자사와는 7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약관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치료제의 임상 진행 상황과 허가 당국의 승인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13만 4000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도 조속히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코로나19를 종식할 수는 없지만 예방접종으로 위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고 전파 규모를 줄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역 상황이 안전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유행의 장기화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높아진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확진자 증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안전하게 공존하는 일상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방역수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도 절실합니다.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으신 분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들께서는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아플 때 검사 받기 등 개인방역수칙은 생활화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역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들과 의료진, 지자체 담당자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방역 당국도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 방역 당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당장 어떤 게 달라지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 당장 백신패스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는 데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류재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을 3단계로 나누거든요. 1, 2, 3단계인데 위험도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1단계가 유흥시설이고요. 2단계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이른바 백신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곳은 1단계, 그러니까 유흥시설이죠. 유흥업소는 백신패스라는 걸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백신패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2단계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5곳, 당초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조금 줄었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노래연습장, 그다음에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경륜, 경정, 경마장. 그다음에 카지노. 이렇게 5종류도 백신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실내체육시설은 약간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 기간을 2주 정도 뒀습니다.
[앵커]
당장 정액권 끊어놓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류재복]
약간의 갈등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해서 22일 정도에 시행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일주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지만 공식적으로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고 그 외에 다중이용시설은 백신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이것도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일단 10명, 12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천은미]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이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방역 차원에서는 더 줄이라는 면이 있었고 또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더 늘려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확산세를 막는 데 어쨌거나 미접종자가 인원 수가 적어야지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4명으로 제한을 한 것이고, 물론 미접종자에는 완전히 접종을 하지 않은 분과 1차 접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앵커]
10명이면 모임도 많아지겠네요?
[천은미]
걱정이 우리나라는 연말이 되면 망년회라는 걸 많이 하죠. 더군다나 2년 동안 회식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직장인들은 지금 매일 회식이 잡혀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회식을 할 때 같은 공간에 있는 분들은 이미 노출이 됐겠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곳에 있는 친구들이 만나게 되면 불특정다수와 만나게 되죠. 그 기간 중에 보통 2~3시간씩 만나서 마스크를 벗고, 또 우리나라는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식사 중에도 비말감염이 많이 되는데 술자리에서 술잔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술잔에 의해서 우리나라 간염 환자가 매우 많거든요. 이번 기회에 술잔을 돌리는 문화는 조금 저희는 바꿔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흡연자들 중에도 전자담배를 돌려 쓰는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청년들. 그래서 감염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돌려서 같이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아쉽지만 올 연말에는 꼭 필요한, 정말 같은 공간에 있던 분들 이외에는 회식을 직장 내에서 자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부터 곳곳에 삼삼오오 모임도 많아질 것 같고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또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려도 큰 게 현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영국의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우원택 리포터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우원택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우원택]
안녕하세요?
[앵커]
단계적 일상회복의 원조는 영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7월달에 자유의 날을 선언했죠.
[우원택]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점들이 많이 달라졌나요?
[우원택]
7월 19일 자유의 날 선언 이후에 달라진 부분은 첫째, 마스크 착용이 법적 규제 없는 권고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거리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나 웨딩, 장례식 같은 곳도 인원 제한이 없어졌고 각종 페스티벌도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자의 경우 해외 여행 후 자가격리가 면제되었고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해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폐지됐다고 하니까 거의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또 영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우원택]
실제로 자유의 날 선포 이후에 일일 확진자가 늘어서 보통 하루에 4~5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또 핼러윈 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원택]
영국 정부에서는 겨울이 되기도 해서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4~5만 명 정도라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핼러윈데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핼러윈 준비에 한창인데요. 핼러윈 때문에 파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영국 시민들은 언론에서 확진자 수 많이 늘어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어떤 반응인가요? 그 정도 확진자 수는 괜찮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좀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은가요?
[우원택]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4~5만 명 정도의 숫자는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자 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확진자 수에 그렇게 많이 연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확진자 숫자가 익숙해지더라도 일단 감염이 되면 이건 또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는 확진이 되면 치료는 어떻게 받고 있나요?
[우원택]
심각한 증상이 동반하지 않으면 그냥 자가격리 10일로 자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확진돼서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심각한 증상이 없으면 병원 치료를 받는 대신 집에서 자가치유 후 테스트로 음성이 나오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에서도 일상회복에 들어가면서 어디 들어갈 때 백신 맞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백신패스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상황이 다 나라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영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우원택]
영국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식 때문에 백신패스 도입이 백지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NHS 코비드 패스라는 것이 있기는 했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의 날 선언 이후에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레스토랑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백신패스의 실효성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아직 접종을 안 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미접종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원택]
미접종자들은 대부분 백신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영국에 사시는 분들은 백신 미접종자라도 해외여행을 제외하고는 큰 불편함 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몇만 명 정도 확진자 수는 조금 익숙해진 분위기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 방역조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원택]
그렇습니다. 영국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인구당 병상 수가 적은 수준이라서 공공 의료인 NHS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NHS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 되면 플랜B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랜B에 돌입하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백신패스도 사용하고 재택근무가 예상됩니다.
[앵커]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영국의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우원택 영국 런던 교민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연결 감사드립니다.
[우원택]
감사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일본 상황도 들어볼까요? 감염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일본은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에 요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 25일부터 음식점 등 영업 단축이 풀리면서 거리도 활기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일본은 어떤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아 특파원!
[기자]
네, 도쿄입니다.
[앵커]
영업 단축이 풀리고 1주일 가까이 지났는데요. 무엇이 가장 달라졌습니까?
[기자]
낮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역시 밤거리가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다는 게 전과 달라진 점입니다.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밤 9시까지, 4명 이하만 모일 수 있었고 술은 8시까지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제약이 사라지니 그동안 미뤄둔 만남과 회식 등으로 시내 번화가 곳곳이 붐비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음식점 손님 : 술이 정말 맛있네요. 살아있어 행복합니다!]
[음식점 손님 : 시간에 신경 쓰지 않고 마실 수 있어 좋아요.]
[음식점 점장 :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주면) 1,000엔분 할인권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안심하고 가게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소나 회사 등에서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게 자체적으로 규칙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영업 단축이 풀린 것 뿐 아니라 각종 행사장 등의 인원 규제도 단계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경기장 등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도 최대 1만 명까지라는 기준이 해제됐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일본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강력히 추진했던 여행 지원 캠페인 등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앵커]
코로나 사태가 2년씩 이어질 것을 누구도 예상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규제를 둘러싼 갈등도 적지 않았죠?
[기자]
일본, 그 중에서도 도쿄는 올해 들어 2/3 이상을 긴급사태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휴업이나 영업 단축에 동참하는 업소에 지원금을 줘 왔는데요. 이 지원금이 몇 달씩 늦게 지급되자 규제를 보란 듯이 어기며 영업하는 곳도 생겼고요.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며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곳도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일본 정부는 요청만으로는 규제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을 강화했습니다. 요청을 안 들으면 명령을 하고, 이것도 어기면 벌금을 물리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록다운, 이른바 도시 봉쇄 도입은 일본 내에 거부감이 커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불과 2달 전 상황과 비교하면 일본은 정말 크게 감염자가 줄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까요?
[기자]
일본에서는 전국 감염자 수가 최근 200~300명 대로 떨어졌습니다. 2달 전의 1/100 수준이 된 건데 검사 수가 줄어든 것 외에 뚜렷한 이유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감염 재확산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환기가 어렵고 건조해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쉽다는 계절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연말과 올해 올림픽 기간 같은 급속한 확산과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2차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어제까지 70.9%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오는 12월부터 의료종사자를 시작으로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사람에게 3차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은 크게 줄게 됐습니다. 급속한 확산과 중증화를 백신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되면서 병원의 부담도 덜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백신과 함께 치료약 개발도 서두르고 있죠?
[기자]
네, 기시다 총리가 이달 4일 취임과 함께 강조한 것이 먹는 치료약을 올해 안에 실용화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각종 약품을 섞어 투약하는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 먹는 약이 나와야 비약적으로 대응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현재 치료약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시오노기 제약은 막바지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정부에 사용 승인 신청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일본 국내에서 개발한 백신도 이르면 내년 3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에 의존해 온 백신 확보에 비로소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일본에서는 선진국에 한참 뒤처진 디지털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숱한 시행착오와 어려움 끝에 일상 회복을 시작한 일본 앞에 그만큼 많은 과제가 놓여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앵커]
우리보다 일상회복을 먼저 시작한 영국과 일본의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