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소자 폭행 의혹' 구치소 계장 직위해제...'외압 의혹'도 제기

단독 '재소자 폭행 의혹' 구치소 계장 직위해제...'외압 의혹'도 제기

2021.10.30. 오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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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의 한 구치소 계장이 재소자 폭행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교정당국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재소자 아버지가 법무부 소속 사무관이라 외압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정공무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추석날 수원구치소 재소자 1명이 직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대들어 당직계장 등이 출동했는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반항해 제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재소자가 법무부 사무관인 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알리자 교정당국이 부랴부랴 관련 직원들을 조사했고 당직계장 등은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부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당직계장의 직위해제에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외압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재소자 아버지는 법무부 소속 사무관으로, 아버지가 직접 교정 기관에 폭행 사실 확인과 적정 조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정본부와 서울지방교정청은 CCTV와 재소자의 피해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당일 본부 보고에, 이튿날 합동 조사까지 신속하게 이뤄진 겁니다.

또, 사안의 경중과 관련성 등을 종합 검토해 당직계장 등 2명에 대해선 직위를 유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정당국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강제력 행사가 정당한 업무 집행 범위인지, 과잉이나 폭행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사무관인 재소자 아버지가 교정본부에 압력을 넣어 편파 조사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보안과장은 이례적으로 일선 직원들에게 이메일까지 보내, 어떠한 외부 영향 없이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외압 의혹까진 교정당국 조사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선 교정 공무원들의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실제로 과도한 폭행이 있었는지 조사·수사 결과에서 밝혀질 때까지는 외압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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