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3사 '고객정보 결합내역' 공개 소송 2심도 패소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들이 가진 고객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들이 보유한 고객 정보와 결합하거나 제공했는지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통신 3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와 무단으로 결합했는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확인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송 전 통신 3사에 개인정보 결합 여부 등을 문의했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더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KT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