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처가 개발 아파트만 개발부담금 '0원'...경찰 수사 대상

[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의 가족 회사가 경기도 양평 아파트 개발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개발 인허가 연장 관련 외에 윤 후보 처가가 맡았던 사업만 개발부담금이 '0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부분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7월 준공된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

모두 350세대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와 처남, 처형이 있는 가족회사 A 업체가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여러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년 가까이 지난 인허가 기간을 A 사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연장해줬다거나 농사지을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농지를 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지난달부터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최근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또 다른 의혹이 수사 대상인 점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처가 회사가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점에 경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전체적으로 다 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개발부담금 의혹)도 수사는 해야 하겠죠.]

개발 사업으로 땅의 형질이 바뀌게 되면 오른 땅값에서 개발비용과 자연상승분 등을 빼고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YTN이 확보한 정보 공개 청구 결정 통지서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공동주택 개발 사업은 모두 9곳.

이 가운데 윤 후보 처가의 개발사업에만 개발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개발해서 얻은 땅값 차익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A 업체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분양수익은 800억 원에 육박하고 감리회사가 책정한 사업비용 740억여 원을 고려하면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인길 / 대진대학교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 : (분양가격으로 설정하는)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아서 토지가 산정이 정확한지, 개발비용은 과도하게 설정한 건 아닌지 명확하게 챙겨야 할 거고요.]

양평군은 처음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17억여 원을 산정했다가 추가 심사를 거쳐 6억여억 원을 부과했지만 업체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와 다시 계산해보니 0원이 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양평군청 관계자 : 내용을 요청하셔도 저희가 그걸 자세하게 공개를 해드릴 순 없어요. 그걸로 그쪽에서 명확히 파악하기는 힘들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 처가 쪽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처가 쪽은 기부채납도 많고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 부담금은 안 낸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는 아직 초반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를 특정해 입건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