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 대비 사회보험 효율화·고령층 재택의료 추진

정부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자 사회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초고령사회 대비 세부 과제를 오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2025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7%가 되고 노인 진료비는 58조 원으로 건강보험 지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2041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 지출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증환자가 요양병원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한다는 게 한 방안입니다.

이 제도는 입원 기간별로 입원료의 일정 비율을 수가에서 감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181∼270일 입원 시 5%, 271∼360일 입원 시 10%, 361일 이상 입원 시 15%가 감산됩니다.

정부는 과밀병상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해 9인 이상 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도 적용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