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장사 못해도 신용불량자 신세인데..." 어느 자영업자의 한숨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기홍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앵커(이하 이현웅): '정치인, 공무원 출입금지'... 무슨 얘긴가 싶은데요. 전국의 식당과 카페 등 자영업자들이 써 붙인 스티커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라는데요. 2년간 방역망을 지켜오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는 상황인데요. 김기홍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홍 공동대표(이하 김기홍): 안녕하세요.

◇ 이현웅: 참 바쁘실 와중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연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혹시 어디서 통화를 하고 계신가요?

◆ 김기홍: 저는 지금 용인에 있는 저희 PC방 매장에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오늘은 특별히 회의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 김기홍: 오후에 일정이 되어 있고요. 이따가 이동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대표님 목소리가 상당히 젊으신 느낌인데, 연령대가 청년층에 속하시나요?

◆ 김기홍: 저는 청년 30대 초반이고요.

◇ 이현웅: 30대 초반에 공동대표까지 맡으셔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PC방 종사하신다고요?

◆ 김기홍: 네, 맞습니다.

◇ 이현웅: PC방이 원래 연말연시에는 어떻습니까?

◆ 김기홍: 가장 성수기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연말에 있는 성수기에 그동안 비수기에 손해 본 것을 메우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성수기라는 건 아무래도 수능도 끝났고, 방학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 김기홍: 맞습니다.

◇ 이현웅: 저도 수험생 때,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수능이나 시험 끝났다고 하면 이때쯤 친구들과 막 모여서 놀러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영업시간제한 조치 때문에 피해가 큰가요?

◆ 김기홍: 아무래도 PC방은 24시 업종이기 때문에요. 24시 업종이 10시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손익분기점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감소폭이 굉장히 큽니다.

◇ 이현웅: 여기 PC방도 지금 방역패스가 적용이 되고 있죠?

◆ 김기홍: 네, 맞습니다. 방역패스에 시간제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구체적으로 손해가 어느 정도나 큰 겁니까?

◆ 김기홍: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전에는 방역패스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땐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시간 제한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70%는 위드 코로나 이전보다도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상영업을 할 때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매출이 감소됐죠.

◇ 이현웅: 지금은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김기홍: 저희 같은 경우는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칸막이로 해서 1인 혼자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왜 여쭤봤냐면, 제가 초등학생 때 PC방 가격이 한 시간에 2천원이었거든요. 요즘은 가보면 굉장히 PC이용료는 낮더라고요.

◆ 김기홍: 네, 이용료가 많이 낮아졌고요. 아무래도 경쟁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판매하시면서 영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음식물 섭취는 가능은 한 상황이고요.

◆ 김기홍: 맞습니다.

◇ 이현웅: 인원 제한이 있는데, 들어갈 때 일행 몇 명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 김기홍: 저희도 똑같이 사적모임 인원 제한 4명 기준을 적용 받고요. 저희는 보통 단체 손님 같은 경우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고. 보통 4대4, 이런 식으로 4명 이상의 단체 손님이 많은데 단체 손님은 거의 못 받고요. 혼자 오시는 개별 손님만 받고 있는 형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매출 감소가 컸던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제가 알기로 PC방에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게임이 5대5 게임, 이런 것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함께 친구들과 즐기러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 김기홍: 맞습니다.

◇ 이현웅: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번에 방역 지원금은 어제부터 신청이 시작된 걸로 아는데요. PC방도 해당이 되죠?

◆ 김기홍: 저희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이라서 신속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100만 원 받으시는 건가요?

◆ 김기홍: 네, 맞습니다.

◇ 이현웅: 어떻게 신청하셨습니까?

◆ 김기홍: 저는 공동사업자여서, 저희 가족이 같이 있어서.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는 1월에 확인지급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1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 이현웅: 당연히 100만 원 안 받는 것보다야 도움이 되겠지만, 이 금액이 합당하다고는 안 느끼시죠?

◆ 김기홍: 아무래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기가 걸렸는데 비타민C 하나를 주고 감기를 이겨내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C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해결책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만 원이라는 돈이 큰돈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죠.

◇ 이현웅: 앞서서 우리 대표님이 계신 PC방 업종 위주로 제가 여쭤봤는데요. 혹시 피해를 입고도 이런 보상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분도 있으신가요?

◆ 김기홍: 예를 들면, 간접피해업종이 많이 유력한데요.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이라든가, 대리운전은 10시 이후에 손님이 없으니 대리운전 업계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요. 인원제한으로 가장 피해를 본 건 여행업도 있겠고요. 이런 간접피해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대해서 매출감소라든지 간접적인 피해도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런 업종까지 아울러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현웅: 저희가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소상공인 분들이 문자 사연을 참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런 지원금 대신에 차라리 월세를 보전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홍: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지출이 되는 비용은 고정비입니다. 그게 바로 임대료와 인건비는 저희가 지불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와 인건비, 고정비는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소 폐업을 하거나 빚을 져서 개인 파산을 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고정비용,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결을 요구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부 관계자라든가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 김기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 이현웅: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절차가 복잡하다. 어떤 얘기죠?

◆ 김기홍: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고정으로 지원해주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대료와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료, 인건비를 지원해달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영업 제한이나 시간 제한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직원을 저희는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노동자에게 불합리함이 전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달라는 거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보전해달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얘기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사항이긴 해서 앞으로 이게 어떤 결과가 맺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임대료와 인건비는 반드시 그 정도 금액의 보상은 국가에서 보상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사람을 부득이하게 해고하거나 하는 이야기 주변에서 들어보신 것 좀 있습니까?

◆ 김기홍: 예를 들면, 저희 업종, PC방 업종이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24시로 전환이 됐었고요.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10시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 있는 직원은 모두 다 해고를 한 업종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노사갈등도 발생했고요. 직원 누가 뽑을 때, 한 달만 일하려고 근무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언쟁이 많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이해해주는 직원들도 있고. “국가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냐? 자기들도 이해한다”는 직원도 있는 반면에, 무조건 보상해 달라, “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참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이게 한발짝 떨어져서 보면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해가 되는 상황 같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얼굴 붉히실 일도 생기고, 누구보다 더 심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고정비용 같은 경우는 아직은 명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고, 그래도 정부에서는 손실 보상 확대 계획을 얘기하는데, 어떤 방안을 얘기하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기홍: 일단 산술방식의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을 수용해서 중기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변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업종들까지 포함해서 확대하려는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각지대라든가 제외된 업종을 포함하는, 손실보상을 개정해서라도 인원제한까지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정책을 얼마나 빠르게 수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히, 얼마나 빠른 기간 안에 이것을 수정하고 그 안에 피해를 본 업종들을 대부분 포함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 이현웅: 참 이런 정책 수립 같은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릴 텐데, 자영업자 분들은 요즘 하루가 하루처럼 안 느껴지실 것 같아요.

◆ 김기홍: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보통 카드로 식자재나 원자재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5일, 10월, 20, 25일 이렇게 카드대금 결제를 하는 날인데요. 이 결제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신용불량자에 등록이 되어서 그 금융권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월세를 미뤄가면서 버티는데, 금융권에 대한 카드대금 결제날이 돌아올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돌아올 때, 그때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우리는 하루 제대로 장사를 못하면 5일만 지나도 신용불량이 되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너무 오래 걸리고, 지원금이라는 것도 보상금이라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버티기가 힘들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 이현웅: 오프닝에서 아이러니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본 아이러니한 상황이, 얼마 전 기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영업자 분들의 폐업률이 낮아졌다, 그게 사실은 장사가 잘 돼서 폐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폐업할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내용인데요. 요즘 어떻게들 버티고 계신가요?

◆ 김기홍: 사실 보증금을 까먹으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폐업을 하면 저희가 그동안 지었던 빚을 일시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하는 대로 계속 마이너스 빚을 쌓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목소리를 내는 거고. 서두에 ‘정치인 아웃’이라든지 ‘공무원 아웃’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과 법을 정하는 기관을 보이콧하는 운동도 있었던 거고요. 오죽하면 손님을 받아야 하는 곳에서 손님을 거부하는 운동까지 일어났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 이현웅: 현장에서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저희 청취자 분들 가운데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새해가 돌아오는데요.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응원이 될만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 김기홍: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백신 접종률이 80%가 올라가면, 정상적으로 장사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버티셨고, 또 온 국민의 협조로 백신접종률이 80%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시행함에 있어서 병상 확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지만, 앞으로 정부에서 병상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보시는 모든 국민 모두 코로나에 지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개인방역에 힘쓰고. 또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 시설에서 관리하는 저희도 열심히 하지만 국민들께서도 같이 협조를 하주셔서, 저희가 받고 싶고 안 받고 싶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사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 제가 자영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침착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괜히 침착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 속이 아려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셨으니까 반대로 정부 관계자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기홍: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고, 그 정책을 통해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최대한 빠르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피해를 보지 않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하나의 국민으로 역할을 하는... 방역에 있어서 피해보지 않는 정책을 빠르게 수립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이현웅: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기홍: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