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가족 살인' 이석준에 정보 제공한 건 구청 공무원

'신변보호 가족 살인' 이석준에 정보 제공한 건 구청 공무원

2022.01.10.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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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집 주소를 알아냈는데요,

그런데 흥신소에 개인정보를 넘긴 사람이 다름 아닌 구청 공무원으로 밝혀져 파장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흥신소가 어떻게 개인 정보를 알아냈는지가 관심사였는데, 결국 구청 공무원이 알려준 거였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1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수원 권선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인 40살 A 씨를 비롯해 흥신소 업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월부터 2년 동안 개인정보 천백여 건을 흥신소 업자들에게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 개인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매달 200~300만 원 가까이 정산을 받아왔는데,

그렇게 흥신소 업자에게 받은 금액이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넘긴 피해자 개인정보에는 이석준 전 여자친구의 가족이 사는 집 주소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A 씨는 이 정보를 자신과 거래하던 B 흥신소에 넘겼고, B는 이를 또 다른 흥신소 C에게, C는 다시 D 흥신소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D 흥신소가 50만 원을 받고 이석준에게 주소를 알려준 겁니다.

D 흥신소 업자 등 3명은 이미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결정적으로 정보를 넘긴 공무원 A 씨를 비롯해 그와 직접 거래한 흥신소 업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앵커]
구청 공무원이 어떻게 집 주소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건가요?

[기자]
공무원 A 씨는 앞서 건설과 소속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검찰 수사에 따르면 A 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차적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소속된 관서에는 차적조회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탓에 A 씨는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이를 텔레그램 '고액 알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흥신소 업자에게 넘겼는데요,

흥신소 업자는 텔레그램과 대포폰을 이용해 A 씨와 정보를 거래했고, 다른 흥신소 업체와도 대포폰으로 연락하면서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다만 수원시 권선구청 관계자는 공무원 A 씨가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을 인정하면서도, 차적조회를 통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이석준은 지난달 10일 서울 잠실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흉기로 여자친구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나흘만인 지난달 14일 이석준에게 집 주소를 건넨 흥신소 운영자를 붙잡았고, 정보원을 찾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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