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학회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는 위헌" 헌법소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 등이 근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정철 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 등 30여 명은 오늘(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저버리는 실태를 알리고자 한다며, 통신사가 국민 동의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면 국민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의 특정범죄인데, 형사소송법학회 회원들과 정관계 인사, 심지어 민간인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며 적법절차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수사나 재판을 위해 통신사에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하면, 휴대전화 이용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