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전 자가검사 의무 아닌 적극 권고"...실효성엔 의문

3월에 유치원과 초중고생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9개씩 배부
교직원은 1주일에 1번 선제 검사…월요일 출근 전
정부, 신속항원검사 키트 6,050만 개 제공…1,464억 원어치
자가검사 권고사항이라 검사하지 않아도 등교는 가능

[앵커]
오미크론 확산이 거센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은 일주일에 2차례, 교직원은 1차례 자율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는데, 강제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한 달 동안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겐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9개씩 배부됩니다.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등교 전까지 매주 2번 자가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류혜숙 / 교육부 학생지원국장 : 출근이나 등교의 부담 때문에 저녁에 하셔도 되고, 실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하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결과는 자가진단앱에 입력하는데 음성이 나오면 등교해도 되지만,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3차 백신 접종을 마친 교직원은 일주일에 1번 월요일 출근 전에 선제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 692만 명에게 무상 제공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6천50만 개.

1,464억 원어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학교가 자율방역체제로 바뀌자 선제적 검사를 통해 교내감염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자가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는 가능합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 모든 것이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조와 참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신속항원검사 자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다 자가진단 앱도 90% 정도만 입력하는 상황에서 방역 망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재훈 /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진단검사를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도움이 과연 이 수고를 감수할 만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는 또 학교의 자체조사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청별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현장이동형 PCR 검사소와 이동검체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