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속영장청구서 '김건희' 계좌 적시..."중요 관계인 암시"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명의 계좌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해당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서은수 피디가 보도합니다.

[피디 리포트]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확보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의자 A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난 2010년 1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소개로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에게 계좌를 넘긴 계좌주 두 명 중 한 명으로 김 씨를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이 씨가 김 씨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거나 대량 매집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가 주가조작 범행에 이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계좌주 가운데 10여 명만 해당 영장청구서에 기재했습니다.

이중,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인 권 회장이 선수 이 씨에게 소개해줬다고 설명한 계좌 명의인은 김건희 씨를 포함해 두 명뿐입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1개가 아닌, 5개의 김 씨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고, 5개 이상 계좌가 동원된 사람은 91명 중 5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드러난 상황.

또, 주가조작 핵심 선수 두 명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김 씨가 유일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 구속영장에 김 씨를 적시한 것은 중요 사건 관계인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름이 적시됐는지가 반드시 주요 관계인 판단 여부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수사 관행상으로는 어떤 암시일 수는 있거든요. 이제 조금 더 '이 사람이 주요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공소장을 보면 공범 관계나 그런 게 아니어도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검찰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하지만 불과 20여 일 뒤 작성된 공소장에서는 김 씨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A 씨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을 비교했더니, 구속영장에는 양 모 씨와 김 씨의 차례로 이름이 언급됐는데, 공소장에는 '양 모 씨 등'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정황이 더 뚜렷해졌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이미 김건희 씨의 거래 계좌 내역을 통해 주가 조작 범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김 씨의 소환 불응에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서는 수사 진행 과정에 작성되는 것으로, 최종 공소장에 이름이 빠진 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김 씨의 범행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YTN 서은수 (seoes010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