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당·카페 방역 패스, 시행 중단 계획 없어"

일부 지자체에서 60세 미만 연령층의 식당·카페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전국적으로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 식당·카페이고 현장에서 60세 미만을 분간하기도 어렵다며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적용 필요성과 최근 지역마다 달라진 효력으로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해 60세 미만 연령층의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중단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