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당선인에 고등교육재정특별법·고등교육세 요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생 교육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요청했습니다.

대교협은 지난해 국내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만천290달러로, 국내 초등학생 만2천535달러, 중·고등학생 만4천978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0.6% 수준"이라며 "GDP 1.1%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교협은 대학교육 규제 철폐와 자율성 확대, 정부 대학평가의 맞춤형 전환, 대학캠퍼스를 대학도시형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 등을 제안했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