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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추경호 후보자 역시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론스타 사건은 무엇인지, 두 후보자와 사건의 접점은 뭔지 서은수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피디]
[추경호 / 경제부총리 후보자 : 경제 사령탑인 경제 부총리 후보자로 그렇게 지명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추경호 후보자.
민주당이 송곳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추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으로 론스타 사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 3800억여 원에 인수합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3년 만인 2006년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2조 1500여억 원을 투자해 매각과 배당 수익 등으로 총 4조 6600억여 원을 회수했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 사모펀드가 금융관료의 도움으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나가는 과정에서도 론스타 때문에 '먹튀'가 만들어졌는데 3년 만에 3배, 4배를 먹고 튀려고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4조 6천억 벌고 나갔으니까 한 2배 이상 벌었죠.]
론스타 사건은 당시 금융 당국의 실책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선 인수 당시, 금융 당국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예외적으로 인수를 승인받게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외환은행이 어느 정도 자본 확충은 필요하지만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매각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도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외환은행의 부실 규모를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도록 도왔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박영수 / 당시 대검 중수부장 :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이후 매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2008년 론스타가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와 2011년 언론 보도 등으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드러났음에도 금융당국은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2011년 론스타가 탈출하고 하려고 할 때의 핵심적인 문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전에도 산업자본이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절차를 취했어야 해요. 그리고 매각은 중지시키고.]
그렇다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론스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추 후보자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 과장이었습니다.
정부와 외환은행 관계자가 모여 론스타의 매입 건을 논의한 '10인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2011년 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012년 1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후보자 : 늘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그 문제는 늘 저희들은 법 원칙에 따라서 또 국익을 앞에 놓고 일처리를 해 왔다.]
론스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정부를 상대로 5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쓴 소송 비용은 400여억 원이 넘습니다.
ISDS 소송 과정에서는 정부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핵심 논거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실 대응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그렇게 감사원도 헐값 매각에 대한 결과를 냈고 검찰도 헐값이라고 규정하고 기소를 했는데 최소한 정책적 책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모피아의 생명력은, 전관은 끊임없다.]
현재 론스타 ISDS 소송은 절차 종료선언과 판정선고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추진되던 시기, 론스타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에 고문으로 재직했지만, 사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YTN 서은수 (seoes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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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여야는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추경호 후보자 역시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론스타 사건은 무엇인지, 두 후보자와 사건의 접점은 뭔지 서은수 피디가 취재했습니다.
[피디]
[추경호 / 경제부총리 후보자 : 경제 사령탑인 경제 부총리 후보자로 그렇게 지명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추경호 후보자.
민주당이 송곳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추 후보자의 청문회 쟁점으로 론스타 사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 3800억여 원에 인수합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3년 만인 2006년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2조 1500여억 원을 투자해 매각과 배당 수익 등으로 총 4조 6600억여 원을 회수했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인 사모펀드가 금융관료의 도움으로//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나가는 과정에서도 론스타 때문에 '먹튀'가 만들어졌는데 3년 만에 3배, 4배를 먹고 튀려고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4조 6천억 벌고 나갔으니까 한 2배 이상 벌었죠.]
론스타 사건은 당시 금융 당국의 실책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선 인수 당시, 금융 당국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해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예외적으로 인수를 승인받게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외환은행이 어느 정도 자본 확충은 필요하지만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매각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도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이 외환은행의 부실 규모를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도록 도왔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박영수 / 당시 대검 중수부장 :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이후 매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2008년 론스타가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와 2011년 언론 보도 등으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드러났음에도 금융당국은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2011년 론스타가 탈출하고 하려고 할 때의 핵심적인 문제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전에도 산업자본이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절차를 취했어야 해요. 그리고 매각은 중지시키고.]
그렇다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론스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추 후보자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 과장이었습니다.
정부와 외환은행 관계자가 모여 론스타의 매입 건을 논의한 '10인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2011년 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012년 1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후보자 : 늘 그 문제에 관련해서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그 문제는 늘 저희들은 법 원칙에 따라서 또 국익을 앞에 놓고 일처리를 해 왔다.]
론스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정부를 상대로 5조 원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쓴 소송 비용은 400여억 원이 넘습니다.
ISDS 소송 과정에서는 정부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핵심 논거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실 대응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그렇게 감사원도 헐값 매각에 대한 결과를 냈고 검찰도 헐값이라고 규정하고 기소를 했는데 최소한 정책적 책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모피아의 생명력은, 전관은 끊임없다.]
현재 론스타 ISDS 소송은 절차 종료선언과 판정선고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추진되던 시기, 론스타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에 고문으로 재직했지만, 사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YTN 서은수 (seoes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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