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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원용희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GDP를 대체할 ‘참 성장지표’로
더 나은 경기도를 꿈꾸는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원용희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원용희):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오늘 감회가 남다르실 거 같습니다. 당에서 장애인 위원회 부위원장 현재까지도 맡고 계신 거죠?
◆ 원용희: 저 자신도 장애인이고요. 지금 실제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데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이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이 그 예산이 그냥 버려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집어서 돌봄을 위한 일자리들이 생겨난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발달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24시간 돌봄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6시간 씩 교대하면서 근무하는 분들을 위한 돌봄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장애인 한 분에게 연간 1억 정도가 든다고 해서 너무 비용이 크다고 하시기보다 그분도 사회화가 되고 그분을 도와드리기 위한 돌봄의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세 명분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오히려 복지를 통한 상생 경제의 순환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오죠.
◇ 이현웅: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해서 애청자 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 원용희: 장애인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생각하시지마시고 장애인이 편하면 모든 사람들이 편하다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객관적 개념의 시작이거든요. 장애인용 리프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노약자나 임산부도 탑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감수했는데 더불어 노약자나 임산부들도 어려움을 감수 하신 거 였어요. 그 부분을 꼭 장애인만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모두 다 나이가 먹으면 노약자가 될 수 있고 여성분들은 임산부가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아파서 이후에 장애인이 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넓게 펼쳐서 생각해보시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일 수 있겠구나 나도 편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장애인의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새로운 경제지표와 관련해서 지난 3월 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참 성장지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셨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 원용희: GDP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경제평가지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적 현상들을 지표화 시킨 건데 이게 거꾸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준이 향후 생기면 오히려 그것에 매몰되고 쫓아가라는 경향이 생깁니다. GDP는 주로 양적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다보니까 우리 사회 경제의 양적 성장만을 편시하게 되고 그 밑에 이면에 있는 불평등 문제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현웅: GDP가 3만 불, 3만 5천 불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정작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거 같은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 인거 같은데요. 참성장지표는 어떤 건가요.
◆ 원용희: 참성장지표를 요청하시는 분야 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환경 분야는 환경의 여러 문제점들에도 양적 성장을 추구하다보니 환경이 계속 파괴되는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대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GDP가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들, 돌봄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의 혼자가 집에 계시면 힘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고용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GDP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실제로 1인당 GDP가 작년에 3만 5천 달러 가까이 됐는데 그건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돌봄의 영역, 불평등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지표를 만들어 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GDP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지표로써의 역할이 아직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는 합니다. 객관화된 통계자료로써의 경제지표로써의 역할은 GDP가 갖고 있는 능력인데 이것을 폐기하고 다른 것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병행하면서 보완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경제지표라고 하더라도 단 하나만의 지표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GDP만 볼 것이 아니라 양적성장 대신 질적인 부분도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신거 같고 참성장 지표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인 건가요?
◆ 원용희: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의 학자 분들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오셨고 그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 완성된 건 아니고 외국 학계에서 먼저 학자 분들이 시작하신 걸 국내에서 받으신 건데 국내 많은 부분의 전문가들께서 우리나라에 맞는 형태로 추가해서 만들어 내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총괄해서 주도적으로 해왔던 민간 연구소가 LAB 2050입니다. 이 부분을 영역을 대학이나 개인들 또는 민간 연구소에 맡기는 거 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해서 예산을 뒷받침하면 더 빨리 좋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가 앞서가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 이현웅: 경제지표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앞장서 나가면 좋겠다.
◆ 원용희: 네, 새로운 제도나 여러 정책들을 중앙정부가 먼저 시행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제약이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항상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론칭하고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지방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연구 자체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연간 1,20억 정도의 연구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면 5, 6년 내에 아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몸집이 가벼운 경기도 같은 지방정부들이 먼저 움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해외에서 참성장지표 같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받아서 보완했다고 하셨는데 해외랑 비교가 될 수 있는 지표인가요?
◆ 원용희: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닌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연구하셨던 것들을 스터디하고 그것들이 더 쉽게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전문가 분들이 디테일한 연구를 많이 해오고 계셨습니다.
◇ 이현웅: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외에도 지난 4년 동안 현장에서 도민 분들의 살림살이를 가까이서 보셨을 텐데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으셨을 거 같아요.
◆ 원용희: 경기도 각 시, 군은 목표로 내세우는 것들이 서울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서 자족도시를 만드는 거 였어요. 겪다보면 지금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서울의 베드타운을 벗어날 수 없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표적인 게 경기도 철도 문제 입니다. 경기도 철도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광역 교통 철도망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이게 문제가 GTX 처럼 서울을 관통하거나 서울 지하철을 경기도 인근 시군으로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B, C라는 사업성이 나와야 한다는 것 때문인데요. 모든 건 강남을 향하게 해 놔야 B, C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의 종속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차량이 많아서 길이 막히니까 철도를 놔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업성 때문에 강남으로만 향하게 되고 이러다보니 자족도시 건설이 쉽지 않은 거죠. 시한폭탄처럼 있는 문제가 철도 운영비 적자 문제 입니다. 자기 지역을 지나는 노선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데 김포의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거기도 꽉꽉 채워도 적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노선을 자꾸 연장하는 게 기초자체단체들에게 부담으로 늘어날 것 입니다. 철도 건설이 이렇게 늘어나면 경기도의 GDP는 숫자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도민들이 느끼는 출퇴근 시간의 지옥철, 경기도민들의 피로가 누적될 거고 적자가 각 지자체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부담을 전부 지자체가 부담하면 복지예산 같은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웅: 고양에 계시는데 더 그런 부분이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원용희: 철도 문제를 더 말씀드리면 철도 1KM 신설하는데 1천 억 들어가고 역사 하나에도 또 천 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뒤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철도역이 생기면 이익은 나만 보고 적자 부담은 시민이 함께 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죠. 이런 하드웨어 부분들은 공적 영역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이나 복지정책 같은 정책에 큰 방점을 두고 가야한다는 거죠. GDP의 양적 성장에만 방점을 찍고 가면 급해서 하드웨어 쪽으로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류의 복지정책, 기본정책에 방점을 두면 훨씬 더 삶의 질이 더 좋아질 거 같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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