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보다 20배 빠르다는 5G, 나만 끊기나? 전문가 “주파수 문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10명 중 3명은 5G를 쓸 정도로 국내 5G 이용자가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품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했지만 여전히 끊김 현상이 나타납니다. 5G, 언제쯤이면 5G답게 쓸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 경영대학 신민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이하 신민수):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오늘 4월 22일이잖아요. 오늘이 정보통신의 날이라고 하던데 알고 계셨어요.

◆ 신민수: 그렇습니다.

◇ 이현웅: 역시 이런 쪽에는 또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특별하게 이 날을 맞이해서 무언가를 하십니까.

◆ 신민수: 정보통신에 기여한 분들에게 상도 주고 하는 날이니까요. 올해는 어떤 분들이 눈에 띄어서 발탁이 됐나 어떤 분이 공로를 많이 세웠나 이런 거 궁금하죠.

◇ 이현웅: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5G예요. 5G가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꽤 됐잖아요. 한 4년 차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도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실내로 들어간다든가 지하라든가 속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5G라고 안 뜨고 LTE로 바뀌어서 잡히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고 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 신민수: 기본적으로는 주파수의 문제인데요. 5G의 주파수를 살펴보면 주파수가 크게 3.5GHz하고 28GHz 2개가 있습니다. 이 두 주파수를 다루는 기지국이 얼마나 많이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3.5GHz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국망이라고 해서 쓰고 있는 망이고 현재 5G의 주요 주파수 대역은 3.5GHz대역인데요. 이 3.5GHz 대역의 기지국이 지금 2월 정도에 20만 대 정도 구축됐습니다.

◇ 이현웅: 그럼 어느 정도예요.

◆ 신민수: 정부가 요구한 의무 설치 목표가 있는데요. 그게 약 45만 대입니다. 내년까지 한 45% 수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통 3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20배 빠른 5G용 주파수는 사실은 28GHz 입니다. 28GHz의 기지국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지난해 11월 통계를 보면 312대 정도로 돼 있어요. 원래 목표치는 약 2021년 말에 한 4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 이현웅: 4만 5천 개인데 지금 300몇 개 있다고요.

◆ 신민수: 그러니까 0.7%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8GHz 대역의 기지국 구축 달성률이 매우 낮고 3.5GHz 기지국수도 목표 수준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구축을 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직 그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5G의 기지국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품질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이거 기지국 세우는 데 비용도 꽤 들고 기간도 좀 들지 않나요.

◆ 신민수: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5G는 LTE보다 훨씬 더 많은 기지국수가 필요한 게 특징이어서요. 보통 LTE 주파수는 전파 도달거리가 길고 꺾이는 성격이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꺾이거든요. 회절이 된다고 말하는데요. 잘 회절이 되고 도달거리도 기니까 기지국이 조금 있어도 되는데 5G는 LTE보다 전파 도달거리도 짧고 전파가 꺾이는 성질도 약합니다. 5G를 제대로 쓰려면 LTE보다 많은 기지국수가 필요하죠.

◇ 이현웅: 약간 라디오로 치면 am, fm 뭐 약간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가요.

◆ 신민수: 네 맞습니다.

◇ 이현웅: 5G 요금제는 LTE보다 비싸잖아요. 현재도 경영대학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성비는 안 나오는 서비스인가요.

◆ 신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MB당 요금은 낮아졌고요. 그런데 5G라는 것이 초고속, 초저지연 이런 거다 보니까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량이 많다는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요금 전체로 보면 MB당 요금은 낮아진 거죠.

◇ 이현웅: 그러면 오히려 가성비가 좋기는 하네요.

◆ 신민수: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5G에 적합한 서비스가 얼마큼 많이 개발되고 일반 대중들이 쓸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 이현웅: 5G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문제가 논의되다가 중단된 상태라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건가요.

◆ 신민수: 우선 5G 추가 할당 문제는 농어촌 지역에 5G 기지국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도시 먼저 까는 게 순서가 되겠죠. 농어촌 지역의 구축이 조금 미뤄진 게 있는데 과기부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G 공동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일정 지역을 분담해서 깔자는 거죠.

◇ 이현웅: 그걸 공유하자

◆ 신민수: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5G 공동망 구축을 먼저 촉진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5G 품질 불만 사례가 통신 불량이 줄어 간다면 통신 품질을 높이는 데 주파수 대역이 중요할 거냐를 봐야 될 거고요. 만약 주파수 대역이 중요한 품질 문제 해소 요건이 된다고 한다면 주파수 추가 할당을 절차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과거에 보면 물론 그건 유선 케이블 관련된 것이기도 했지만 특정 지역의 서비스가 문제가 됐을 때 그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이런 데 사람들이 굉장히 불통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동 주파수 이런 거를 활용하게 되면 공동 기지국이라고 할까요. 하나 끊기면 전 국민이 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못 사용하는 경우도 생기는 건가요.

◆ 신민수: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통신업체들의 운영 노하우라든가 기술적 기반이 워낙 잘 돼 있고요. 대개 공동 구축할 때는 백업망까지 고려합니다. 그런 문제가 쉽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5G 처음에 나올 때 세계 최초다, 세계 표준이 된다 등등의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에 걸맞는 모습인가라는 의아함이 좀 남고요. 앞으로 이런 세계의 대표적인, 최초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려면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신민수: 기본적으로 통신산업이나 디지털 산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마치 이미 성숙돼서 사용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분야도 앞으로 디지털 전환이다 그러면 디지털 인프라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계속 그러다 보면 디지털 설비를 확장하기 위한 설비 기반 경쟁 정책도 필요하고요. 이 설비가 완성되면 서비스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관 경쟁정책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이게 성숙해 있으니까 활용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설비를 만드는 주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5G의 특히 28GHz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는 이유는 수익성 문제가 굉장히 커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비 기반 정책 관점에서는 수익이 낮아서 꺼리는 이유를 좀 제거해야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도 서비스를 적합하게 사용하고 통신사들도 적절한 수익을 통해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같은 5G에 적합한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B TO B, B TO C 특히 B TO B 시장이 지금 5G의 활로를 열 수 있는 길로 여겨지는데 그런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 정책도 필요합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투자비 문제인데요. 그동안은 투자비를 인정해 줄 때 네트워크 투자만 투자비로 인정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통신사들이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비를 인정해 줘서 촉진한다면 여러 가지로 설비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도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단말기 유통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규제 완화를 해서 가격이나 품질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러려면 전체 규제 체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기통신사법 규제 체계도 변화해야 되고요.

◇ 이현웅: 정말 들어보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인 설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