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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습되는 듯했던 검수완박 대치 정국이 이렇게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 청문회는 인사청문 시한을 넘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아무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요. 속전속결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성완]
일단 오늘 중으로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원래 중재했던 합의한 그대로 가겠다고 한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수정안을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앵커]
오늘 오후에 그런 소식이 전해졌었죠.
[김성완]
네, 그런데 장외 설전이 사실 더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법사위 안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수적으로 밀리는 상황이니까 전주혜 의원이 나와서 오히려 기자들한테 민주당의 수정안을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합의안을 파기한 것이다,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내놨는데요. 원래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에 관해서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할 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기존 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을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것도 또한 합의안 파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양쪽 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그 합의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그 합의안 내용 말고 오히려 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정안 제출한 것도 그것도 합의 파기다.
[앵커]
한 발 더 나간 절충안을 내놓은 거군요.
[김성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또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의당까지 그리고 또 무소속 의원들까지 같은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 최대한 법안에 반영하는 쪽으로 민주당은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그걸 명분 삼아서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이렇게 역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앵커]
지금 오늘 기존에 중재안을 조금 더 문구를 고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그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취재기자마다 취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의 선거사범도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는 검찰이 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완]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그런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까 제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협의한 내용, 제안한 내용을 공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불쾌한 반응을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일종의 여론,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떤 안을 제시할 것인지를 공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장외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개한 안을 보면 원래 6대 범죄 가운데 4대 범죄까지 수사 빼고 2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잖아요. 그게 부패 사범하고 경제. 이렇게 두 가지 분야를 남겨놓은 건데 지금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수사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를 다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대 중에서 3대 범죄만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선거사범 수사도 검찰이 수사하는 쪽으로 한 발 민주당이 물러섰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 때 수사의 역량을 평가한다고 하는 게 중재안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문구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역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러면서 한없이 늦추게 되면 수사, 기소라고 하는 분리 원칙이 사실 훼손될 우려가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강성파들의 반발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한을 1년 6개월로 못 박자.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까지가 1년 6개월 걸리는 거니까 수사, 기소는 그 단계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또한 국민의힘 쪽에서 이건 못 받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중재안과 관련해서는 찬반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지금 언급하셨던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몇 가지 보완할 지점이 있다라는 의견들은 일부 나왔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김성완]
그건 반론의 여론들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수사도 못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조금 불쾌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지켜보기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수사, 기소 자체 분리를 반대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우화하고 비교하자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주면 이거 가지고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엄마까지 잡아먹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마지막 궁극적인 지점은 수사, 기소 분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기는 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 기소 분리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고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수정안을 낸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세부적인 조정, 세부적인 조율로는 안 된다. 지금 저희 보도에서도 윤 당선인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물론 당선인 측은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오늘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쪽 그리고 당선인 쪽의 의중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 수사권의 세부적인 조정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이 뚜렷한 것 같고요.
[김성완]
그러니까 정치는 모든 말에 답이 담겨 있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헌법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애초에 수사, 기소 분리 얘기 나왔을 때 검찰이 반박했던 논리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겨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하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합의안 자체를 뒤집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데, 민주당하고. 그거 당선인 쪽하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얘기 안 했다고 하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당 지도부하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후보자하고 통화하고 나니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뒤집는 상황이 왔고 그리고 당선인 쪽에서도 처음에는 존중한다, 합의를 존중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는 상황으로 볼 때는 당선인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물론 당선인 쪽에서는 이거는 당선인이 개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원칙적으로만 보면 행정부의 수장일 테니까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입법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에서는 조금 비껴나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라도 결국은 윤 당선인의 생각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앵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배현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는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윤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한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고요. 정황으로 보면 이런 해석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보고는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최종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안을 합의할 때 윤석열 당선인 쪽에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는 전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윤 당선인이 전혀 몰랐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됐든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교감은 있었던 것 같은데 국회가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건 윤 당선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개입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강행 처리할 명분을 어떻게 보면 더 얻은 셈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내일 본회의로 직진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모양새 자체는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이니까 정치적 부담은 없을까요?
[김성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정치의 묘미는 이거지. 서로 간에 생각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선의 어떤 합의안을 만드는 모습, 이게 정치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안을 번복하는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지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다. 그리고 검찰도 반발한다. 그리고 위헌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꾸로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지자들 똑같이 반발하거든요. 민주당도 사실은 중재안에서 수정안을 만드는 데까지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시기상으로 늦추면 사실 법안 통과가 어려울 뿐더러 지지자들부터 반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선거 앞둔 상황에서 지지자부터 깨지기 시작하고 반발하는 건 민주당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힘하고 오늘 밤 중으로 물밑 협상을 더 지속해서 수정안까지 가는 데까지는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수사, 기소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가버리면 법사위 통과, 그다음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할 수 있는 명분은 다 준 것 아닙니까? 법안 상정하고 본회의 처리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결사 저지하겠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만약에 본회의 쪽으로 가게 되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 부분도 역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문제와 지금 지방선거도 코앞에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문제들, 이런 사안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결국 파행이 됐고요.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1,090건은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시절의 총 916건보다 많은 그런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수의 자료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상당히 그래도 제출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종이 한 장이 15억이면 다른 1장이 5억입니까? 4년 4개월을 근무하면서 20억을 받았다는데 한 일은 간담회 4번 참석이 다란 말입니까?]
[앵커]
자료제출을 제대로 안 했다, 이게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은데요. 때아닌 산딸기 표현도 각 당에서 나왔습니다. 겨울철에 산딸기 구해 오라는 격이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사시사철 산딸기 구할 수 있는 시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자료 요청한 양은 적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자료가 어떤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는지도 문제일 것 같아요.
[김성완]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바로 힘이에요. 지금 자료 제출 요구건이 1000건이 넘었다. 우리가 80% 이상은 자료를 줬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다, 이렇게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그 1000건 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쪽 주장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부친 부동산 거래내역까지 요구했던 자료까지 포함돼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돼 있는 가장 큰 의혹은 지금 부동산 문제하고 이해충돌 문제잖아요. 그런데 부동산하고 이해충돌 문제에 있어서 핵심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정의당 인사청문위원 8명이 입장을 냈던 것처럼 한 30건 정도의 자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국계 기업이 집 임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임대료로 6억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계약서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계약서는 없다. 그러면 계약서가 있을 만한 곳이 어디냐. 한국부동산원이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원에 있는 자료 달라.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하고 부인이 그 자료 나는 주는 것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김앤장과 관련해서 20억 정도에 가까운 고문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큰 금액의 돈을 받았으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한덕수 후보자는 그건 김앤장에서 제출할 자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앤장은 우리 영업비밀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자료가 안 들어오면 이해충돌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여러 의혹 제기된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런 논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취재해서 국회의원이 그거 가지고 질문을 해야지 인사청문회 자체를 가로막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그때는 어떤 의혹이 나왔는지 한번 봤어요. 들여다보니까 그때는 자녀 병역 면제 의혹하고 그다음에 부인 그림 강매 의혹. 그리고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위장전입 의혹이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5대 인사검증 기준에 위장전입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할 때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의 의혹이 절대적으로 많은 걸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건 사실이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와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검수완박 국면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수완박 국면하고 최대한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안 처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5월 3일 정도까지는 빨리 국무회의까지 올라간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공포까지 가버리면 그다음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면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2개가 같이 겹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 전략을 펴고 있는 측면도 일부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군요. 방금 말씀하신 사실 고액 고문료 문제. 이건 흔히 회전문 인사라고도 하죠. 사실 정권과는 무관하게 고위공직자들이 보면 공직과 로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해충돌 논란이 나오는 경우를 사실 이전에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 4년여 동안 19억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어떤 자문을 했기에, 어떤 역할을 했기에 그런 거액을 받았는지 국민 입장에서도 사실 저분한테 국정을 신뢰감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맡길 수 있는 건지, 본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완]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을 때 이른바 먹튀 논란이 있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 이것도 그 시기랑 겹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사회가 새롭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더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앤장에서 아마 총리를 파견했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공직생활을 굉장히 길게 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재직 기간으로 본다면 김앤장에 있었던 기간이 더 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을 떠났다가 김앤장 갔다가 공직으로 갔다가 김앤장 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오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문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건 아마 로펌의 생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인맥이 같이 따라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에 관해서는 한덕수 후보자가 성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청문회가 이루어지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다음 달 2일에서 3일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취임식 전에 총리 인준이 가능할까요?
[김성완]
이건 치킨게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처럼 민주당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우리한테 나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다, 이런 여론의 비판이 있고 이게 지방선거에 결코 나쁘지 않다.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지역 순회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실 맥이 맞닿아 있고 윤심 논란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혀 윤 당선인이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의 판단이 맞다고 하면 민주당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월 2~3일로 인사청문회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더 미뤄서 만약에 발목 잡는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총리서리 딱지를 달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검수완박 논란까지도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또 좋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서로 절벽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담력 크기를 재려고 하는 거 이건 정치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여론만 가지고 여론전만 펼치는 상황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것 안에서 최대한 그래도 합의하고 이런 정신들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정치에 굉장히 많은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게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흘 전에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정치의 모습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가 좀 더 투명하고 담백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정치 뉴스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 국정운영의 마지막 소회를 밝힌 대담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주요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다른 당의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그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되었죠. 그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그분을 우리 편으로 어쨌든 잘 했어야 됐었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면 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들리기가 쉬운데 이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방안 이 부분을 고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스타일에 비교해서는 비교적 작심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이러니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본인이 예상을 못했다 이런 것에 더해서 조금 부조화스럽다, 부조리하다 이런 뉘앙스도 들어가 있는 단어 같습니다.
[김성완]
문 대통령의 일종의 인터뷰잖아요. 인터뷰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한다는 얘기는 저는 제가 듣기로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한테 어떻게 좋은 말만 하기를 기대하고 인터뷰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편한 질문을 많이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은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하는 자리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좌천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검찰총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하는 순간 결국은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지고 이른바 조국 사태로 갔던 것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환상의 조합을 기대했는데 헛된 꿈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을 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마치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 옹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인수위 쪽에서 불쾌감처럼 얘기하는 것은 안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윤 당선인은 나는 피해자다, 피해자니까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될 수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사건건 뭔가 현직 대통령하고 각 세우고 싸우는 모습처럼 가는 것은 썩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소회를 밝힌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말씀하셨듯이 윤 당선인 측은 즉각 반박을 했는데 그만큼 양측 간에 감정의 골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완]
아무래도 징계 국면에서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것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또 윤 당선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냥 그 입장으로 존중하면 되는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누차에 걸쳐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마치 민주당에 힘을 실어서 민주당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했던 발언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와 관련돼 있는 논의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 안 하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김성완 평론가께서는 또 개인의 해석을 해 주셨고요.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각기 다른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국 상황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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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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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습되는 듯했던 검수완박 대치 정국이 이렇게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 청문회는 인사청문 시한을 넘긴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된 상황인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아무래도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요. 속전속결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성완]
일단 오늘 중으로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원래 중재했던 합의한 그대로 가겠다고 한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수정안을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앵커]
오늘 오후에 그런 소식이 전해졌었죠.
[김성완]
네, 그런데 장외 설전이 사실 더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법사위 안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수적으로 밀리는 상황이니까 전주혜 의원이 나와서 오히려 기자들한테 민주당의 수정안을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합의안을 파기한 것이다,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내놨는데요. 원래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에 관해서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할 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기존 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안을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것도 또한 합의안 파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양쪽 다,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그 합의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그 합의안 내용 말고 오히려 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정안 제출한 것도 그것도 합의 파기다.
[앵커]
한 발 더 나간 절충안을 내놓은 거군요.
[김성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또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의당까지 그리고 또 무소속 의원들까지 같은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 최대한 법안에 반영하는 쪽으로 민주당은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그걸 명분 삼아서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이렇게 역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앵커]
지금 오늘 기존에 중재안을 조금 더 문구를 고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그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취재기자마다 취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의 선거사범도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는 검찰이 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성완]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그런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까 제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협의한 내용, 제안한 내용을 공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것도 불쾌한 반응을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일종의 여론,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떤 안을 제시할 것인지를 공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장외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개한 안을 보면 원래 6대 범죄 가운데 4대 범죄까지 수사 빼고 2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잖아요. 그게 부패 사범하고 경제. 이렇게 두 가지 분야를 남겨놓은 건데 지금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수사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를 다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6대 중에서 3대 범죄만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선거사범 수사도 검찰이 수사하는 쪽으로 한 발 민주당이 물러섰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 때 수사의 역량을 평가한다고 하는 게 중재안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문구가 굉장히 애매모호하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역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러면서 한없이 늦추게 되면 수사, 기소라고 하는 분리 원칙이 사실 훼손될 우려가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강성파들의 반발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한을 1년 6개월로 못 박자.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까지가 1년 6개월 걸리는 거니까 수사, 기소는 그 단계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또한 국민의힘 쪽에서 이건 못 받겠다 이렇게 거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중재안과 관련해서는 찬반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는 지금 언급하셨던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몇 가지 보완할 지점이 있다라는 의견들은 일부 나왔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김성완]
그건 반론의 여론들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수사도 못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조금 불쾌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지켜보기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수사, 기소 자체 분리를 반대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우화하고 비교하자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주면 이거 가지고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엄마까지 잡아먹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마지막 궁극적인 지점은 수사, 기소 분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기는 하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 기소 분리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고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수정안을 낸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세부적인 조정, 세부적인 조율로는 안 된다. 지금 저희 보도에서도 윤 당선인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물론 당선인 측은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오늘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쪽 그리고 당선인 쪽의 의중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 수사권의 세부적인 조정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입장이 뚜렷한 것 같고요.
[김성완]
그러니까 정치는 모든 말에 답이 담겨 있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헌법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애초에 수사, 기소 분리 얘기 나왔을 때 검찰이 반박했던 논리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겨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하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합의안 자체를 뒤집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희생양이 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데, 민주당하고. 그거 당선인 쪽하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얘기 안 했다고 하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당 지도부하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후보자하고 통화하고 나니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뒤집는 상황이 왔고 그리고 당선인 쪽에서도 처음에는 존중한다, 합의를 존중한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는 상황으로 볼 때는 당선인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물론 당선인 쪽에서는 이거는 당선인이 개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원칙적으로만 보면 행정부의 수장일 테니까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입법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에서는 조금 비껴나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라도 결국은 윤 당선인의 생각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앵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배현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는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윤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개입한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고요. 정황으로 보면 이런 해석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보고는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최종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안을 합의할 때 윤석열 당선인 쪽에 합의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는 전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윤 당선인이 전혀 몰랐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됐든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교감은 있었던 것 같은데 국회가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건 윤 당선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개입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강행 처리할 명분을 어떻게 보면 더 얻은 셈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내일 본회의로 직진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모양새 자체는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이니까 정치적 부담은 없을까요?
[김성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그때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정치의 묘미는 이거지. 서로 간에 생각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선의 어떤 합의안을 만드는 모습, 이게 정치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안을 번복하는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지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다. 그리고 검찰도 반발한다. 그리고 위헌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꾸로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지자들 똑같이 반발하거든요. 민주당도 사실은 중재안에서 수정안을 만드는 데까지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시기상으로 늦추면 사실 법안 통과가 어려울 뿐더러 지지자들부터 반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선거 앞둔 상황에서 지지자부터 깨지기 시작하고 반발하는 건 민주당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힘하고 오늘 밤 중으로 물밑 협상을 더 지속해서 수정안까지 가는 데까지는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앞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수사, 기소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가버리면 법사위 통과, 그다음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할 수 있는 명분은 다 준 것 아닙니까? 법안 상정하고 본회의 처리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결사 저지하겠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만약에 본회의 쪽으로 가게 되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 부분도 역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문제와 지금 지방선거도 코앞에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사청문회 문제들, 이런 사안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이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결국 파행이 됐고요. 여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1,090건은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시절의 총 916건보다 많은 그런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수의 자료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상당히 그래도 제출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종이 한 장이 15억이면 다른 1장이 5억입니까? 4년 4개월을 근무하면서 20억을 받았다는데 한 일은 간담회 4번 참석이 다란 말입니까?]
[앵커]
자료제출을 제대로 안 했다, 이게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은데요. 때아닌 산딸기 표현도 각 당에서 나왔습니다. 겨울철에 산딸기 구해 오라는 격이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사시사철 산딸기 구할 수 있는 시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자료 요청한 양은 적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자료가 어떤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는지도 문제일 것 같아요.
[김성완]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바로 힘이에요. 지금 자료 제출 요구건이 1000건이 넘었다. 우리가 80% 이상은 자료를 줬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다, 이렇게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그 1000건 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 쪽 주장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부친 부동산 거래내역까지 요구했던 자료까지 포함돼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돼 있는 가장 큰 의혹은 지금 부동산 문제하고 이해충돌 문제잖아요. 그런데 부동산하고 이해충돌 문제에 있어서 핵심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정의당 인사청문위원 8명이 입장을 냈던 것처럼 한 30건 정도의 자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국계 기업이 집 임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임대료로 6억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계약서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계약서는 없다. 그러면 계약서가 있을 만한 곳이 어디냐. 한국부동산원이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원에 있는 자료 달라.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하고 부인이 그 자료 나는 주는 것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김앤장과 관련해서 20억 정도에 가까운 고문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큰 금액의 돈을 받았으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한덕수 후보자는 그건 김앤장에서 제출할 자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앤장은 우리 영업비밀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자료가 안 들어오면 이해충돌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여러 의혹 제기된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런 논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취재해서 국회의원이 그거 가지고 질문을 해야지 인사청문회 자체를 가로막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그때는 어떤 의혹이 나왔는지 한번 봤어요. 들여다보니까 그때는 자녀 병역 면제 의혹하고 그다음에 부인 그림 강매 의혹. 그리고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게 위장전입 의혹이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5대 인사검증 기준에 위장전입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할 때 이번에 한덕수 후보자의 의혹이 절대적으로 많은 걸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건 사실이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와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검수완박 국면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수완박 국면하고 최대한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안 처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5월 3일 정도까지는 빨리 국무회의까지 올라간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공포까지 가버리면 그다음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면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2개가 같이 겹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 전략을 펴고 있는 측면도 일부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군요. 방금 말씀하신 사실 고액 고문료 문제. 이건 흔히 회전문 인사라고도 하죠. 사실 정권과는 무관하게 고위공직자들이 보면 공직과 로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해충돌 논란이 나오는 경우를 사실 이전에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 4년여 동안 19억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도대체 어떤 자문을 했기에, 어떤 역할을 했기에 그런 거액을 받았는지 국민 입장에서도 사실 저분한테 국정을 신뢰감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맡길 수 있는 건지, 본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완]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을 때 이른바 먹튀 논란이 있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 이것도 그 시기랑 겹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사회가 새롭게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더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앤장에서 아마 총리를 파견했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공직생활을 굉장히 길게 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재직 기간으로 본다면 김앤장에 있었던 기간이 더 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을 떠났다가 김앤장 갔다가 공직으로 갔다가 김앤장 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오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문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건 아마 로펌의 생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인맥이 같이 따라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에 관해서는 한덕수 후보자가 성실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청문회가 이루어지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다음 달 2일에서 3일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취임식 전에 총리 인준이 가능할까요?
[김성완]
이건 치킨게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처럼 민주당이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우리한테 나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다, 이런 여론의 비판이 있고 이게 지방선거에 결코 나쁘지 않다.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지역 순회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실 맥이 맞닿아 있고 윤심 논란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혀 윤 당선인이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의 판단이 맞다고 하면 민주당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월 2~3일로 인사청문회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더 미뤄서 만약에 발목 잡는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총리서리 딱지를 달고 하는 거, 그거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검수완박 논란까지도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냥 또 좋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서로 절벽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담력 크기를 재려고 하는 거 이건 정치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여론만 가지고 여론전만 펼치는 상황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것 안에서 최대한 그래도 합의하고 이런 정신들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정치에 굉장히 많은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게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흘 전에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정치의 모습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가 좀 더 투명하고 담백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정치 뉴스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 국정운영의 마지막 소회를 밝힌 대담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주요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다른 당의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그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되었죠. 그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그분을 우리 편으로 어쨌든 잘 했어야 됐었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하면 할수록 무소불위의 권력이 들리기가 쉬운데 이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방안 이 부분을 고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스타일에 비교해서는 비교적 작심하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이러니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본인이 예상을 못했다 이런 것에 더해서 조금 부조화스럽다, 부조리하다 이런 뉘앙스도 들어가 있는 단어 같습니다.
[김성완]
문 대통령의 일종의 인터뷰잖아요. 인터뷰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한다는 얘기는 저는 제가 듣기로는 조건이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한테 어떻게 좋은 말만 하기를 기대하고 인터뷰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편한 질문을 많이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은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을 얘기하는 자리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언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좌천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검찰총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그동안에 주장해 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하는 순간 결국은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지고 이른바 조국 사태로 갔던 것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 환상의 조합을 기대했는데 헛된 꿈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을 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마치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 옹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인수위 쪽에서 불쾌감처럼 얘기하는 것은 안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윤 당선인은 나는 피해자다, 피해자니까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될 수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사건건 뭔가 현직 대통령하고 각 세우고 싸우는 모습처럼 가는 것은 썩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소회를 밝힌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말씀하셨듯이 윤 당선인 측은 즉각 반박을 했는데 그만큼 양측 간에 감정의 골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완]
아무래도 징계 국면에서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것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런데 또 윤 당선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냥 그 입장으로 존중하면 되는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누차에 걸쳐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마치 민주당에 힘을 실어서 민주당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했던 발언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와 관련돼 있는 논의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답변 안 하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김성완 평론가께서는 또 개인의 해석을 해 주셨고요.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각기 다른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국 상황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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