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이버안보법, 개인 정보 침해 우려...보완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심사 중인 국가 사이버 안보 법안 일부 조항이 개인정보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 당사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이버안보법안 제19조 2·3항이 강제성이 있을 수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삭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팅 대화 내역 등 주고받은 내용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국정원이 영장주의 원칙을 피해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통신권과 통신의 비밀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안보법안은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