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에 3천여 명 호소문 전달...文 거부권 행사 호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고, 검찰 구성원 3천여 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일) 오전 전국 검찰 구성원 3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호소문에는 국무회의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 취임 당시 국민과 했던 약속과 다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대검은 전했습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호소문에 대통령께선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 어떤 말로 설명해도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민형배 의원의 탈당 등을 상식이라고 하진 못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스스로 검찰 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건전한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아놓은 것이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법학교수회도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된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용과 절차상 중대한 흠을 가진 법안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는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