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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지원 / 기획탐사팀 기자,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 오늘 이틀째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포함해 4명이 대상입니다. 오전에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 첫 낙마자도 나왔는데요. 기획탐사팀 신지원 기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본회의 일정 때문에 다소 지연되기는 했는데요. 잠시 뒤에 오후 청문회가 상임위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4명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또 마지막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총 4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자녀 의혹부터 본인 의혹까지 의혹이 꽤 많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오전 청문회 봤을 때 정호영 후보자, 어떤 해명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크게 일단 자녀 의혹 관련해서 자료제출에 관한 입장이 있었고요. 또 사퇴 압박에 대한 입장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먼저 자료제출 부분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868건의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70%를 제출했다, 그리고 한 40여 건을 추가 작성 중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해명 자료만 낼 게 아니라 이런 국회 요청 자료를 더 성실하게 제출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김인철 후보자가 오전에 사퇴를 했는데 정 후보자는 왜 사퇴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관련 자녀 편입학 특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쓰지 말라는 속담을 직접 인용하면서 하지만 성인 자녀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아버지로서 간섭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결정적인 사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녀 의혹과 별개로 윤 당선인과 40년지기라는 부분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해당 부분을 질의하니까 윤 당선인이 대구지검에 있을 때 몇 번 본 사이일 뿐 직접 40년을 알고 지내지는 않았다. 또 영남일보에서 관련 언급이 나와서 문제가 됐었는데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를 소개해 준지인이 40년지기고 자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신지원 기자가 지금 언급해 준 대로 청문회장에서 아빠찬스 관련해서 뜨거운 공방이 오갔는데 주요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그런데 18년엔 합격했는데 17년엔 불합격했습니다. 그럼 이제 검증한 사람 입장에선 왜 17년엔 불합격했는데 왜 18년엔 합격했는지 봐야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학점과 영어성적은 이미 16년 당시의 점수입니다. 즉 스펙은 17년 18년 동일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서류평가에 들어가는 봉사활동과 논문 장학금 등도 역시 17, 18년이 동일합니다. 달라진 거라고는 자기 기술서밖에는 없습니다. 점수 차이는 최소 40점 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그러면 2017년에 도대체 어떻게 자기기술서를 썼길래 이렇게 떨어지셨나 궁금한 건데요. 자기기술서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쓰시오.]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학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는 오늘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 법적인 문제는 여러가지 루트를 보니깐 사실 정상적인 루트를 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내부 고발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자녀 입학이 아드님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대구시가 경북대에 이렇게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하라는 공문을 접하면서 이게 발단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됐고 후보자 따님 같은 경우에도 구술 평가 만점 부분도 여러 사람이 만점 받았더라고요. (예) 만점에도 불구하고 33명이 커트라인인데 38등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입학을 포기했는데 아마 앞에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예비후보로 돼 있다가 합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앵커]
예상대로 자녀 입시 특혜 의혹 관련한 질문들이 많았고요. 고민정 의원 질의에는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해명도 듣고 오셨는데 지금 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적극적으로 엄호를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의혹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문회라는 게 검찰 수사하거나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청문회라는 건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째는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건데 지금 김인철 후보자는 사퇴했습니다마는 김인철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자도 그렇습니다마는 유난히 의혹이 많이 제기됐어요. 대개 한 번 내정이 되면 언론의 검증이 시작돼요.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고 그 이슈가 묻히는 경우가 있고 이 두 후보자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이슈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제가 기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리하는 데 한계를 느껴요,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까 방금 기사 보니까 이모부 찬스까지 나와요. 처조카가 경북대 병원 진료처장할 때, 본인이, 그때 계열 간호사로 취직했다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거 다하면 한이 없는데 아무튼 청문회라는 건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후보들이 청문회에 가면 안 돼요. 청문회 전에 해명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자들이 물어보면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청문회에서는 그런 거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책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가서 해명한다는 그 인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계속 도덕성 얘기가 나오니까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데 아무튼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신 기자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아빠찬스는 물론이고 또 아들, 딸 논문 공저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조국 전 장관 딸과 겹치면서, 물론 조국 전 장관 딸의 경우는 정경심 교수가 다 입시와 관련된 게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가 나와서 표창장 위조 이런 거였으니까,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정 후보자는 아닌데.
[앵커]
그래도 일견 조국 사태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
[최창렬]
많이 되죠. 우리 국민들 생각도 그렇고 특히 젊은 사람들, 공정상식 그리고 임시와 관련된 것, 이런 것 때문인데 이쯤되면 정호영 후보자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봐요. 김인철 후보자는 그런 맥락에서 사퇴한 것 같은데 이분은 끝까지 청문회를 왔는데 결국에는 국민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돼도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임명을 많이 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를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 국민들 건강 문제부터 해서 연금 문제까지 굉장히 정책적으로 따질 부분이 많은데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해 주셨는데 이제 검증을 넘어서 수사대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고발건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시민단체가 정 후보자 본인과 경북대 관계자들 또 아들까지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후보자와 본인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가 국공립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입학 절차를 방해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고 아들에 있어서는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앵커]
아들의 경우에는 병역 특혜 의혹이 있었고 논문 표절 논란도 불거진 이런 상황인데 사실 병역 문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서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들에 관한 병역비리 의혹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2010년도에 현역 대상인 신체검사 2급 판정을 받았다가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을 판정 받습니다. 그런데 그 5년 사이에 정 후보자가 고위직에 재직했던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정 후보자 아들이 직접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서 4급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4급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2015년 당시에 MRI 진단서나 진료기록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작 자료는 내지 않고 해명만 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소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본인 의혹도 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 후보자 본인에 관한 의혹도 있는데요. 먼저 학술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논란이 있고요. 또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할 무렵에 공무출장을 가면서 사적 모임을 있다라는 의혹도 있고 또 대구에 농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나도록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친척에게 맡겼다는 논란이 있었고요. 또 겸직신고 누락이 있었는데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나 임대사업자로 매달 수천만 원의 수익을 챙기면서도 경북대병원에 신고하지 않아서 병원 정관과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께서 앞서 이 정도면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지만 어쨌든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기까지 소명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퇴 의사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청문보고서 채택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선인이 이럴 경우에 임명 강행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을까요?
[최창렬]
부담 느끼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제가 알 길이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 19명이죠, 총리 후보자까지. 19명 중에서 가장 많이 언론에 나오는 분들이 정호영 후보, 김인철 후보였어요. 한동훈 후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이유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물론 그쪽도 민주당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이라는 것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또 그 검증 과정을 보면서, 청문회전이라도 말이죠. 언론이 검증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문제가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맞는가, 그리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삶과 너무 괴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를 절대 비교할 수는 없는 건데 일반적인 시민들의 도덕적 평균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관점이나 그런 잣대에서 볼 때 이건 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건 차후 문제입니다. 자꾸 위법하지 않았다, 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공인으로서 인식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청문회 끝나고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첫 낙마자도 나왔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오늘 오전에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자진사퇴했는데 잠시 이야기 듣고 오시죠.
[김인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서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동안 온 가족이 같은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다 수여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가장 컸는데 이후에도 의혹들이 꽤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못지않게 갖가지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온 가족 4명이 다 장학 혜택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프로 골프선수인 학생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논란 그리고 한국외대 교수 재직할 무렵에 연구비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그리고 제자의 박사논문을 표절하고 또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특히 가장 최근에 불거진 게 제자의 박사논문을 심사하고 표절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데 1999년도에 제자가 박사논문을 제출할 때 이걸 고급 유흥음식점,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으면서 논문을 심사했다라는 내용의...
[앵커]
논문 심사를 술집에서 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 제자의 회고록에 언급된 부분이 있어서 관련 보도가 나왔고 또 이후에 바로 다음 해에 김인철 후보자 본인이 정책 학회보에 이 학생의 논문을 요약한 수준의 짧은 분량의 논문을 게재하면서 표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부분이 가장 사퇴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오늘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전날 알려진 내용이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능력과 인품을 기준으로 인선을 한다, 이런 기준을 얘기했었는데 김인철 후보자, 오늘 스스로 사퇴 의사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진작 했었어야죠. 김인철 후보자는 오늘 보니까 유흥주점에서 논문 심사하는 건 저는 상상이 안 가는 얘기인데 이런 일이 1999년에 일어났는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이게 아니더라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부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본인하고 4명이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절차가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부의 축적 과정이 문제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전혀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과연 한 가족이 그 어려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4명이 다 받는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걸 옹호하는 측에서 볼 때 말이 또 돼요, 일리가 있고. 또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 이래서 역시 이건 문제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워낙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많기가 어려워요. 장학금 혜택도 그렇고 법인카드 유용 이런 것도 쪼개기 이런 게 꼭 김인철 후보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청문 검증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이런 것들은 본인이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면 너무 아깝지만 고사를 하거나 사양을 해야죠. 이렇게 그냥 가보자, 밀어붙여서 청문회 하루니까. 몇 시간 때우고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이 임명해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온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누구보다도 특히 김인철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를 많이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자꾸만 의구심을 갖는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새 정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여소야대인데 그래야 뭔가 정당성을 가지고 도덕성과 정당성을 앞세워서 정책을 추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 자꾸만 발목 잡힐 필요는 없는 건데 모르겠어요. 김인철 후보자 이제 사퇴했으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청문회 끝나고 여론이 분명히 제가 볼 때 안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른바 스모킹건, 한방을 의원들이 터뜨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MRI, CT 자료 공개하면 돼요.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냐는 거죠.
[앵커]
교수님, 그런데 검증 문제는 현 문재인 대통령에서도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지금 차기 정부 인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국민들은 좀 정책 관련해서 듣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도돌이표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창렬]
이게 지금 이번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여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 번 얘기 나오는 건데 검증의 절차를 국세청이라든지 미국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FBI가 개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 짐작인데 이게 여러 경로가 있을 거예요. 밑으로부터 추천이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검토해 봐라 하는 인물도 있을 거예요. 정권 전부 막론하고 얘기하는 건데. 위에서 검증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반대를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 어떤 부분들은 모르고 내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아마 알면서 내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부분은 얘기가 되다가 말겠지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정확히 해서 미국 얘기할 거 없습니다마는 별거 다 가지고 미국은 사퇴를 시킨다고요. 우리나라는 이걸 가지고 자꾸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제한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청문 절차를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정책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절차,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는지 이거 좀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전 국회 상황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끝나면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 건데요. 신지원 기자,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거든요. 이 사이의 과정을 정리해 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오늘까지 2주 동안의 일정만 일지를 말씀드리자면 지난달 27일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 원래 오는 5일까지 예정됐었던 국회 회기를 당일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라고도 하는데 이런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종료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지난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 찬성이 172표, 그리고 반대 3명, 기권 2명 이렇게 확인됐고요. 당일에도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자정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찬성 164명, 반대 3명 그리고 기권은 검찰청법 때보다 조금 많은 7명이 기권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건 정의당 의원들이 기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수님, 꼼수 탈당에 회기 쪼개기. 수많은 꼼수들이 국민들이 지켜봤고요. 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 가서 다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다가 또 번복을 하기도 했고 이게 통과되기까지의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최창렬]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우선 다른 것보다도 통과된 그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는데 일단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서 안건조정위에 들어간 건 절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국회법이 개정된 게 2012년도였어요. 최근에 동물국회, 최근에야 2~3일 전 얘기겠습니다마는 난리가 났었잖아요. 국회에서. 그런 거 막으려고 개정했던 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안건조정위를 만들었던 거예요, 90일 동안 쟁점법안에 대해서 숙의를 해라, 그래서 소수의견도 들어봐라 이런 취지였는데 이걸 의원이 탈당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통과시킨다. 법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거예요. 일단 국회법을 형해화시키는 거예요.
[앵커]
이게 만약 위헌 소송으로 가게 되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최창렬]
그것까지는 제가 헌재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웬만하서는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쨌든 그건 꼼수일 수밖에 없어요. 꼼수이고 편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검수완박 이 법안 자체가 작년에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는 이 얘기가 별로 안 됐었어요.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가정컨대 이 검수완박을 이렇게 무리하게 급박하게 밀어붙였을 거냐는 가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회기 쪼개기, 이건 익히 봤던 건데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예요. 필리버스터도 국회선진화법 때 그때 들어왔던 거라고요. 무제한 토론 일명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그리고 어쨌든 소수의견을 보호하라고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여야가 합의해서. 소수 의견을 무시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무력화시키고 또 안건조정위원회 형해화시키고 그러면서 무슨 검수완박 하면서 정의를 찾겠다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도 지난달 22일날 중재안에 합의했어요. 그때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배제한다는 건데 그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번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국민의힘은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그것과는 또 별개로 민주당은 지금 통과가 최종 됐습니다마는 과연 저러한 법 절차가 아까 우리가 청문회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국민들로부터 일반 중도층 민심들, 지방선거 앞두고 원래 지방선거라는 게 투표율이 낮으니까 강성 지지자들 층의 결집을 도모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정치라는 건 일반 중도 민심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소탐대실하는 것 같아요.
[앵커]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만 남겨놨는데요. 이제 2시부터 국무회의가 아마 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죠?
[최창렬]
제가 볼 때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앵커]
신지원 기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정돼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았는데 연기가 됐죠?
[기자]
연기가 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조금 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표면상으로는 증인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언유착 사건, 이른바 채널A 기자의 증인출석에 대해서 합의를 한 차례 했었는데 추가 증인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증인출석 없이 하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가 이렇게 지연까지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앵커]
확정된 건 아니군요, 아직?
[기자]
아직까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획탐사팀 신지원 기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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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지원 / 기획탐사팀 기자,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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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 오늘 이틀째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포함해 4명이 대상입니다. 오전에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 첫 낙마자도 나왔는데요. 기획탐사팀 신지원 기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본회의 일정 때문에 다소 지연되기는 했는데요. 잠시 뒤에 오후 청문회가 상임위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4명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또 마지막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총 4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자녀 의혹부터 본인 의혹까지 의혹이 꽤 많이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오전 청문회 봤을 때 정호영 후보자, 어떤 해명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크게 일단 자녀 의혹 관련해서 자료제출에 관한 입장이 있었고요. 또 사퇴 압박에 대한 입장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먼저 자료제출 부분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868건의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70%를 제출했다, 그리고 한 40여 건을 추가 작성 중인데 민주당 측에서는 해명 자료만 낼 게 아니라 이런 국회 요청 자료를 더 성실하게 제출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김인철 후보자가 오전에 사퇴를 했는데 정 후보자는 왜 사퇴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관련 자녀 편입학 특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도 고쳐쓰지 말라는 속담을 직접 인용하면서 하지만 성인 자녀들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아버지로서 간섭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결정적인 사과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녀 의혹과 별개로 윤 당선인과 40년지기라는 부분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해당 부분을 질의하니까 윤 당선인이 대구지검에 있을 때 몇 번 본 사이일 뿐 직접 40년을 알고 지내지는 않았다. 또 영남일보에서 관련 언급이 나와서 문제가 됐었는데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를 소개해 준지인이 40년지기고 자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신지원 기자가 지금 언급해 준 대로 청문회장에서 아빠찬스 관련해서 뜨거운 공방이 오갔는데 주요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그런데 18년엔 합격했는데 17년엔 불합격했습니다. 그럼 이제 검증한 사람 입장에선 왜 17년엔 불합격했는데 왜 18년엔 합격했는지 봐야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학점과 영어성적은 이미 16년 당시의 점수입니다. 즉 스펙은 17년 18년 동일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서류평가에 들어가는 봉사활동과 논문 장학금 등도 역시 17, 18년이 동일합니다. 달라진 거라고는 자기 기술서밖에는 없습니다. 점수 차이는 최소 40점 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그러면 2017년에 도대체 어떻게 자기기술서를 썼길래 이렇게 떨어지셨나 궁금한 건데요. 자기기술서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쓰시오.]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학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는 오늘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 법적인 문제는 여러가지 루트를 보니깐 사실 정상적인 루트를 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내부 고발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자녀 입학이 아드님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대구시가 경북대에 이렇게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하라는 공문을 접하면서 이게 발단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됐고 후보자 따님 같은 경우에도 구술 평가 만점 부분도 여러 사람이 만점 받았더라고요. (예) 만점에도 불구하고 33명이 커트라인인데 38등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입학을 포기했는데 아마 앞에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예비후보로 돼 있다가 합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앵커]
예상대로 자녀 입시 특혜 의혹 관련한 질문들이 많았고요. 고민정 의원 질의에는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해명도 듣고 오셨는데 지금 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적극적으로 엄호를 못하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의혹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문회라는 게 검찰 수사하거나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청문회라는 건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국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째는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건데 지금 김인철 후보자는 사퇴했습니다마는 김인철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자도 그렇습니다마는 유난히 의혹이 많이 제기됐어요. 대개 한 번 내정이 되면 언론의 검증이 시작돼요.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고 그 이슈가 묻히는 경우가 있고 이 두 후보자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이슈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제가 기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리하는 데 한계를 느껴요, 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까 방금 기사 보니까 이모부 찬스까지 나와요. 처조카가 경북대 병원 진료처장할 때, 본인이, 그때 계열 간호사로 취직했다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거 다하면 한이 없는데 아무튼 청문회라는 건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후보들이 청문회에 가면 안 돼요. 청문회 전에 해명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자들이 물어보면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청문회에서는 그런 거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책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가서 해명한다는 그 인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계속 도덕성 얘기가 나오니까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데 아무튼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신 기자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아빠찬스는 물론이고 또 아들, 딸 논문 공저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조국 전 장관 딸과 겹치면서, 물론 조국 전 장관 딸의 경우는 정경심 교수가 다 입시와 관련된 게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가 나와서 표창장 위조 이런 거였으니까,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정 후보자는 아닌데.
[앵커]
그래도 일견 조국 사태와 비교가 많이 되는데.
[최창렬]
많이 되죠. 우리 국민들 생각도 그렇고 특히 젊은 사람들, 공정상식 그리고 임시와 관련된 것, 이런 것 때문인데 이쯤되면 정호영 후보자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봐요. 김인철 후보자는 그런 맥락에서 사퇴한 것 같은데 이분은 끝까지 청문회를 왔는데 결국에는 국민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돼도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임명을 많이 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국민의 눈높이를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 국민들 건강 문제부터 해서 연금 문제까지 굉장히 정책적으로 따질 부분이 많은데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 표명해 주셨는데 이제 검증을 넘어서 수사대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고발건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시민단체가 정 후보자 본인과 경북대 관계자들 또 아들까지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후보자와 본인에 대해서는 경북대학교가 국공립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입학 절차를 방해했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을 했고 아들에 있어서는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래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앵커]
아들의 경우에는 병역 특혜 의혹이 있었고 논문 표절 논란도 불거진 이런 상황인데 사실 병역 문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서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아들에 관한 병역비리 의혹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2010년도에 현역 대상인 신체검사 2급 판정을 받았다가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을 판정 받습니다. 그런데 그 5년 사이에 정 후보자가 고위직에 재직했던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정 후보자 아들이 직접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서 4급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4급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2015년 당시에 MRI 진단서나 진료기록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작 자료는 내지 않고 해명만 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소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본인 의혹도 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 후보자 본인에 관한 의혹도 있는데요. 먼저 학술 논문을 표절했다라는 논란이 있고요. 또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할 무렵에 공무출장을 가면서 사적 모임을 있다라는 의혹도 있고 또 대구에 농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나도록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친척에게 맡겼다는 논란이 있었고요. 또 겸직신고 누락이 있었는데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나 임대사업자로 매달 수천만 원의 수익을 챙기면서도 경북대병원에 신고하지 않아서 병원 정관과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께서 앞서 이 정도면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지만 어쨌든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기까지 소명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퇴 의사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청문보고서 채택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선인이 이럴 경우에 임명 강행에 부담을 느낄 수 있을까요?
[최창렬]
부담 느끼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제가 알 길이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 19명이죠, 총리 후보자까지. 19명 중에서 가장 많이 언론에 나오는 분들이 정호영 후보, 김인철 후보였어요. 한동훈 후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이유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물론 그쪽도 민주당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이라는 것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또 그 검증 과정을 보면서, 청문회전이라도 말이죠. 언론이 검증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문제가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맞는가, 그리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삶과 너무 괴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를 절대 비교할 수는 없는 건데 일반적인 시민들의 도덕적 평균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관점이나 그런 잣대에서 볼 때 이건 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건 차후 문제입니다. 자꾸 위법하지 않았다, 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인식 자체가 공인으로서 인식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청문회 끝나고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첫 낙마자도 나왔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오늘 오전에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면서 자진사퇴했는데 잠시 이야기 듣고 오시죠.
[김인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서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동안 온 가족이 같은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다 수여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가장 컸는데 이후에도 의혹들이 꽤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못지않게 갖가지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온 가족 4명이 다 장학 혜택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프로 골프선수인 학생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논란 그리고 한국외대 교수 재직할 무렵에 연구비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그리고 제자의 박사논문을 표절하고 또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특히 가장 최근에 불거진 게 제자의 박사논문을 심사하고 표절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데 1999년도에 제자가 박사논문을 제출할 때 이걸 고급 유흥음식점,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으면서 논문을 심사했다라는 내용의...
[앵커]
논문 심사를 술집에서 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 제자의 회고록에 언급된 부분이 있어서 관련 보도가 나왔고 또 이후에 바로 다음 해에 김인철 후보자 본인이 정책 학회보에 이 학생의 논문을 요약한 수준의 짧은 분량의 논문을 게재하면서 표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부분이 가장 사퇴의 결정적인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일단 오늘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바로 전날 알려진 내용이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능력과 인품을 기준으로 인선을 한다, 이런 기준을 얘기했었는데 김인철 후보자, 오늘 스스로 사퇴 의사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진작 했었어야죠. 김인철 후보자는 오늘 보니까 유흥주점에서 논문 심사하는 건 저는 상상이 안 가는 얘기인데 이런 일이 1999년에 일어났는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이게 아니더라도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부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본인하고 4명이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절차가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부의 축적 과정이 문제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전혀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과연 한 가족이 그 어려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4명이 다 받는다?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걸 옹호하는 측에서 볼 때 말이 또 돼요, 일리가 있고. 또 비판하는 쪽에서 보면 이래서 역시 이건 문제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워낙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많기가 어려워요. 장학금 혜택도 그렇고 법인카드 유용 이런 것도 쪼개기 이런 게 꼭 김인철 후보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청문 검증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검증할 때이런 것들은 본인이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면 너무 아깝지만 고사를 하거나 사양을 해야죠. 이렇게 그냥 가보자, 밀어붙여서 청문회 하루니까. 몇 시간 때우고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이 임명해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온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학교에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누구보다도 특히 김인철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를 많이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이 자꾸만 의구심을 갖는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새 정부 출범하는 데 있어서, 여소야대인데 그래야 뭔가 정당성을 가지고 도덕성과 정당성을 앞세워서 정책을 추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 자꾸만 발목 잡힐 필요는 없는 건데 모르겠어요. 김인철 후보자 이제 사퇴했으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청문회 끝나고 여론이 분명히 제가 볼 때 안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른바 스모킹건, 한방을 의원들이 터뜨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MRI, CT 자료 공개하면 돼요. 공개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냐는 거죠.
[앵커]
교수님, 그런데 검증 문제는 현 문재인 대통령에서도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지금 차기 정부 인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국민들은 좀 정책 관련해서 듣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도돌이표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창렬]
이게 지금 이번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여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러 번 얘기 나오는 건데 검증의 절차를 국세청이라든지 미국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FBI가 개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 짐작인데 이게 여러 경로가 있을 거예요. 밑으로부터 추천이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검토해 봐라 하는 인물도 있을 거예요. 정권 전부 막론하고 얘기하는 건데. 위에서 검증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걸 반대를 못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 어떤 부분들은 모르고 내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아마 알면서 내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부분은 얘기가 되다가 말겠지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정확히 해서 미국 얘기할 거 없습니다마는 별거 다 가지고 미국은 사퇴를 시킨다고요. 우리나라는 이걸 가지고 자꾸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배제한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청문 절차를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정책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절차,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없는지 이거 좀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서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전 국회 상황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끝나면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 건데요. 신지원 기자,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거든요. 이 사이의 과정을 정리해 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오늘까지 2주 동안의 일정만 일지를 말씀드리자면 지난달 27일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에서 원래 오는 5일까지 예정됐었던 국회 회기를 당일 자정까지로 단축하는 이른바 회기 쪼개기라고도 하는데 이런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종료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지난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 찬성이 172표, 그리고 반대 3명, 기권 2명 이렇게 확인됐고요. 당일에도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자정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찬성 164명, 반대 3명 그리고 기권은 검찰청법 때보다 조금 많은 7명이 기권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이건 정의당 의원들이 기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수님, 꼼수 탈당에 회기 쪼개기. 수많은 꼼수들이 국민들이 지켜봤고요. 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 가서 다 합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다가 또 번복을 하기도 했고 이게 통과되기까지의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최창렬]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우선 다른 것보다도 통과된 그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는데 일단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서 안건조정위에 들어간 건 절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국회법이 개정된 게 2012년도였어요. 최근에 동물국회, 최근에야 2~3일 전 얘기겠습니다마는 난리가 났었잖아요. 국회에서. 그런 거 막으려고 개정했던 게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안건조정위를 만들었던 거예요, 90일 동안 쟁점법안에 대해서 숙의를 해라, 그래서 소수의견도 들어봐라 이런 취지였는데 이걸 의원이 탈당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통과시킨다. 법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거예요. 일단 국회법을 형해화시키는 거예요.
[앵커]
이게 만약 위헌 소송으로 가게 되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최창렬]
그것까지는 제가 헌재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웬만하서는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쨌든 그건 꼼수일 수밖에 없어요. 꼼수이고 편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 검수완박 이 법안 자체가 작년에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는 이 얘기가 별로 안 됐었어요.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가정컨대 이 검수완박을 이렇게 무리하게 급박하게 밀어붙였을 거냐는 가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회기 쪼개기, 이건 익히 봤던 건데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예요. 필리버스터도 국회선진화법 때 그때 들어왔던 거라고요. 무제한 토론 일명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그리고 어쨌든 소수의견을 보호하라고 그 법을 만든 거예요, 여야가 합의해서. 소수 의견을 무시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무력화시키고 또 안건조정위원회 형해화시키고 그러면서 무슨 검수완박 하면서 정의를 찾겠다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도 지난달 22일날 중재안에 합의했어요. 그때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배제한다는 건데 그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번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국민의힘은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그것과는 또 별개로 민주당은 지금 통과가 최종 됐습니다마는 과연 저러한 법 절차가 아까 우리가 청문회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국민들로부터 일반 중도층 민심들, 지방선거 앞두고 원래 지방선거라는 게 투표율이 낮으니까 강성 지지자들 층의 결집을 도모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정치라는 건 일반 중도 민심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소탐대실하는 것 같아요.
[앵커]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만 남겨놨는데요. 이제 2시부터 국무회의가 아마 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죠?
[최창렬]
제가 볼 때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앵커]
신지원 기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정돼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았는데 연기가 됐죠?
[기자]
연기가 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금 조금 더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표면상으로는 증인채택 문제로 진통을 겪어 왔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언유착 사건, 이른바 채널A 기자의 증인출석에 대해서 합의를 한 차례 했었는데 추가 증인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증인출석 없이 하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가 이렇게 지연까지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앵커]
확정된 건 아니군요, 아직?
[기자]
아직까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기획탐사팀 신지원 기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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