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70년 검찰 노하우 사라져...국민 피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두고 검찰이 70년 넘게 축적한 수사 능력을 잃게 한다며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어제(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안 시행으로 인한 수사 공백 우려를 지적하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 내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1964년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 수뇌부가 기소와 불기소를 조종해 마음대로 수사를 말아먹는 도구로 활용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또 74년 이어져 온 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입법인데도 현업에 있는 자신조차 어떤 법인지 알지 못했다며,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한 것은 큰 흠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관이 되면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 수사로 검·경 사이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인사를 할 땐 능력과 실력,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해 검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